소장기록

제목민주노총 위원장과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요지


설명일시 및 장소: 2000년 2월 15일 여의도 녹원식당 참석자: 농림부-김성훈 장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정학수 농정국장, 박현출 협동조합과장. 민주노총-단병호 위원장, 허영구부위원장, 유덕상부위원장, 이회수 대외협력국장 사무금융노련-황원래 직무대행, 김형탁 사무처장 단병호 위원장: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동조합 원리가 퇴색되 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다면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마음대 로 통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는 협동조합도 노동조합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강제통합 은 안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해산문제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봉쇄 한 것이나 이는 맞지 않다,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되는 속에서 민주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김성훈 장관: 단위조합과 중앙회는 다르다. 중앙회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중앙회 통 합이지 회원조합 통합이 아니다. 회원조합의 자율성은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어있다. 98년 6월에 4사 중앙회에서 통합하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농 이수금의장도 동의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입장이 변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정부안 이라기 보다 상임위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축협의견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단체 대다수가 동의한 것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다. 황원래 직대: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총선 앞두고 협동조합 문제를 갖고 대규모 집 회와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서로 수평선만 달리는 식으로는 안된다. 허영구: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통합의 내용과 방향이 문제다.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개혁의 이념이 다를 수 있다. 노조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김장관: 농축협에 일선 농민 80%가 중복되어 있다. 협동조합 전문화는 일선 농민의 바램이 다. 한우 협동조합 못만들게 한 것이 축협중앙회다. 양돈연합회, 한우연합회등 전국단위연합 회 법인 허용하고 있다. 전체 농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일부가 반대할 뿐이다. 황직대: 자료주고 설명하고 해서 동의되는 것 아니다. 이해당사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정부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단병호 위원장: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도 형식적인 절차문제보다 내용이 문제다. 축협연합회 존재해야 된다고 본다, 농협연합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단위노조, 산별연맹, 중앙조직 있는 데 자율적으로 만든다. 중앙의 역할과 지위가 올바로 서야 한다. 김장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는 법 시행후 2년 후 판단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국제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분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3층구조다, 현재 5개 이상 조합이 모여 전국단위 경제사업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김형탁 사무처장: 역사성 따지는 데 현실에서 입장과 주장 달라질 수 있다. 측협도 통합반대 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조직적으로 동의되지 않고 상당한 저항이 있는 속에서 일 방적으로 추진하면 곤란하다, 제안하는데 법안 시행을 중단하고 다시금 논의틀을 만들어 재 논의해 제대로 개혁하자. 그렇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 김장관: 협동조합 통합은 의식있는 농민, 농업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다, 누가 총대를 매냐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한 것이다.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축협중앙회 회장이 한나라당을 만 나 헌법소원이 나올 때까지 법연기를 요청했는데 야당에서 조차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제안하자면 정관 만들고 시행령 만드는데 축협이 참여하여 시행하면서 고쳐가자. 황직대: 장관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아무리 주장하고 다 설득되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는데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작년보다 저항과 불만의 강도가 더 크다, 농축협 3사 노조는 사무의 주력노조이 고 협동조합문제를 갖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대규모 3월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 시행 을 미루고 대화하자. 아무리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고 저항세력이 있는 속에서 강행할 경 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산실사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상 황이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김장관: 국회가 아니고는 바꿀 수 없다, 내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다. 전산실사는 일정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단병호 위원장: 현실적 여건 이해는 가지만 이후 예상되는 문제가 현재의 효과를 상쇄시키 다면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장관: 실무선에서 대화하겠다.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장을 참여시키겠다. 앞으로 자주 만 나자.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하자 허영구: 언론 보도하겠다 김장관: 답변서 2월17일까지 보낼테니 함께 보도자료 내자 단병호 위원장: 그렇게 하자.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가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달 라. 그러면 이를 함께 언론에 보도하겠다. 이상 끝.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89


식별번호KC-R-00743


제목민주노총 위원장과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요지


설명일시 및 장소: 2000년 2월 15일 여의도 녹원식당 참석자: 농림부-김성훈 장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정학수 농정국장, 박현출 협동조합과장. 민주노총-단병호 위원장, 허영구부위원장, 유덕상부위원장, 이회수 대외협력국장 사무금융노련-황원래 직무대행, 김형탁 사무처장 단병호 위원장: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용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협동조합 원리가 퇴색되 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다면 노동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마음대 로 통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는 협동조합도 노동조합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강제통합 은 안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해산문제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봉쇄 한 것이나 이는 맞지 않다,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공감되는 속에서 민주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김성훈 장관: 단위조합과 중앙회는 다르다. 중앙회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중앙회 통 합이지 회원조합 통합이 아니다. 회원조합의 자율성은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어있다. 98년 6월에 4사 중앙회에서 통합하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농 이수금의장도 동의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입장이 변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정부안 이라기 보다 상임위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축협의견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단체 대다수가 동의한 것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다. 황원래 직대: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총선 앞두고 협동조합 문제를 갖고 대규모 집 회와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서로 수평선만 달리는 식으로는 안된다. 허영구: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다. 통합의 내용과 방향이 문제다.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개혁의 이념이 다를 수 있다. 노조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김장관: 농축협에 일선 농민 80%가 중복되어 있다. 협동조합 전문화는 일선 농민의 바램이 다. 한우 협동조합 못만들게 한 것이 축협중앙회다. 양돈연합회, 한우연합회등 전국단위연합 회 법인 허용하고 있다. 전체 농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일부가 반대할 뿐이다. 황직대: 자료주고 설명하고 해서 동의되는 것 아니다. 이해당사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정부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불만과 저항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단병호 위원장: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도 형식적인 절차문제보다 내용이 문제다. 축협연합회 존재해야 된다고 본다, 농협연합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단위노조, 산별연맹, 중앙조직 있는 데 자율적으로 만든다. 중앙의 역할과 지위가 올바로 서야 한다. 김장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는 법 시행후 2년 후 판단하기로 했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국제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분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3층구조다, 현재 5개 이상 조합이 모여 전국단위 경제사업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김형탁 사무처장: 역사성 따지는 데 현실에서 입장과 주장 달라질 수 있다. 측협도 통합반대 에서 내용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조직적으로 동의되지 않고 상당한 저항이 있는 속에서 일 방적으로 추진하면 곤란하다, 제안하는데 법안 시행을 중단하고 다시금 논의틀을 만들어 재 논의해 제대로 개혁하자. 그렇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 김장관: 협동조합 통합은 의식있는 농민, 농업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다, 누가 총대를 매냐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한 것이다.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축협중앙회 회장이 한나라당을 만 나 헌법소원이 나올 때까지 법연기를 요청했는데 야당에서 조차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제안하자면 정관 만들고 시행령 만드는데 축협이 참여하여 시행하면서 고쳐가자. 황직대: 장관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아무리 주장하고 다 설득되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는데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작년보다 저항과 불만의 강도가 더 크다, 농축협 3사 노조는 사무의 주력노조이 고 협동조합문제를 갖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대규모 3월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 시행 을 미루고 대화하자. 아무리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고 저항세력이 있는 속에서 강행할 경 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산실사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상 황이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김장관: 국회가 아니고는 바꿀 수 없다, 내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다. 전산실사는 일정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단병호 위원장: 현실적 여건 이해는 가지만 이후 예상되는 문제가 현재의 효과를 상쇄시키 다면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장관: 실무선에서 대화하겠다.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장을 참여시키겠다. 앞으로 자주 만 나자.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하자 허영구: 언론 보도하겠다 김장관: 답변서 2월17일까지 보낼테니 함께 보도자료 내자 단병호 위원장: 그렇게 하자.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가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달 라. 그러면 이를 함께 언론에 보도하겠다. 이상 끝.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7


크기 및 분량첨부없음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8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금융


자원유형기록


파일 fd0b5179c0156bf1debd523b97a34c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