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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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와대항의서한

설명<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신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한동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이무영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정부는 지금 호텔롯데노조 등 파업사업장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실상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무참하게 탄압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은 물론, 에바다 투쟁, 철거민 생존권 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등에 나선 우리 국민들에게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2의 광주학살을 연상케하는 폭력을 동원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해오고있다. 그간 정부가 내건 인권과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되고 강압적인 철권통치만이 판을 치는 신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박정희 유신정권처럼 민중을 억누르는 파쇼독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현재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살인적 폭력탄압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김대중 정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이번 신공안탄압은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악과 4대부문에 걸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강행을 위해 노동운동을 뿌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신공안탄압의 신호탄이지 않는가? 둘째, 이번 신공안탄압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날로 고양되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매향리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 자주통일투쟁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을 짓밟고자 하는 수구 공안세력들의 계획된 탄압이 아닌가? 셋째, 이번 신공안탄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심각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민중진영의 정당한 요구와 저항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강압적인 힘의 논리로 해결하겠다는 독재적 발상 아닌가? 만일 위와같은 우리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면 김대중 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쳐 역대 독재정권처럼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우리의 요구>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호텔롯데노조와 사회보험노조, 그리고 에바다 투쟁, 빈민투쟁, 매향리 투쟁 등 자주통일투쟁 등에 대한 살인적인 공권력 투입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책임자인 이무영 경찰청장과 최선정 노동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의사폐업과는 달리 민중들에게 편파적으로 법과 공권력을 집행한 경위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구속된 노동자, 민중들을 석방하고 수배해제하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음주진압,성폭력진압과 관련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책임자를 색출하여 의법조치하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초국적 자본과 가진자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민중운동과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신공안탄압을 진두지휘하기 등장한 이한동 국무총리 등 수구공안세력들을 퇴진시켜라. 2000년 7월 3일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7-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서간

주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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