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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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3섹터자활사업

설명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제 3섹터를 중심으로 김홍일(전국실업연대 정책위원장) 1. 시작하는 글 최근 경기회복과 실업률의 감소추세에 대한 보도가 연일 신문지상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들려오고 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은 외환위기 국면의 극복은 물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역설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여 2000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5-6%, 경상 성장률을 8%로 전제로 하여 예상 실업자를 122만 명으로 추산, 실업률을 5.6%로 가상하고 지난 해에 비하여 51% 축소된 실업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9년 2월 8.6%(176만 명)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99년 10월의 실업률은 예상보다 훨씬 축소된 4.6%(10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예상보다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업통계의 기준문제나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근로 참여자(40만명)와 상당수의 실망 실업자를 고려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8-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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