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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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

설명□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향후 ‘복지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일뿐더러,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지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성해야 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복지예산의 확충은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기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더 절실한 일이 되는 데, 그 이유는 현재 우리의 세제(稅制) 등 분배구조상 경기회복의 성과가 각계층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상위계층에 보다 그 몫이 집중됨으로써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될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추구로 인해 계층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본격적인 경제성장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기조는 양적인 경제성장에만 치우쳐있었고, 그 결과 빈민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은 등한히 하여 왔음이 명백하여,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현재 12% 정도에 머물러 중진국가들의 1/3수준, 선진국의 1/4 - 1/5에 그치는 것만을 보아도 우리 국민생활의 안전망(safety net)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후진국적인 면모를 한시라도 탈피하고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청원하여 마침내 작년 9월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으며 사회보험의 충실화, 국민보건의료체계의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시한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 강구, 여성의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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