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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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설명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부문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있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하고, 일정수준의 민영연금에 가입한 경우 소득비례 부문에서 적용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통합의료보험이 소득재분배나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통합에 대한 보다 개방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합 여부과 관계없이 의료보험 관리운영의경쟁시스템 도입과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 MSA)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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