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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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0.12.31] 공정거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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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사업자의 독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973년 이전의 우리 나라 물가는 1961년 제정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과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되었는데, 이 법은 쌀·보리쌀·석탄·연탄 그 밖에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중요물자의 최고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뒤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물가대책으로서 1973년 3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중요물자의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관리체계에 공정거래개념을 도입, 법제화하였다. 그 뒤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가격지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체계화하고, 우리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76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물가관리기능으로서 최고가격지정·공공요금결정 및 독과점사업자의 가격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 기능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뒤 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3항의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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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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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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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네이버 지식백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獨占規制─公正去來─法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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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3913&cid=46625&categoryId=4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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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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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조직KC-O-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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