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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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2.06.28]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6.28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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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979년 말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다시 닥쳐온 2차석유위기로 한국경제는 물가,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실업률 상승 등 복합적인 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부터 여러 긴급 정책들이 계속하여 제시되었고 그 결과 1982년 들어 조금씩 정책효과의 발현과 함께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가 나타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기미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정부는, 이제까지의 경제위기에 대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기업 가동률을 높이면서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새로운 성장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 세제면에서 기업의 원가를 절감시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1982년 6.28조치 역시 경제활성화조치였지만 이는 1980년 이후 계속된 이전의 경제활성화정책과는 한 차원 단계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6.28조치는 일단 경제가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으로 다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 금리인하 은행과 제 금융권의 금리를 인하한다. 나. 세율개정 및 조정 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현행 33-38%에서 20%로 인하하고 지상배당세부담의 완화를 통해 자기자본의 사업투입을 유도하며, 일부 자동차, 칼라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12월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한다. 다. 우량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1,000여개의 중점육성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라. 금융제도의 개선 은행민영화를 추진하고 주거래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심사분석기능를 강화하고 부실대출을 정리한다. 마. 통화여신운용 여신과 금융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여신증가는 생산과 수요에 직결된 방향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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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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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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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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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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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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