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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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5.09.01] 자본시장 육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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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국경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1980년대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일차적으로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은 낙후되어 있었다. 국내 자본시장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여신관리제도개선, 기업공개촉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의 기업공개와 기업재무구조개선이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평가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다. 1980년대 세계시장은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으므로 국내기업이 세계경쟁에서 한 단계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80년대 국내산업구조로 보아도, 세계시장에서의 개방과 경쟁에서 보아도 이제 국내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가 극복되자 외국자본의 유입을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꾼 자본자유화조치가 외국인투자제도개편(1984)으로 이루어졌고 한편으로 기업자진공개 유도, 회사채발행 다양화 등 국내 자본시장의 전면개선을 위한 육성방안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자본시장개선을 위한 노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방향은 자본시장개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1983년 12월 31일 ｢외자도입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외자관리법을 통합하여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를 유도한 조치나 1984년 7월 외국자본투자제도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제도개편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 째 방향은 사실상 국내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국내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1984년 2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1985년 3월 2일에는 ｢여신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그리고 이어 1985년 9월에는 기업의 자진공개 및 재무구조 개선을 계속 유도하면서 동시에 1990년대 자본시장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자본시장의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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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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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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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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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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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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