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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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6.07.21] 한미통상현안 일괄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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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85년말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 보험시장개방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상법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부과, 수입규제 등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함. 이에 따라 주미 대사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간의 워싱턴협상 결과 지적소유권 보호，담배 및 보험시장개방 에 관한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 0 보험시장개방 - 86.7月 까지 미 국 2개사에 화재보험 참여 허용 - 86년말까지 미국 생명보험 회사 1개사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되. 추가진출은 양국 협의에 따라 결정 0 저작권 보호 - 87.7月부터 저작된을 보호 하고 ‘87.9月 에 국제저 작권 협약가입 - 저작권 보호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음반저작권도 ‘87.9월 음반 협 약 가입후 보호 - 서적의 무단복제에 대하여 는 87년이후 발생분부터 소급해서 보호 0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50년간 보호 - 법시행 7년전에 창작된 것도 소급하여 보호 0물질특허 보호 - 87.7월부터 물질특허 보호 - 특허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연장 가능 0 담배시장 개방 - 86.9.1부터 국내판매허용 할 예정이므로「통상법 301 조」협상과는 별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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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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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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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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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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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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