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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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8.02.07] 국제수지흑자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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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대외적으로는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대내적으로는 해외부문 통화 증발과 수출의존도 증대 등의 구조적 문제 해소 및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0수입개방 확대 및 수출지원 제도 축소 - 88년 개방예시 품목(133개) 및 유보품목(370개) 중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및1차 산품 조기개방 - 수입감시제도 철폐 - 개별법에 의하여 수입추천, 허가 등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축소 - 대기업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제도 폐지(‘88,3.1) 0 관세율 인하 - 중심관세율: 20% -> 15% -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대폭 인하 0 내수 확대 등을 통한 수입 촉진 - 30억달러 규모의 특별 외화 대출 - 특별소비세 인하 0 외환 자유화 주진 - 5천달러 이하의 외환은 국내외에서 보유 가눙 - 해외투자절차 간소화(100만 달러-> 200만달러 신고제) 0 해외 투자이민 적극유도 - 해외 이주 정착비 상향조정 (20만달러 -> 3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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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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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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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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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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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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