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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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8.09.13] 북방외교(북방정책)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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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988년부터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이 적극 추진해 온 대 공산권 외교정책. 북방외교는 통일 이전 서독이 실시했던 동방외교에서 유래되었다. 구서독의 브란트(B. Brandt)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독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동방정책(Ostpolitik)’이 서독과는 달리 남북 대립구도를 이루던 한국에 유사한 논리구조로 수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북방외교의 기원은 1973년 6.23선언 당시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언을 포기하면서 대공산권 외교가 보다 활성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인지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도 6.23선언 10주년을 기념한 강연에서였다. 1983년 6월, 이범석 당시 외무부장관은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방정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방정책이란 표현은 기존의 대공산권 정책과 거의 같으나, 공산권이란 용어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 불필요한 자극적 요소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여, 공산권 외교에 대해 보다 온건하고 세심한 배려를 담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공산권외교의 적극적 방향전환을 시사한 것이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친서방 정책에 편중해 온 외교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북방외교는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면서 적극화 되었다. 이 취임사를 계기로 그 해 7월 7일에는 이른바 7·7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북방 대륙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적극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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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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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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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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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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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노태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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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조직KC-O-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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