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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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92.01.14]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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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배경] 지난 4년간 연평균 9%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인력난과 고임금 등으로 인플레현상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내용] 0 통화의 안정적 운용 - 총통화 중가율을 18.5% 내외에서 운용 0 금리의 하향 안정화 - 통화를 연간으로는 안정적 으로 공급하되 월별로는 신축적으로 운용 - 기업의 중복, 과잉투자 등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 0 자금 흐름의 개선 - 은행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 제고 - 제 2금융권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 설정 0저축중대 및 부동산 투기 억제 - 세금이 면제되는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소액 저축한도 인상 (예탁금 1천만원->2천만원) - ‘91.5.3「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조기매각 추진 0 물가 및 임금안정 - 생필품가격 및 서비스요금 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안정되도록 집중관리 - 고위 공직자, 국영기업 임원의 봉급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 -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내로 안정 - 민간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고임금 부문의 임금인상률 을 총액기준 5%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각종지원 및 규제조치 병행(임금인상률 5% 이하 기업은 회사채 발행이나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0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지원 - 제조업부문 설비투자 18조 원 지원(’91년 16조원) -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을 92.6월 까지 연장 0 수출산업 지원 - 무역금융 지원대상 비계열 대기업 범위 확대: 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 -> 1억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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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9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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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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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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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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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노태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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