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94

---

제목[1992.05.0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활성화 방안

---

설명[배경] 80년대 후반이후 노사분규 심화 및 노동비용 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장 부지 확보난, 금융자금 조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감소되면서 추진 [내용] 0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확대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80.7% -> 82,8% - 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 (92년 하반기) - 항만시설운영, 양묘, 벌목, 주류도매, 무역중개, 사료도매 등 - 일정기준 마련후 금지 및 제한업종을 제한적으로 인가 : 무선전신전화, 건설용 모래채취, 화장품 소매 0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국내기업과의 합작 의무 폐지: 직물제조, 식물성 유지, 경운기. 이양기 등 - 국산부품 사용의무 등 인가 조건 폐지 0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 절차법」상 인가제를 자유와업종에 대 하여는 신고제 확대 - 투자 인 가서류의 간소화 - 외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기조치): 투자액 500만불 -> 2천만불 0 외 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이용 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 조성: 아산공단(10만평) - 연구개발 센타 - s/w개발, 기술훈련 등 서비스업에 대하여 토지 취득 허용 0 고도기술사업의 자금조달 및 조세감면 -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국내 기업의 고도기술사업 합작 투자시 여신관리 규정 완화 적용 -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확대 0 기 술도입 제도 개선 - 기술도입 계약 승인업무의 외국환은행 위임 - 기술도입 승인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0 외국인 투자 홍보 강화 - 해외공관. KOTRA 등을 통한 홍보

---

날짜1992.05.02

---

자원유형연표

---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