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3.01] 금융규제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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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95.03.01] 금융규제 완화 방안

설명[배경]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 ※ ‘95.2.24「금융규제완화 방안」마련 [주요내용] 0 은행 - 10대 계열기업군의 타회사 주식 취득 승인제도 폐지 · 주거래은행 사전 승인 및 자구의무 부과 -> 폐지 (95.4월) - 기업 금전신탁 가입대상 확대 · 기업, 개인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 신탁 표준 계약서 및 약관 변경 자율화 · 재경원 장관 승인->사후보고 0 증권 - 환매채 매수 준비금 의무 예치제 폐지 - 환매채 잔고의 4.5%를「증권금융』에 예치 -> 폐지 - 할부식 증권 저축한도 확대 - 한도액 300만원 ->1천만원 (자기회사 직원은 금지) - 증권저축 매입 단위 확대 : 1주이상 -> 소숫점 이하 6자리까지 - 투신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매각 허용 0 국제금융 - 무역외 지급 인증서 유효 기간 확대: 60일 -> 6개월 - 국내은행 현지 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중개 수수료 지급 허용 - 기관 투자가의 해외 증권투 자 종목 제한 완화 · 상장주식 중심 투자허용-> 상장 및 비상장 주식투자허용 0 보험 - 유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 (자유화) · 무상증자는 현행 인가제 유지 - 생명보험사 점포 설치 및 모집인 한도 제한 폐지(자유화) - 사업비 지출 제한 폐지 · 예정사업비 초과 집행정도에 따라 점포설치 제한. 임직원 동결 등->폐지 - 생명보험의 새로운 위험률 사용 제한 완화 · 보험개발원 검증 및 재경원 신고 수리->보험개발원검증 0투금, 종금 -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완화 · 종전: 어음할인 총액을 자기자본의 1 배이내로 제한 · 변경: 주력업체에 대하여는 여신한도에서 제외

날짜1995.03.01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