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139

---

제목[1995.07.01] 고용보험제도 실시

---

설명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경제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연적으로 노동의 희생을 수반할 것이라는 사실이 1993년에「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촉진한 배경이었다. 1997년 말에 한국에서 갑자기 표면화된 외환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청·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한국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실업률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 1980년 이후의 유럽에서 그러하듯이한국 사회에서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 : 30인이상사업장에 적용(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보험료율 :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분담(근로자, 사업주 각각 임금총액의 0.3%)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고용안정 사업은 0.2%，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규모별로 0.1 〜0.5%)

---

날짜1995.07.01

---

자원유형연표

---

참고자원국가기록원

---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52

---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