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6.02.12] 중소기업청 출범
설명▶배경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발효는 개방화를 가속시켜 무한세계경쟁을 국내시장으로 도입하였다. 저렴한 발전도상국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바로 소비자와 부딪치게 되었고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제품과 바로 국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기술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경쟁력마저 취약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는 199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출발된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발전에 의한 고부가가치 기술의 발전이 크게 나타났고, 이들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1991년 이래 미국경제의 신경제new economy)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쟁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정보, 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첨단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또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계속되어 온 분산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한 군데서 총괄하고, 중소기업 문제에 전문성있게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독립 중소기업정책부서가 요구되게 되었다. ▶내용 정부의 최초 중소기업 관리행정기구는 1960년 7월 1일 출범한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였고 이 중소기업과는 1968년 7월 24일 중소기업국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해 왔다. 그러다가 단순 개별 중소기업업무가 아니라 21세기를 향해 보다 집중되고 전문화된 지원 행정을 전문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1996년 2월에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국’과 구 ‘공업진흥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청｣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청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 6가지로 설정되었다. 1996년 2월 9일 설립 당시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외청이었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립기술품질원(5부 1원 29과)및 11개 지방 중소기업청(7개 사무소 포함)을 갖고 있었다. 1998년 2월 2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업종별, 기능별 조직을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기획관리관, 중소기업정책국, 경영지원국, 벤처기업국, 기술지원국 및 판로지원국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때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통일, 개칭하였다. 같은 해 8월 1일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방침에 따라 기구를 통합개편하여 본 청의 판로지원국 및 5과를 통합 폐지하고 각 지방 중소기업청별 1개 과(시험검사기능)를 통합 폐지하였으며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날짜1996.02.12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81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식별번호KC-Y-0144
제목[1996.02.12] 중소기업청 출범
설명▶배경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발효는 개방화를 가속시켜 무한세계경쟁을 국내시장으로 도입하였다. 저렴한 발전도상국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바로 소비자와 부딪치게 되었고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제품과 바로 국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기술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경쟁력마저 취약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는 199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출발된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발전에 의한 고부가가치 기술의 발전이 크게 나타났고, 이들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1991년 이래 미국경제의 신경제new economy)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쟁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정보, 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첨단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또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존에 계속되어 온 분산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한 군데서 총괄하고, 중소기업 문제에 전문성있게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독립 중소기업정책부서가 요구되게 되었다. ▶내용 정부의 최초 중소기업 관리행정기구는 1960년 7월 1일 출범한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였고 이 중소기업과는 1968년 7월 24일 중소기업국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해 왔다. 그러다가 단순 개별 중소기업업무가 아니라 21세기를 향해 보다 집중되고 전문화된 지원 행정을 전문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1996년 2월에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국’과 구 ‘공업진흥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청｣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청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 6가지로 설정되었다. 1996년 2월 9일 설립 당시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외청이었으며 소속기관으로 국립기술품질원(5부 1원 29과)및 11개 지방 중소기업청(7개 사무소 포함)을 갖고 있었다. 1998년 2월 2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업종별, 기능별 조직을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기획관리관, 중소기업정책국, 경영지원국, 벤처기업국, 기술지원국 및 판로지원국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때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통일, 개칭하였다. 같은 해 8월 1일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였다. 1999년 5월 24일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방침에 따라 기구를 통합개편하여 본 청의 판로지원국 및 5과를 통합 폐지하고 각 지방 중소기업청별 1개 과(시험검사기능)를 통합 폐지하였으며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날짜1996.02.12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81
연표구분김영삼 정권
공유하기
의견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