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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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96.04.24]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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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김영삼 대통령은 출범 초기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등을 통해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집권 중반기까지 이렇다 할 정책이 추진되지 않다가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각 정당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개혁문제가 본격화되었다.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고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라는 신노사관계의 5대 원칙을 밝히며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동관계법 개정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파견제도가 포함됐지만 복수노조의 도입과 교원단결권 보장을 기간을 유예하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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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9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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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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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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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pa.go.kr/research/contents/policy/index0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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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김영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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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조직KC-O-00057; KC-O-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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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KC-R-02288; KC-R-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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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year=1996&no=19915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1999945_194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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