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Implementations Measures for Corporate Structural Adjustment


설명대통령인수위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행조치. <대기업 구조조정 원칙> 1. 가이드라인 - 투명성 증대, 상호보증 해체,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혁, 비핵심부문 정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경영 책임성 강화 2. 실행 원칙 - 자율적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구조조정 원칙>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방향 <기업구조조정 실행계획의 세부안> 1. 투명성증대 관련 사항 2.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책임성 강화 3. 상호보증에 의한 차입관행의 근절(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은행감독규제) 4. 자본구조의 근본적 개혁 5. 인수합병 촉진 6. 부도기업 정리를 위한 법적 구조 7.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 <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조치들> 1) 경영투명성 증대와 지배구조개선 2) 자본구조의 근본적 개선 3) 경쟁력 강화


생산자Joint Presidentail Committee on Economic Policies


날짜1998-0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IMF협상


식별번호KC-R-05752


제목Implementations Measures for Corporate Structural Adjustment


설명대통령인수위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행조치. <대기업 구조조정 원칙> 1. 가이드라인 - 투명성 증대, 상호보증 해체,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혁, 비핵심부문 정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경영 책임성 강화 2. 실행 원칙 - 자율적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 구조조정 원칙>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방향 <기업구조조정 실행계획의 세부안> 1. 투명성증대 관련 사항 2.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책임성 강화 3. 상호보증에 의한 차입관행의 근절(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은행감독규제) 4. 자본구조의 근본적 개혁 5. 인수합병 촉진 6. 부도기업 정리를 위한 법적 구조 7.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조세특례제한법) <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조치들> 1) 경영투명성 증대와 지배구조개선 2) 자본구조의 근본적 개선 3) 경쟁력 강화


생산자Joint Presidentail Committee on Economic Policies


날짜1998-02-06


크기 및 분량16쪽


언어영어


출처IMF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IMF협상


소주제후속조치


IMF주제분류Chaebols


파일 b9cbbd806e6000384bf148c86e5b1a5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