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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렉션  IMF컬렉션
  • 주제  후속조치
The Asian Crsis and Labor

제목| The Asian Crsis and Labor

설명|최근 노동조합들에서 면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고려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No와 Yes 사이에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기다리도록 하자.

식별번호|KC-R-05846

생산자|S. J. Anjaria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LOI and Staff Report, January 1998

제목| Korea: LOI and Staff Report, January 1998

설명|파견단 방문 기간 중 양해각서 작성과 스태프 보고서 작성의 일정.

식별번호|KC-R-05845

생산자|David Goldsbrough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Revised Estimate of 1998 Budget Balance

제목| Korea - Revised Estimate of 1998 Budget Balance

설명|1998년 재정수지에 대한 수정된 추정안.

식별번호|KC-R-05844

생산자|Christian Thimann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Fiscal

제목| Korea: Fiscal

설명|1-1.5퍼센트의 재정적자 예상. 경상수지 흑자와 가파른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이상, 추가적인 재정조치는 불필요할 것이다.

식별번호|KC-R-05843

생산자|David Goldsbrough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Macroeconomic Framework for 1998

제목| Korea: Macroeconomic Framework for 1998

설명|GDP, 물가, 환율, 통화, 준비금, 경상수지, 예산 등 거시지표에 대한 추정

식별번호|KC-R-05842

생산자|David Nellor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Monitoring Arrangements for Bank of Korea Foreign Exchange Support to Banks

제목| Korea: Monitoring Arrangements for Bank of Korea Foreign Exchange Support to Banks

설명|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특히 단기부채에 대한 부분을 지적. 1)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2) 개선책 - 감시의 범위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매일 지원 받은 은행을 특정하도록 할 것.

식별번호|KC-R-05841

생산자|Hubert Neiss and David Goldsgrough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Macro Framework for 1998

제목| Korea - Macro Framework for 1998

설명|같은 날짜 Tseng의 메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통화정책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식별번호|KC-R-05840

생산자|David Burton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Macro Framework

제목| Korea - Macro Framework

설명|1월 8일 리뷰에서는 거시정책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기는 어렵고, 2월 리뷰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한 표들은 성장, 인플레이션, 수지 등에 대한 수정된 예상들이다. 재정정책 타겟은 아직 제시할 수 없고, 준비금 목표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식별번호|KC-R-05839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Re: Proposal for Consultation

제목| Re: Proposal for Consultation

설명|노동운동과 IMF 간의 대화를 요청. 위기의 책임은 '고부채와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과 '상업적 지향이 부족한 은행시스템과 부실한 감독이 초래한 취약성'에 있다는 IMF의 분석에 동의한다. 현재의 위기는 재벌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해고와 고용유연성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정리해고가 사실상 가능하고 유연성은 너무 높다. 적절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IMF의…

식별번호|KC-R-059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Letter fro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제목| Letter fro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설명|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식별번호|KC-R-05910

생산자|참여연대 참여경제위원회

출처|IMF

날짜|1998-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OECD Economic Survey, 1996

제목| OECD Economic Survey, 1996

설명|보고서 4장 "Structural reform in the product and labour market" 중 일부를 발췌한 것. 1993년부터 진행된 경제개혁 중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노동력부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실업자 지원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단체협상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1995년 도입된 처음 도입된 고용보험에 대해 비중 있게 할애 되어있다. 산업정책 파트에서 짤려있음.

식별번호|KC-R-05909

생산자|OECD

출처|IMF

날짜|미상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Implementation of Trade Policy Conditionality

제목| Korea - Implementation of Trade Policy Conditionality

설명|통상정책에 관해 재경부와 미팅한 결과 보고. 1) 수입선 다변화 프로그램은 점차 규모를 줄여왔고, 98년도 적용대상 물품은 협의중이다. 2) 조정관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미온적이다. 3) 수입 인증제 간소화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4) 보조금은 순조로이 철폐수순이다.

식별번호|KC-R-05908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IMF, OECD and WTO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제목| Korea - IMF, OECD and WTO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설명|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해 WTO, OECD, IMF에서 한국이 약속한 것을 정리한 내용.

식별번호|KC-R-05907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Possible Reform Areas In Trade Policy

제목| Korea - Possible Reform Areas In Trade Policy

설명|현존하는 통상정책 프레임워크를 짧게 리뷰하고,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도 있는 중단기적인 통상정책 개혁과제들을 제시. 제안일 뿐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단기적 과제 - a) 조정관세 및 일반보호조항 철폐 b) 관세할당제도 철폐 c)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통상자원부와 재경부 역할 축소 d) 국가간 거래에서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동의절차 간소화. 중기적 과제 - a) 복잡한 보조금 체제 합리화 b)…

식별번호|KC-R-05906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Trade Policy Content of the LOI of the First Quarterly Review

제목| Korea - Trade Policy Content of the LOI of the First Quarterly Review

설명|추가적인 자유화 및 투명성 증진이 골자로 하는 관세정책의 변화를 보고하는 내용. 1) 조정관세 시스템 철폐 2) 관세할당제도(TRQ) 철폐 3) 모든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 4) 수입인증절차 간소화 5) 금융상품 승인절차 간소화 6) 통신부문 자유화 가속

식별번호|KC-R-05905

생산자|Piritta Sorsa and Gary Moser

출처|IMF

날짜|1998-01-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 The Tariff-Rate Quota(TRQ) System of Duty Rebates

제목| Korea - The Tariff-Rate Quota(TRQ) System of Duty Rebates

설명|관세할당제도(TRQ)에 대한 설명 자료. 목적, 작동방식, 범위, 재정비용, 물품별 적용현황(수입액, 수혜액 순) 수록. 관세할당제도는 국내 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량이 없거나 저조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식별번호|KC-R-05904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Off-balance sheet items

제목| Off-balance sheet items

설명|부외금융의 대부분은 보증, 특히 신용장이며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 파생상품은 규모가 작지만, 특수은행/투자은행 등에 대한 위험보고 시스템 개선과 감독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 소형은행과 증권사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음을 지적.

식별번호|KC-R-05592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미상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Work Program Through Mid February

제목| Korea-Work Program Through Mid February

설명|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 머무를 스탭들의 업무 목표 및 스탭명단을 알 수 있음. 스탭들의 방 배정표가 첨부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5590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Urgent Letter to Wanda Tseng et al on holding of Staff report/LOI

제목| Urgent Letter to Wanda Tseng et al on holding of Staff report/LOI

설명|한국 당국이 Libor+800 패널티 이율이 적용되는 정확한 규모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니, Staff Report와 LOI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89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staff report

제목| Korea staff report

설명|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일부와 그에 대한 코멘트가 적혀있다.

식별번호|KC-R-05586

생산자|Stanley Fischer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Overnight Deposits

제목| Korea-Overnight Deposits

설명|한국은행의 외화지원대출 현황 및 이율 확인 메일

식별번호|KC-R-05585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Bank of Korea Foreign Exchange Support to Banks

제목| Bank of Korea Foreign Exchange Support to Banks

설명|한국은행의 외화지원대출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음.

식별번호|KC-R-05584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Re.: Proposal tor consultation

제목| Re.: Proposal tor consultation

설명|Camdessus에게 보내는 민주노총의 편지. 항의와 설득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알 수 있음.

식별번호|KC-R-05583

생산자|배석범(KCTU)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 BOK Support to Banks

제목| Korea: BOK Support to Banks

설명|한국은행이 상업은행에 지원한 외화액수가 전에 보고되었던 것과 다르며, 징벌적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지원금이 있음을 보고. 이들 역시 단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

식별번호|KC-R-05582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Off-Balance Sheet Activities

제목| Korea-Off-Balance Sheet Activities

설명|부외금융 보고서 작성방향 제안. 개별 은행의 규모, 은행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의 비교, 기업규모 및 산업별 보증규모, 보증이 실제로 지불된 전적 등.

식별번호|KC-R-05581

생산자|Patrick T. Downes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KOREA--OFF BALANCE SHEET ACTIVITIES--MAE COMMENTS

제목| KOREA--OFF BALANCE SHEET ACTIVITIES--MAE COMMENTS

설명|대차대조표에서 감추어진 부외금융 현황에 대한 조사와 코멘트가 오갔음을 보여주는 자료.

식별번호|KC-R-05580

생산자|Patrick Downes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More questions from ED's offices

제목| More questions from ED's offices

설명|집행이사들의 질문을 정리. 대외순지급자산(NIR), 부외거래, 대외부채 보증수단 등에 관한 것.

식별번호|KC-R-0557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검색결과 : 236건

제목| The Asian Crsis and Labor

설명|최근 노동조합들에서 면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고려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No와 Yes 사이에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기다리도록 하자.

식별번호|KC-R-05846

생산자|S. J. Anjaria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LOI and Staff Report, January 1998

설명|파견단 방문 기간 중 양해각서 작성과 스태프 보고서 작성의 일정.

식별번호|KC-R-05845

생산자|David Goldsbrough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Revised Estimate of 1998 Budget Balance

설명|1998년 재정수지에 대한 수정된 추정안.

식별번호|KC-R-05844

생산자|Christian Thimann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Fiscal

설명|1-1.5퍼센트의 재정적자 예상. 경상수지 흑자와 가파른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이상, 추가적인 재정조치는 불필요할 것이다.

식별번호|KC-R-05843

생산자|David Goldsbrough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Macroeconomic Framework for 1998

설명|GDP, 물가, 환율, 통화, 준비금, 경상수지, 예산 등 거시지표에 대한 추정

식별번호|KC-R-05842

생산자|David Nellor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Monitoring Arrangements for Bank of Korea Foreign Exchange Support to Banks

설명|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특히 단기부채에 대한 부분을 지적. 1)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2) 개선책 - 감시의 범위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매일 지원 받은 은행을 특정하도록 할 것.

식별번호|KC-R-05841

생산자|Hubert Neiss and David Goldsgrough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Macro Framework for 1998

설명|같은 날짜 Tseng의 메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통화정책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식별번호|KC-R-05840

생산자|David Burton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Macro Framework

설명|1월 8일 리뷰에서는 거시정책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기는 어렵고, 2월 리뷰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한 표들은 성장, 인플레이션, 수지 등에 대한 수정된 예상들이다. 재정정책 타겟은 아직 제시할 수 없고, 준비금 목표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식별번호|KC-R-05839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Re: Proposal for Consultation

설명|노동운동과 IMF 간의 대화를 요청. 위기의 책임은 '고부채와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과 '상업적 지향이 부족한 은행시스템과 부실한 감독이 초래한 취약성'에 있다는 IMF의 분석에 동의한다. 현재의 위기는 재벌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해고와 고용유연성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정리해고가 사실상 가능하고 유연성은 너무 높다. 적절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IMF의…

식별번호|KC-R-0591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Letter from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설명|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식별번호|KC-R-05910

생산자|참여연대 참여경제위원회

출처|IMF

날짜|1998-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OECD Economic Survey, 1996

설명|보고서 4장 "Structural reform in the product and labour market" 중 일부를 발췌한 것. 1993년부터 진행된 경제개혁 중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노동력부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실업자 지원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단체협상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1995년 도입된 처음 도입된 고용보험에 대해 비중 있게 할애 되어있다. 산업정책 파트에서 짤려있음.

식별번호|KC-R-05909

생산자|OECD

출처|IMF

날짜|미상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Implementation of Trade Policy Conditionality

설명|통상정책에 관해 재경부와 미팅한 결과 보고. 1) 수입선 다변화 프로그램은 점차 규모를 줄여왔고, 98년도 적용대상 물품은 협의중이다. 2) 조정관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미온적이다. 3) 수입 인증제 간소화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4) 보조금은 순조로이 철폐수순이다.

식별번호|KC-R-05908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IMF, OECD and WTO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

설명|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해 WTO, OECD, IMF에서 한국이 약속한 것을 정리한 내용.

식별번호|KC-R-05907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Possible Reform Areas In Trade Policy

설명|현존하는 통상정책 프레임워크를 짧게 리뷰하고,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도 있는 중단기적인 통상정책 개혁과제들을 제시. 제안일 뿐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단기적 과제 - a) 조정관세 및 일반보호조항 철폐 b) 관세할당제도 철폐 c)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통상자원부와 재경부 역할 축소 d) 국가간 거래에서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동의절차 간소화. 중기적 과제 - a) 복잡한 보조금 체제 합리화 b)…

식별번호|KC-R-05906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Trade Policy Content of the LOI of the First Quarterly Review

설명|추가적인 자유화 및 투명성 증진이 골자로 하는 관세정책의 변화를 보고하는 내용. 1) 조정관세 시스템 철폐 2) 관세할당제도(TRQ) 철폐 3) 모든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 4) 수입인증절차 간소화 5) 금융상품 승인절차 간소화 6) 통신부문 자유화 가속

식별번호|KC-R-05905

생산자|Piritta Sorsa and Gary Moser

출처|IMF

날짜|1998-01-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 The Tariff-Rate Quota(TRQ) System of Duty Rebates

설명|관세할당제도(TRQ)에 대한 설명 자료. 목적, 작동방식, 범위, 재정비용, 물품별 적용현황(수입액, 수혜액 순) 수록. 관세할당제도는 국내 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량이 없거나 저조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식별번호|KC-R-05904

생산자|Piritta Sorsa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Off-balance sheet items

설명|부외금융의 대부분은 보증, 특히 신용장이며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 파생상품은 규모가 작지만, 특수은행/투자은행 등에 대한 위험보고 시스템 개선과 감독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 소형은행과 증권사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음을 지적.

식별번호|KC-R-05592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미상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Work Program Through Mid February

설명|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 머무를 스탭들의 업무 목표 및 스탭명단을 알 수 있음. 스탭들의 방 배정표가 첨부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5590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Urgent Letter to Wanda Tseng et al on holding of Staff report/LOI

설명|한국 당국이 Libor+800 패널티 이율이 적용되는 정확한 규모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니, Staff Report와 LOI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89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staff report

설명|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일부와 그에 대한 코멘트가 적혀있다.

식별번호|KC-R-05586

생산자|Stanley Fischer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Overnight Deposits

설명|한국은행의 외화지원대출 현황 및 이율 확인 메일

식별번호|KC-R-05585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Bank of Korea Foreign Exchange Support to Banks

설명|한국은행의 외화지원대출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음.

식별번호|KC-R-05584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Re.: Proposal tor consultation

설명|Camdessus에게 보내는 민주노총의 편지. 항의와 설득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알 수 있음.

식별번호|KC-R-05583

생산자|배석범(KCTU)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 BOK Support to Banks

설명|한국은행이 상업은행에 지원한 외화액수가 전에 보고되었던 것과 다르며, 징벌적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지원금이 있음을 보고. 이들 역시 단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

식별번호|KC-R-05582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Off-Balance Sheet Activities

설명|부외금융 보고서 작성방향 제안. 개별 은행의 규모, 은행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의 비교, 기업규모 및 산업별 보증규모, 보증이 실제로 지불된 전적 등.

식별번호|KC-R-05581

생산자|Patrick T. Downes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KOREA--OFF BALANCE SHEET ACTIVITIES--MAE COMMENTS

설명|대차대조표에서 감추어진 부외금융 현황에 대한 조사와 코멘트가 오갔음을 보여주는 자료.

식별번호|KC-R-05580

생산자|Patrick Downes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More questions from ED's offices

설명|집행이사들의 질문을 정리. 대외순지급자산(NIR), 부외거래, 대외부채 보증수단 등에 관한 것.

식별번호|KC-R-0557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