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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 26건

  •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연도  1998
KCTU - KCTU-IMF Dialogue (1998.1.13)

제목| KCTU - KCTU-IMF Dialogue (1998.1.13)

식별번호|KC-R-039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제목|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설명|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지침』 4.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5. 언론노련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식별번호|KC-R-006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설명|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및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6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제목|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설명|"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식별번호|KC-R-006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식별번호|KC-R-006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98.10)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98.10)

설명|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재벌지배구조…

식별번호|KC-R-006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제목|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설명|"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다. 이 때 합의한 재벌 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식별번호|KC-R-006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보고서

식별번호|KC-R-006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검색결과 : 26건

제목| KCTU - KCTU-IMF Dialogue (1998.1.13)

식별번호|KC-R-039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설명|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지침』 4.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5. 언론노련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식별번호|KC-R-006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설명|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및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6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설명|"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식별번호|KC-R-006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식별번호|KC-R-006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98.10)

설명|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재벌지배구조…

식별번호|KC-R-006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설명|"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다. 이 때 합의한 재벌 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식별번호|KC-R-006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보고서

식별번호|KC-R-006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