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 본서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1998년 하반기 중 용역과제로 작성되었음. o 기획예산위원회는 본서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중기 재정계획(1999～2002년)}을 작성 발표(1999년 1월 12일) □ 본 자료의 목적은 중기적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 향 및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o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규모 총량과 같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식별번호\|KC-R-00511 생산자\|고영선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Korea : Progress to Date and Reform Agenda Ahead 설명\|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doing so, we try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of how economic fundamentals, the G-B… 식별번호\|KC-R-00618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1997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설명\|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등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에 서는 세제 및 세정의 개혁과제로서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식별번호\|KC-R-00611 생산자\|이계식,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선진화방안 설명\|본고는 향후 5년간의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리한 글 로서 전반적으로 정책수단의 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자 하였으며 따라서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정치한 이론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능한 한 자제하였다. 보다 심도 있는 과 거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의 거시정책에 대한 제안은 추후에 기 술코자 하며, 현 시점에서는 단지 향후의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함 에 있어 본고가 하나의 개괄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식별번호\|KC-R-00583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Macroeconomic Forecast for 1998 / 1999 and Policy Directions 설명\|This paper is the result of combining part of the country report submitted to the Project Link Fall Meeting, September 14-18, Rio de Janeiro, Brazil and part of the KDI Economic Outlook 식별번호\|KC-R-00573 생산자\|심상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1999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자료, 1998.12.17) 설명\|토론회 발제 자료 식별번호\|KC-R-00559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국가 대외부채관리의 개요 및 향후 부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설명\|本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理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槪要를 논의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국가부채관리시스템의 기본 構築方向 제시 0 또한 上記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증분석 및 사례검토 결과 제시 　외환위기를 전후한… 식별번호\|KC-R-00533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의 비용-위험구조 분석 : Cost at Risk 개념의 적용 설명\|Ⅰ. 서론 Ⅱ.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요소 Ⅲ.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관리 기법 　1. 준거(benchmark) 부채구조의 설정 　2. 국가 대외부채구조의 위험 측정 및 관리 Ⅳ. 계량분석 결과 　1. 미 재무성 증권 유통수익률의 효율적 프론티어 추정 　2.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 포오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식별번호\|KC-R-00524 생산자\|김진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 본서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1998년 하반기 중 용역과제로 작성되었음. o 기획예산위원회는 본서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중기 재정계획(1999～2002년)}을 작성 발표(1999년 1월 12일) □ 본 자료의 목적은 중기적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 향 및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o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규모 총량과 같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식별번호\|KC-R-00511 생산자\|고영선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Korea : Progress to Date and Reform Agenda Ahead 설명\|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doing so, we try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of how economic fundamentals, the G-B… 식별번호\|KC-R-00618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1997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설명\|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등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에 서는 세제 및 세정의 개혁과제로서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식별번호\|KC-R-00611 생산자\|이계식,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선진화방안 설명\|본고는 향후 5년간의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리한 글 로서 전반적으로 정책수단의 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자 하였으며 따라서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정치한 이론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능한 한 자제하였다. 보다 심도 있는 과 거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의 거시정책에 대한 제안은 추후에 기 술코자 하며, 현 시점에서는 단지 향후의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함 에 있어 본고가 하나의 개괄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식별번호\|KC-R-00583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Macroeconomic Forecast for 1998 / 1999 and Policy Directions 설명\|This paper is the result of combining part of the country report submitted to the Project Link Fall Meeting, September 14-18, Rio de Janeiro, Brazil and part of the KDI Economic Outlook 식별번호\|KC-R-00573 생산자\|심상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1999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자료, 1998.12.17) 설명\|토론회 발제 자료 식별번호\|KC-R-00559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국가 대외부채관리의 개요 및 향후 부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설명\|本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理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槪要를 논의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국가부채관리시스템의 기본 構築方向 제시 0 또한 上記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증분석 및 사례검토 결과 제시 　외환위기를 전후한… 식별번호\|KC-R-00533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제목\|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의 비용-위험구조 분석 : Cost at Risk 개념의 적용 설명\|Ⅰ. 서론 Ⅱ.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요소 Ⅲ.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관리 기법 　1. 준거(benchmark) 부채구조의 설정 　2. 국가 대외부채구조의 위험 측정 및 관리 Ⅳ. 계량분석 결과 　1. 미 재무성 증권 유통수익률의 효율적 프론티어 추정 　2.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 포오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식별번호\|KC-R-00524 생산자\|김진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한국개발연구원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