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1228한전성명 식별번호\|KC-R-03633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1117성명서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의 도덕성 식별번호\|KC-R-03632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1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9-12-28 한전성명 식별번호\|KC-R-0372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산업자원부 - 민영화기본계획확정보도자료(020409) 식별번호\|KC-R-02458 생산자\|산업자원부 경쟁기획과 출처\|산업자원부 날짜\|2002-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협동조합 통합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1. 현행 협동조합 중앙회의 문제점 1)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 2)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 봉쇄 3)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기능 왜곡 4) 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자율성 상실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 2.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1)정부와 중앙회에… 식별번호\|KC-R-007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공기업구조조정 식별번호\|KC-R-02810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국민의 정부 제 2기 내각 출범 논평 설명\|새로 구성된 내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경영 철학을 성실히 수행하고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을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확산되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되지는 않은 만큼 수출증대, 경쟁력 강화, 노사안정,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고 모든 경제주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주기를희망한다. 경제계는 국민의 정부 제 2기 내각의 출범을 맞아 정부와 합의한 5대원칙에 따른… 식별번호\|KC-R-014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전경련, 세계은행(IBRD) 자금으로 규제개혁 추진 설명\|全經聯은 世界銀行(IBRD)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나라의 規制改革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97년말 외환위기 발생 직후 세계은행이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全經聯에 작업을의뢰하였으나, 자금공여국이 늦게 결정되어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全經聯은 이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5월까지 우리나라 14개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를 기업활동 흐름별로 조사하고,… 식별번호\|KC-R-0145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월 7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이번 개각을 통하여 정부가 흐트러진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고 변함없이 남북 화해협력을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실무경험을 겸비한전문가가 중용된 것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경제각료 대부분이 유임됨으로써 규제완화등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식별번호\|KC-R-0171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본회 논평 설명\|김대중 대통령께서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때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고,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국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펴주기 바란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경쟁력을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할 수… 식별번호\|KC-R-0170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3월 26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오늘 정부의 개각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됨으로써 통일 외교안보 민생 등에걸쳐 보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수행이 기대된다. 특히 향후 정책방향이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경영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식별번호\|KC-R-016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지난해(10. 25)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번에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과제는 금년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제2차 정재계간담회(2000.10.25) 후속조치로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43건의 규제개혁과제… 식별번호\|KC-R-016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규제개혁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요건 완화 등 28건이 수용(수용 15건, 일부수용 5건, 장기검토 8건)된 바 있으며, 경제5단체는 올해에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상시협조체계를구축하고,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국,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논평 설명\|정치안정과지속적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내용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이 결실을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R&D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앞장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식별번호\|KC-R-016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손병두 부회장, 국가경쟁력委 설치 김 대통령에 건의 설명\|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29일, 재경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통해, 2000년 현재 우리 산업 및 수출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국가경쟁력강화민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간경제계의 건의를수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붙임)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손병두 부회장발언내용 식별번호\|KC-R-0163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8.7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이번 개각은남북화해협력시대하 지속적인 국정쇄신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면서 개혁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합리적이고보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합의정신을 토대로 남북경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제도의 개선과… 식별번호\|KC-R-015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협의체 제의 설명\|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전경련회관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국회, 업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ade in Korea'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범 국가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디지털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식별번호\|KC-R-015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연자료 (간담회) 설명\|Ⅰ. 인사말 Ⅱ.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및 구조개혁 평가 1.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평가 2.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 평가 Ⅲ. 2000년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확립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5.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제협력을 강화 Ⅳ. 맺음말 식별번호\|KC-R-015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담화에 관한 전경련 논평 설명\|여야간 협력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야당은이에 상응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시 여론수렴절차를 보다 확대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식별번호\|KC-R-015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제16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 설명\|이번 제16대 총선은 안정과 견제를 바라는 국민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각당은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협력을 통한 국정안정과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의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모든… 식별번호\|KC-R-015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설명\|Ⅰ. 생산적 복지 구상의 평가 ㅇ 삶의질 향상 기획단의 DJ Welarism은 그동안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던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주체로서의 민간과의 역할분담, 필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음 (계속) 식별번호\|KC-R-015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9년 경제정책 BEST 5 and WORST 5 설명\|◎ BEST 5 - 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제의선순환 - 벤처산업 활성화 - 저물가 실현 ◎ WORST 5 - 관치경제 재현 - 공공부문구조조정 미흡 - 재정적자 확대 - 재무구조 개선위주 재벌개혁 - 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 원문은 연구보고서/CEO Memo에 등록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15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설명\|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식별번호\|KC-R-015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1228한전성명 식별번호\|KC-R-03633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1117성명서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의 도덕성 식별번호\|KC-R-03632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1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9-12-28 한전성명 식별번호\|KC-R-0372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9-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산업자원부 - 민영화기본계획확정보도자료(020409) 식별번호\|KC-R-02458 생산자\|산업자원부 경쟁기획과 출처\|산업자원부 날짜\|2002-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협동조합 통합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1. 현행 협동조합 중앙회의 문제점 1)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 2)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 봉쇄 3)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기능 왜곡 4) 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자율성 상실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 2.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1)정부와 중앙회에… 식별번호\|KC-R-007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공기업구조조정 식별번호\|KC-R-02810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국민의 정부 제 2기 내각 출범 논평 설명\|새로 구성된 내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경영 철학을 성실히 수행하고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을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확산되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되지는 않은 만큼 수출증대, 경쟁력 강화, 노사안정,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고 모든 경제주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주기를희망한다. 경제계는 국민의 정부 제 2기 내각의 출범을 맞아 정부와 합의한 5대원칙에 따른… 식별번호\|KC-R-0148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전경련, 세계은행(IBRD) 자금으로 규제개혁 추진 설명\|全經聯은 世界銀行(IBRD)으로부터 26만달러(약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우리나라의 規制改革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97년말 외환위기 발생 직후 세계은행이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보고 全經聯에 작업을의뢰하였으나, 자금공여국이 늦게 결정되어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全經聯은 이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5월까지 우리나라 14개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를 기업활동 흐름별로 조사하고,… 식별번호\|KC-R-0145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월 7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이번 개각을 통하여 정부가 흐트러진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고 변함없이 남북 화해협력을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실무경험을 겸비한전문가가 중용된 것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경제각료 대부분이 유임됨으로써 규제완화등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식별번호\|KC-R-0171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본회 논평 설명\|김대중 대통령께서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때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고,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국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펴주기 바란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경쟁력을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할 수… 식별번호\|KC-R-0170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3월 26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오늘 정부의 개각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됨으로써 통일 외교안보 민생 등에걸쳐 보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수행이 기대된다. 특히 향후 정책방향이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경영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식별번호\|KC-R-016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지난해(10. 25)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번에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과제는 금년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제2차 정재계간담회(2000.10.25) 후속조치로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43건의 규제개혁과제… 식별번호\|KC-R-016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규제개혁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요건 완화 등 28건이 수용(수용 15건, 일부수용 5건, 장기검토 8건)된 바 있으며, 경제5단체는 올해에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상시협조체계를구축하고,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국,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논평 설명\|정치안정과지속적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내용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이 결실을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R&D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앞장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식별번호\|KC-R-016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손병두 부회장, 국가경쟁력委 설치 김 대통령에 건의 설명\|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29일, 재경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통해, 2000년 현재 우리 산업 및 수출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국가경쟁력강화민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간경제계의 건의를수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붙임)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손병두 부회장발언내용 식별번호\|KC-R-0163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8.7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이번 개각은남북화해협력시대하 지속적인 국정쇄신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면서 개혁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합리적이고보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합의정신을 토대로 남북경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제도의 개선과… 식별번호\|KC-R-015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협의체 제의 설명\|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전경련회관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국회, 업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ade in Korea'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범 국가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디지털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식별번호\|KC-R-015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연자료 (간담회) 설명\|Ⅰ. 인사말 Ⅱ.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및 구조개혁 평가 1.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평가 2.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 평가 Ⅲ. 2000년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확립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5.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제협력을 강화 Ⅳ. 맺음말 식별번호\|KC-R-015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담화에 관한 전경련 논평 설명\|여야간 협력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야당은이에 상응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시 여론수렴절차를 보다 확대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식별번호\|KC-R-015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제16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 설명\|이번 제16대 총선은 안정과 견제를 바라는 국민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각당은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협력을 통한 국정안정과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의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모든… 식별번호\|KC-R-015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설명\|Ⅰ. 생산적 복지 구상의 평가 ㅇ 삶의질 향상 기획단의 DJ Welarism은 그동안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던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주체로서의 민간과의 역할분담, 필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음 (계속) 식별번호\|KC-R-015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9년 경제정책 BEST 5 and WORST 5 설명\|◎ BEST 5 - 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제의선순환 - 벤처산업 활성화 - 저물가 실현 ◎ WORST 5 - 관치경제 재현 - 공공부문구조조정 미흡 - 재정적자 확대 - 재무구조 개선위주 재벌개혁 - 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 원문은 연구보고서/CEO Memo에 등록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15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설명\|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식별번호\|KC-R-015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