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3월 26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오늘 정부의 개각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됨으로써 통일 외교안보 민생 등에걸쳐 보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수행이 기대된다. 특히 향후 정책방향이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경영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식별번호\|KC-R-016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지난해(10. 25)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번에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과제는 금년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제2차 정재계간담회(2000.10.25) 후속조치로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43건의 규제개혁과제… 식별번호\|KC-R-016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논평 설명\|정치안정과지속적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내용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이 결실을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R&D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앞장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식별번호\|KC-R-016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손병두 부회장, 국가경쟁력委 설치 김 대통령에 건의 설명\|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29일, 재경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통해, 2000년 현재 우리 산업 및 수출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국가경쟁력강화민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간경제계의 건의를수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붙임)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손병두 부회장발언내용 식별번호\|KC-R-0163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8.7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이번 개각은남북화해협력시대하 지속적인 국정쇄신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면서 개혁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합리적이고보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합의정신을 토대로 남북경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제도의 개선과… 식별번호\|KC-R-015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협의체 제의 설명\|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전경련회관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국회, 업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ade in Korea'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범 국가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디지털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식별번호\|KC-R-015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연자료 (간담회) 설명\|Ⅰ. 인사말 Ⅱ.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및 구조개혁 평가 1.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평가 2.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 평가 Ⅲ. 2000년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확립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5.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제협력을 강화 Ⅳ. 맺음말 식별번호\|KC-R-015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담화에 관한 전경련 논평 설명\|여야간 협력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야당은이에 상응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시 여론수렴절차를 보다 확대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식별번호\|KC-R-015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제16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 설명\|이번 제16대 총선은 안정과 견제를 바라는 국민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각당은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협력을 통한 국정안정과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의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모든… 식별번호\|KC-R-015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설명\|Ⅰ. 생산적 복지 구상의 평가 ㅇ 삶의질 향상 기획단의 DJ Welarism은 그동안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던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주체로서의 민간과의 역할분담, 필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음 (계속) 식별번호\|KC-R-015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9년 경제정책 BEST 5 and WORST 5 설명\|◎ BEST 5 - 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제의선순환 - 벤처산업 활성화 - 저물가 실현 ◎ WORST 5 - 관치경제 재현 - 공공부문구조조정 미흡 - 재정적자 확대 - 재무구조 개선위주 재벌개혁 - 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 원문은 연구보고서/CEO Memo에 등록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15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설명\|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식별번호\|KC-R-015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설명\|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29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설명\|1. 검토배경 2. 민관 인력교류 방안의 주요내용 3. 정부안 평가 4. 바람직한 민관 인력교류 방향 ※ 유첨 : 민관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식별번호\|KC-R-012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SOC시설의 진입규제 설명\|1. SOC시설 및 관계법률 2. 개별법내의 SOC시설 진입규제 (1) 진입규제 현황 (2) 분야별 진입규제 내용 ① 공항분야 ② 도로분야 ③ 문화관광분야 ④ 수자원분야 ⑤ 에너지분야 ⑥ 유통분야 ⑦ 철도분야 ⑧ 통신분야 ⑨ 항만분야 ⑩ 환경분야 (3) 분야별 진입규제 비교 3.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명\|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식별번호\|KC-R-012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SOC 민자사업 수익률 개선방안 설명\|1. 수익률 결정방식 2. 문제점 1) 수익률 적용의 신축성 결여 2) 경쟁국 대비 낮은 수익률 3. 개선방안 1) 수익률 사후조정 허용 2) 수익률의 상향조정 및 명문화 식별번호\|KC-R-0122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경제법률의 현황분석 설명\|1. 經濟法律과 經濟部處 1) 經濟法律의 規模 2) 經濟部處別法律現況 2. 性格으로 본 經濟法律 1) 特性別分類 2) 分野別分類 3) 特別法의 現況 분석 3. 經濟法律의 制·改定 현황 1) 制定年度別分類에 따른 분석 2) 改定回數別分類에 따른 분석 4. 우리나라 經濟法律의 特徵 1) 類似法律의 部處間重複 2) 法律의 細分 3) 公共組織設立根據法律의 과다 4) 基金關聯法律의 운영 5) 準租稅… 식별번호\|KC-R-0118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설명\|1. 현황 및 추진경과 2. 감사위원회 제도 개관 3.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정책목표 불명확 2) 감사기능의 중복 3) 전문성 결여 4. 기업의 대응방안 1) 능동적 수용 2) 효율적 운용 5. 정책제언 식별번호\|KC-R-011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이. 조사결과 분석 1. 규제의 수준과 그 배경 2. 규제 유형별 도입명분 3.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규제개혁 정책 4. 공무원 직무수행에 미치는 요인 식별번호\|KC-R-011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과제 설명\|일. 현황과 이슈 이. 1차 조사내용의 검토 1. 조사의 개요 ① 조사취지와 방법 ② 부당지원으로 판정된 유형과 과징금 2. 1차 조사내용의 검토 ① 조사의 취지 ② 조사 방법과 절차 ③ 부당성의 판정기준 ④ 제도의 시행 ⑤ 규제대상과 역차별 문제 ⑥ 다른 제도와의 중복문제 3. 국제기준과의 비교 삼. 개선과제 ① 개선의 방향 ② 부당성 판단기준의 완비 ③ 역차별성의 해소 ④ 절차의 적법성 확보 ⑤ 기타 식별번호\|KC-R-011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3월 26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오늘 정부의 개각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됨으로써 통일 외교안보 민생 등에걸쳐 보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수행이 기대된다. 특히 향후 정책방향이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경영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식별번호\|KC-R-016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지난해(10. 25)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번에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과제는 금년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제2차 정재계간담회(2000.10.25) 후속조치로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43건의 규제개혁과제… 식별번호\|KC-R-016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논평 설명\|정치안정과지속적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내용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이 결실을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R&D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앞장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식별번호\|KC-R-016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손병두 부회장, 국가경쟁력委 설치 김 대통령에 건의 설명\|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29일, 재경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통해, 2000년 현재 우리 산업 및 수출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국가경쟁력강화민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간경제계의 건의를수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붙임)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손병두 부회장발언내용 식별번호\|KC-R-0163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8.7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이번 개각은남북화해협력시대하 지속적인 국정쇄신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면서 개혁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합리적이고보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합의정신을 토대로 남북경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제도의 개선과… 식별번호\|KC-R-015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협의체 제의 설명\|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전경련회관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국회, 업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ade in Korea'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범 국가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디지털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식별번호\|KC-R-015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연자료 (간담회) 설명\|Ⅰ. 인사말 Ⅱ.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및 구조개혁 평가 1.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평가 2.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 평가 Ⅲ. 2000년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확립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5.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제협력을 강화 Ⅳ. 맺음말 식별번호\|KC-R-015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대통령 담화에 관한 전경련 논평 설명\|여야간 협력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야당은이에 상응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시 여론수렴절차를 보다 확대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식별번호\|KC-R-015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제16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 설명\|이번 제16대 총선은 안정과 견제를 바라는 국민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각당은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협력을 통한 국정안정과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의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모든… 식별번호\|KC-R-015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설명\|Ⅰ. 생산적 복지 구상의 평가 ㅇ 삶의질 향상 기획단의 DJ Welarism은 그동안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던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주체로서의 민간과의 역할분담, 필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음 (계속) 식별번호\|KC-R-015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99년 경제정책 BEST 5 and WORST 5 설명\|◎ BEST 5 - 외환위기 극복관련 정책 -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 추진 -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제의선순환 - 벤처산업 활성화 - 저물가 실현 ◎ WORST 5 - 관치경제 재현 - 공공부문구조조정 미흡 - 재정적자 확대 - 재무구조 개선위주 재벌개혁 - 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 ※ 원문은 연구보고서/CEO Memo에 등록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15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설명\|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식별번호\|KC-R-015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공공부문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공공부문
	제목\|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설명\|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29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설명\|1. 검토배경 2. 민관 인력교류 방안의 주요내용 3. 정부안 평가 4. 바람직한 민관 인력교류 방향 ※ 유첨 : 민관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식별번호\|KC-R-012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SOC시설의 진입규제 설명\|1. SOC시설 및 관계법률 2. 개별법내의 SOC시설 진입규제 (1) 진입규제 현황 (2) 분야별 진입규제 내용 ① 공항분야 ② 도로분야 ③ 문화관광분야 ④ 수자원분야 ⑤ 에너지분야 ⑥ 유통분야 ⑦ 철도분야 ⑧ 통신분야 ⑨ 항만분야 ⑩ 환경분야 (3) 분야별 진입규제 비교 3.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명\|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공정책의 새로운 방향 식별번호\|KC-R-0123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SOC 민자사업 수익률 개선방안 설명\|1. 수익률 결정방식 2. 문제점 1) 수익률 적용의 신축성 결여 2) 경쟁국 대비 낮은 수익률 3. 개선방안 1) 수익률 사후조정 허용 2) 수익률의 상향조정 및 명문화 식별번호\|KC-R-0122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경제법률의 현황분석 설명\|1. 經濟法律과 經濟部處 1) 經濟法律의 規模 2) 經濟部處別法律現況 2. 性格으로 본 經濟法律 1) 特性別分類 2) 分野別分類 3) 特別法의 現況 분석 3. 經濟法律의 制·改定 현황 1) 制定年度別分類에 따른 분석 2) 改定回數別分類에 따른 분석 4. 우리나라 經濟法律의 特徵 1) 類似法律의 部處間重複 2) 法律의 細分 3) 公共組織設立根據法律의 과다 4) 基金關聯法律의 운영 5) 準租稅… 식별번호\|KC-R-0118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설명\|1. 현황 및 추진경과 2. 감사위원회 제도 개관 3.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정책목표 불명확 2) 감사기능의 중복 3) 전문성 결여 4. 기업의 대응방안 1) 능동적 수용 2) 효율적 운용 5. 정책제언 식별번호\|KC-R-011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이. 조사결과 분석 1. 규제의 수준과 그 배경 2. 규제 유형별 도입명분 3.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규제개혁 정책 4. 공무원 직무수행에 미치는 요인 식별번호\|KC-R-0114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개선과제 설명\|일. 현황과 이슈 이. 1차 조사내용의 검토 1. 조사의 개요 ① 조사취지와 방법 ② 부당지원으로 판정된 유형과 과징금 2. 1차 조사내용의 검토 ① 조사의 취지 ② 조사 방법과 절차 ③ 부당성의 판정기준 ④ 제도의 시행 ⑤ 규제대상과 역차별 문제 ⑥ 다른 제도와의 중복문제 3. 국제기준과의 비교 삼. 개선과제 ① 개선의 방향 ② 부당성 판단기준의 완비 ③ 역차별성의 해소 ④ 절차의 적법성 확보 ⑤ 기타 식별번호\|KC-R-0112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IMF 체제하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설명\|Ⅰ. 문제제기 Ⅱ.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수도권정책의 주요 내용 1) 권역별 규제 2) 과밀부담금 부과 3) 총량규제 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책의 평가 1) 인구집중억제측면 2) 지역균형개발측면 Ⅲ.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애로실태 1. 수도권의 입지여건 및 입지수요 전망 1) 수도권의 입지여건 2) 수도권의 입지수요 전망 2. 수도권 입지업체의 애로실태 1) 수도권의 권역별 중복규제 2) 수도권의 공장립지… 식별번호\|KC-R-0112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