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설명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1. 현행 협동조합 중앙회의 문제점 1)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 2)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 봉쇄 3)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기능 왜곡 4) 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자율성 상실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 2.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1)정부와 중앙회에… 식별번호KC-R-007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제목 정부의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강행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 설명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식별번호KC-R-007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
|
제목 지자체 수익 사업 - 적자 보고 포기하고 혈세 날려 식별번호KC-R-04668 생산자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날짜2000-02-13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
|
|
제목 공기업 민영화 방향 식별번호KC-R-04603 생산자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날짜2000-01-28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
|
식별번호KC-R-02810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제목 손병두 부회장, 국가경쟁력委 설치 김 대통령에 건의 설명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29일, 재경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통해, 2000년 현재 우리 산업 및 수출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국가경쟁력강화민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간경제계의 건의를수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붙임)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손병두 부회장발언내용 식별번호KC-R-0163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
설명이번 개각은남북화해협력시대하 지속적인 국정쇄신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면서 개혁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합리적이고보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합의정신을 토대로 남북경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제도의 개선과… 식별번호KC-R-015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제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협의체 제의 설명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전경련회관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국회, 업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ade in Korea'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범 국가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디지털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식별번호KC-R-015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설명Ⅰ. 인사말 Ⅱ.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및 구조개혁 평가 1.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평가 2.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 평가 Ⅲ. 2000년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확립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5.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제협력을 강화 Ⅳ. 맺음말 식별번호KC-R-015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
설명여야간 협력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야당은이에 상응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시 여론수렴절차를 보다 확대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식별번호KC-R-015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
설명이번 제16대 총선은 안정과 견제를 바라는 국민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각당은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협력을 통한 국정안정과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의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모든… 식별번호KC-R-015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
제목 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설명Ⅰ. 생산적 복지 구상의 평가 ㅇ 삶의질 향상 기획단의 DJ Welarism은 그동안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던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주체로서의 민간과의 역할분담, 필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음 (계속) 식별번호KC-R-015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
제목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설명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29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1. 검토배경 2. 민관 인력교류 방안의 주요내용 3. 정부안 평가 4. 바람직한 민관 인력교류 방향 ※ 유첨 : 민관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식별번호KC-R-012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1. 조사목적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토지이용, 물류 유통, 환경,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총 10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와 규제개혁수준에 대해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태 조사 2. 조사업체 및 응답률 : 토지이용, 물류 유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575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346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60.2%) 3. 조사기간 : 2000년 9월 1일 ∼ 9월 30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식별번호KC-R-013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Ⅰ. 민자사업 현황 1. 주요 사업 및 참여업체 / 2. 소요기간 및 현재 단계 Ⅱ. 민간투자제도 평가 1. 종합 평가 / 2. 분야별 평가 / 3. 참여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참여 민자사업 평가 2) 향후 계획 Ⅲ. 분야별 중점과제 Ⅳ.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1. 세제 1)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면세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식별번호KC-R-013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설명Ⅰ.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 시장경제 Ⅱ.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 Ⅲ.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1.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3.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관행의 근절 4.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5.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식별번호KC-R-013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설명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1. 현행 협동조합 중앙회의 문제점 1)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 2)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 봉쇄 3)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기능 왜곡 4) 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자율성 상실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 2.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1)정부와 중앙회에…
식별번호KC-R-007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제목 정부의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강행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
설명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식별번호KC-R-007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식별번호KC-R-02810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제목 손병두 부회장, 국가경쟁력委 설치 김 대통령에 건의
설명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29일, 재경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통해, 2000년 현재 우리 산업 및 수출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국가경쟁력강화민관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는 등 민간경제계의 건의를수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붙임) 국가경쟁력 점검회의 손병두 부회장발언내용
식별번호KC-R-0163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제목 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식별번호KC-R-016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이번 개각은남북화해협력시대하 지속적인 국정쇄신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면서 개혁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그리고 합리적이고보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의합의정신을 토대로 남북경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제도의 개선과…
식별번호KC-R-015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제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협의체 제의
설명전경련은 지난 7월 26일전경련회관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국회, 업계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ade in Korea'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범 국가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디지털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식별번호KC-R-0158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Ⅰ. 인사말 Ⅱ.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및 구조개혁 평가 1. 지난 2년간의 경제운영 평가 2. 지난 2년간의 구조개혁 평가 Ⅲ. 2000년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1.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2. 제2단계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확립 3.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4.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 틀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5.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제협력을 강화 Ⅳ. 맺음말
식별번호KC-R-0157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여야간 협력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따라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협력속에 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려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야당은이에 상응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결정시 여론수렴절차를 보다 확대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식별번호KC-R-0155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이번 제16대 총선은 안정과 견제를 바라는 국민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각당은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협력을 통한 국정안정과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협력의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계기로 모든…
식별번호KC-R-0155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제목 생산적 복지정책, 민관 역할분담과 기업부담 완화가 성공의 관건
설명Ⅰ. 생산적 복지 구상의 평가 ㅇ 삶의질 향상 기획단의 DJ Welarism은 그동안 상반된 해석이 있어왔던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 등 소극적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복지주체로서의 민간과의 역할분담, 필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결여되어 있음 (계속)
식별번호KC-R-015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제목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설명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29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검토배경 2. 민관 인력교류 방안의 주요내용 3. 정부안 평가 4. 바람직한 민관 인력교류 방향 ※ 유첨 : 민관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식별번호KC-R-012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조사목적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토지이용, 물류 유통, 환경,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총 10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와 규제개혁수준에 대해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태 조사 2. 조사업체 및 응답률 : 토지이용, 물류 유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575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346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60.2%) 3. 조사기간 : 2000년 9월 1일 ∼ 9월 30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식별번호KC-R-013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Ⅰ. 민자사업 현황 1. 주요 사업 및 참여업체 / 2. 소요기간 및 현재 단계 Ⅱ. 민간투자제도 평가 1. 종합 평가 / 2. 분야별 평가 / 3. 참여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참여 민자사업 평가 2) 향후 계획 Ⅲ. 분야별 중점과제 Ⅳ.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1. 세제 1)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면세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식별번호KC-R-013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Ⅰ.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 시장경제 Ⅱ.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 Ⅲ.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1.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3.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관행의 근절 4.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5.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식별번호KC-R-013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