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설명\|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WTO의 지구화 구상 / 수잔 조지 . . . . . . 9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 . . . . . 12 2. 자청한 족쇄, 한미/한일 투자협정 . . . . . . 14 MAI를… 식별번호\|KC-R-006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단과 방향(99.9) 설명\|"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단과 방향" 일시 : 99.9.1 장소 : 중소기업회관 주최 : 민주노총 대우그룹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공청회 토론문 김성구(한신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채권단의 대우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문제점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대우중공업 워크아웃에 따른 노조 입장 대우조선 노동조합 식별번호\|KC-R-006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김대중정권 1년 6월 평가(99.6) 설명\|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인사 주제발제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치·사회정책 평가(정영태 인하대… 식별번호\|KC-R-006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인사 주제발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식별번호\|KC-R-006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백서] IMF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노동조합별 사례를 중 설명\|"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 " ● 사례집 차례 ● 금속 산업…………………………………………………………………5 강원산업 인천제철 현대강관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동양석판 기아특수강 동국산업 화학·섬유 산업 ………………………………………………………50 건설 산업 ………………………………………………………………60 사무·금융·유통… 식별번호\|KC-R-006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총서5]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9.4) 설명\|제1장 머리말 제2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4.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제3장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제4장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I.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II.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III. 노동시간 단축 사례 제5장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I. 노동시간 단축과… 식별번호\|KC-R-006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설명\|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식별번호\|KC-R-006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99.2) 설명\|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6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엑셀압축화일] 99년 표준생계비 품목별 내역 설명\|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품목별 내역 엑셀화일 식별번호\|KC-R-006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데이터세트 기록형태\|데이터세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99.2) 설명\|"한미 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999. 2. 19 (금) 14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의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강상구(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초국적자본대책반) 한·미,… 식별번호\|KC-R-006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설명\|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지침』 4.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5. 언론노련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식별번호\|KC-R-006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설명\|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및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6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설명\|"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식별번호\|KC-R-006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식별번호\|KC-R-006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98.10) 설명\|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재벌지배구조… 식별번호\|KC-R-006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청원]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 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식별번호\|KC-R-0068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청원] 근로자복지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서 설명\|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관한 의견 청원 1. 청원의 취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노동자 복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계 법이 제정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정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제3의 국정지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식별번호\|KC-R-0068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 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설명\|1장. 민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가칭)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건설 제안 . . . . . . 3 2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 . . . . . . 6 WTO의 지구화 구상 / 수잔 조지 . . . . . . 9 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 . . . . . 12 2. 자청한 족쇄, 한미/한일 투자협정 . . . . . . 14 MAI를… 식별번호\|KC-R-0068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단과 방향(99.9) 설명\|" 대우그룹 구조조정 진단과 방향" 일시 : 99.9.1 장소 : 중소기업회관 주최 : 민주노총 대우그룹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우그룹 구조조정 공청회 토론문 김성구(한신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채권단의 대우 구조조정 추진 방안의 문제점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대우중공업 워크아웃에 따른 노조 입장 대우조선 노동조합 식별번호\|KC-R-0068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김대중정권 1년 6월 평가(99.6) 설명\|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인사 주제발제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치·사회정책 평가(정영태 인하대… 식별번호\|KC-R-0068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김대중정권 1년 6월에 대한 평가 -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 - 일시 : 1999.6.16 오후2시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주최 :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인사 주제발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식별번호\|KC-R-0068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백서] IMF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노동조합별 사례를 중 설명\|"IMF 이후 구조조정의 폐해와 문제점 - 노동조합별 사례를 중심으로 - " ● 사례집 차례 ● 금속 산업…………………………………………………………………5 강원산업 인천제철 현대강관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동양석판 기아특수강 동국산업 화학·섬유 산업 ………………………………………………………50 건설 산업 ………………………………………………………………60 사무·금융·유통… 식별번호\|KC-R-0068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총서5]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9.4) 설명\|제1장 머리말 제2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4.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제3장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제4장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I.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II.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III. 노동시간 단축 사례 제5장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I. 노동시간 단축과… 식별번호\|KC-R-006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설명\|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식별번호\|KC-R-0067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추정 실제실업률(99.4월 기준) 설명\|민주노총 추정 실제 실업률(1999년 4월 기준) - 정부는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55만명, 실업률은 7.2%으로 3월(실업자수 170만 4천명, 실업률 8.1%)에 비해 실업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추정한 것에 따르면 99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81만 5천명, 실업률은 16.6%로 정부 발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이 추정한 실제 실업률이 이처럼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식별번호\|KC-R-0067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책자] 98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설명\|1. 조사목적 민주노총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와 교섭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2. 조사일시 1999년 1월 - 3월 3. 조사내용 가. 일반사항 : 5문항 나. 전문 및 총칙 : 13문항 다. 조합활동 : 19문항 라.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 식별번호\|KC-R-0067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99.2) 설명\|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6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엑셀압축화일] 99년 표준생계비 품목별 내역 설명\|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품목별 내역 엑셀화일 식별번호\|KC-R-0067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데이터세트 기록형태\|데이터세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99.2) 설명\|"한미 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999. 2. 19 (금) 14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THE 1994 U.S. PROTOTYP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994년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전범) 한미투자협정의 추진배경과 의미 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강상구(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초국적자본대책반) 한·미,… 식별번호\|KC-R-0067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설명\|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지침』 4.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5. 언론노련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식별번호\|KC-R-006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설명\|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및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6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설명\|"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식별번호\|KC-R-006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식별번호\|KC-R-006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98.10) 설명\|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재벌지배구조… 식별번호\|KC-R-006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