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2000-06-09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식별번호\|KC-R-03649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2000-06-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
	제목\|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 업무 보고 (세제분야) 식별번호\|KC-R-02707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
	제목\|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 업무 (세제분야) 식별번호\|KC-R-02706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0-0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
	제목\| 금융구조조정과 적자재정 운용방향 설명\|차 례 I. 서 론 II. 금융구조조정과 재정지원 1. 재정지원의 필요성 2. 재정지원의 형평성 3. 재정지원의 방식 III. 재정부담의 계산 1. 재정비용의 형태 2. 부실채권의 규모 3. 재정자금투입 규모 4. 예산상의 순재정부담 규모 IV. 재정적자 및 총수요관리에 대한 시사점 1. 구조조정에 따르는 재정적자 2.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V.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 식별번호\|KC-R-00409 생산자\|이화여대 경제학과 전주성 교수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8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1998年度豫算은 金融․外換危機 발생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緊縮的으로 편성되었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豫算規模(純計基準)는 105조 474억원으로 전년대비 6.8% 늘어나는데 그쳐 97년중 증가율 15.3%를 크게 하회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GNP에 대한 豫算規模(전회계 순계기준)의 비율인 財政負擔率은 전년의 23.6%에서 23.4%로 낮아졌다. 부문별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人件費, 物件費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식별번호\|KC-R-0034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국가채무 누적의 영향과 대응방향 설명\| 일반적으로 國家債務가 누적되면 정부가 元利金償還負擔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政策이나 인위적인 低金利政策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어 期待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驅逐效果로 市場金利도 올라가게 된다. 한편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금융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다양한 滿期의 국채를 市場金利로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滿期別基準金利가 형성되어 市場發展이 촉진되는… 식별번호\|KC-R-00336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통화금융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 설명\|□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향후 ‘복지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일뿐더러,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식별번호\|KC-R-008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재정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 본서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1998년 하반기 중 용역과제로 작성되었음. o 기획예산위원회는 본서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중기 재정계획(1999～2002년)}을 작성 발표(1999년 1월 12일) □ 본 자료의 목적은 중기적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 향 및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o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규모 총량과 같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식별번호\|KC-R-00511 생산자\|고영선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재정
	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Korea : Progress to Date and Reform Agenda Ahead 설명\|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doing so, we try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of how economic fundamentals, the G-B… 식별번호\|KC-R-00618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7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설명\|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등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에 서는 세제 및 세정의 개혁과제로서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식별번호\|KC-R-00611 생산자\|이계식,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선진화방안 설명\|본고는 향후 5년간의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리한 글 로서 전반적으로 정책수단의 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자 하였으며 따라서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정치한 이론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능한 한 자제하였다. 보다 심도 있는 과 거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의 거시정책에 대한 제안은 추후에 기 술코자 하며, 현 시점에서는 단지 향후의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함 에 있어 본고가 하나의 개괄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식별번호\|KC-R-00583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Macroeconomic Forecast for 1998 / 1999 and Policy Directions 설명\|This paper is the result of combining part of the country report submitted to the Project Link Fall Meeting, September 14-18, Rio de Janeiro, Brazil and part of the KDI Economic Outlook 식별번호\|KC-R-00573 생산자\|심상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9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자료, 1998.12.17) 설명\|토론회 발제 자료 식별번호\|KC-R-00559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재정
	제목\| 국가 대외부채관리의 개요 및 향후 부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설명\|本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理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槪要를 논의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국가부채관리시스템의 기본 構築方向 제시 0 또한 上記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증분석 및 사례검토 결과 제시 　외환위기를 전후한… 식별번호\|KC-R-00533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의 비용-위험구조 분석 : Cost at Risk 개념의 적용 설명\|Ⅰ. 서론 Ⅱ.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요소 Ⅲ.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관리 기법 　1. 준거(benchmark) 부채구조의 설정 　2. 국가 대외부채구조의 위험 측정 및 관리 Ⅳ. 계량분석 결과 　1. 미 재무성 증권 유통수익률의 효율적 프론티어 추정 　2.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 포오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식별번호\|KC-R-00524 생산자\|김진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7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1997年度一般會計豫算은 지난해에 비해 12.4% 증가한 67조 5,786억원으로 特別會計豫算은 18.1% 증가한 50조 6,92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豫算規模(純計基準)는 98조 3,2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3%(추경예산대비 14.7%) 늘어났다. 금년도 정부예산의 特徵을 보면 먼저 物價安定 및 經常收支改善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을 전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식별번호\|KC-R-00316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방안 설명\|Ⅰ. 檢討의 背景 ............................................................................ 1 Ⅱ. 우리나라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에 대한 評價 ................. 2 1. 裁量的政策 ................................................................................... 2 2. 自動安定裝置… 식별번호\|KC-R-0030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2001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2001년도 一般會計豫算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1%(본예산기준으로는 8.8%) 늘어난 94조 1,200억원으로, 特別會計豫算은 2.2% 감소한 66조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全會計豫算(純計基準)은 134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본예산기준으로는 8.0%) 증가하였다. 금년도 政府豫算의 특징을 보면 의약분업 등 법개정 등에 의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식별번호\|KC-R-0030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한나라당 - 한나라당이 계산한 국가채무 규모 (2000.6.10) 식별번호\|KC-R-02805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재정
	제목\| 재정경제부 - 중산·서민층과 고락을 함께 한 4년 반(홍보만화) 식별번호\|KC-R-02761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2-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유인물 문서류 재정
	제목\|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 2000.7.26 기획예산처 식별번호\|KC-R-03072 생산자\|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출처\|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 날짜\|2000-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정부재정적자의 문제점 식별번호\|KC-R-02824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

	제목\| 2000-06-09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식별번호\|KC-R-03649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2000-06-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
	제목\|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 업무 보고 (세제분야) 식별번호\|KC-R-02707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
	제목\|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 업무 (세제분야) 식별번호\|KC-R-02706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0-0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
	제목\| 금융구조조정과 적자재정 운용방향 설명\|차 례 I. 서 론 II. 금융구조조정과 재정지원 1. 재정지원의 필요성 2. 재정지원의 형평성 3. 재정지원의 방식 III. 재정부담의 계산 1. 재정비용의 형태 2. 부실채권의 규모 3. 재정자금투입 규모 4. 예산상의 순재정부담 규모 IV. 재정적자 및 총수요관리에 대한 시사점 1. 구조조정에 따르는 재정적자 2.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V.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사점… 식별번호\|KC-R-00409 생산자\|이화여대 경제학과 전주성 교수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8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1998年度豫算은 金融․外換危機 발생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緊縮的으로 편성되었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豫算規模(純計基準)는 105조 474억원으로 전년대비 6.8% 늘어나는데 그쳐 97년중 증가율 15.3%를 크게 하회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GNP에 대한 豫算規模(전회계 순계기준)의 비율인 財政負擔率은 전년의 23.6%에서 23.4%로 낮아졌다. 부문별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人件費, 物件費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식별번호\|KC-R-0034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국가채무 누적의 영향과 대응방향 설명\| 일반적으로 國家債務가 누적되면 정부가 元利金償還負擔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政策이나 인위적인 低金利政策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어 期待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驅逐效果로 市場金利도 올라가게 된다. 한편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금융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다양한 滿期의 국채를 市場金利로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滿期別基準金利가 형성되어 市場發展이 촉진되는… 식별번호\|KC-R-00336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통화금융실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 설명\|□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향후 ‘복지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일뿐더러,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식별번호\|KC-R-008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재정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 본서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1998년 하반기 중 용역과제로 작성되었음. o 기획예산위원회는 본서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중기 재정계획(1999～2002년)}을 작성 발표(1999년 1월 12일) □ 본 자료의 목적은 중기적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 향 및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o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규모 총량과 같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식별번호\|KC-R-00511 생산자\|고영선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0-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재정
	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Korea : Progress to Date and Reform Agenda Ahead 설명\|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doing so, we try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of how economic fundamentals, the G-B… 식별번호\|KC-R-00618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7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설명\|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등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부에 서는 세제 및 세정의 개혁과제로서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 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식별번호\|KC-R-00611 생산자\|이계식,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선진화방안 설명\|본고는 향후 5년간의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관하여 정리한 글 로서 전반적으로 정책수단의 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자 하였으며 따라서 그 논리를 정당화하는 정치한 이론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능한 한 자제하였다. 보다 심도 있는 과 거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의 거시정책에 대한 제안은 추후에 기 술코자 하며, 현 시점에서는 단지 향후의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함 에 있어 본고가 하나의 개괄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식별번호\|KC-R-00583 생산자\|조동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Macroeconomic Forecast for 1998 / 1999 and Policy Directions 설명\|This paper is the result of combining part of the country report submitted to the Project Link Fall Meeting, September 14-18, Rio de Janeiro, Brazil and part of the KDI Economic Outlook 식별번호\|KC-R-00573 생산자\|심상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0-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9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자료, 1998.12.17) 설명\|토론회 발제 자료 식별번호\|KC-R-00559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재정
	제목\| 국가 대외부채관리의 개요 및 향후 부채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설명\|本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理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槪要를 논의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국가부채관리시스템의 기본 構築方向 제시 0 또한 上記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증분석 및 사례검토 결과 제시 　외환위기를 전후한… 식별번호\|KC-R-00533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6-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의 비용-위험구조 분석 : Cost at Risk 개념의 적용 설명\|Ⅰ. 서론 Ⅱ.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요소 Ⅲ.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관리 기법 　1. 준거(benchmark) 부채구조의 설정 　2. 국가 대외부채구조의 위험 측정 및 관리 Ⅳ. 계량분석 결과 　1. 미 재무성 증권 유통수익률의 효율적 프론티어 추정 　2. 우리나라 국가 대외부채 포오트폴리오의 위험 측정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식별번호\|KC-R-00524 생산자\|김진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1997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1997年度一般會計豫算은 지난해에 비해 12.4% 증가한 67조 5,786억원으로 特別會計豫算은 18.1% 증가한 50조 6,92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豫算規模(純計基準)는 98조 3,2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3%(추경예산대비 14.7%) 늘어났다. 금년도 정부예산의 特徵을 보면 먼저 物價安定 및 經常收支改善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을 전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식별번호\|KC-R-00316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방안 설명\|Ⅰ. 檢討의 背景 ............................................................................ 1 Ⅱ. 우리나라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에 대한 評價 ................. 2 1. 裁量的政策 ................................................................................... 2 2. 自動安定裝置… 식별번호\|KC-R-0030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출처\|한국은행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2001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2001년도 一般會計豫算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1%(본예산기준으로는 8.8%) 늘어난 94조 1,200억원으로, 特別會計豫算은 2.2% 감소한 66조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全會計豫算(純計基準)은 134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본예산기준으로는 8.0%) 증가하였다. 금년도 政府豫算의 특징을 보면 의약분업 등 법개정 등에 의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식별번호\|KC-R-0030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한나라당 - 한나라당이 계산한 국가채무 규모 (2000.6.10) 식별번호\|KC-R-02805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재정
	제목\| 재정경제부 - 중산·서민층과 고락을 함께 한 4년 반(홍보만화) 식별번호\|KC-R-02761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2-08-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유인물 문서류 재정
	제목\|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 2000.7.26 기획예산처 식별번호\|KC-R-03072 생산자\|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출처\|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 날짜\|2000-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재정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정부재정적자의 문제점 식별번호\|KC-R-02824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