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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0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3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식별번호KC-R-013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전경련이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3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식별번호KC-R-013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1. 조사목적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토지이용, 물류 유통, 환경,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총 10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와 규제개혁수준에 대해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태 조사 2. 조사업체 및 응답률 : 토지이용, 물류 유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575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346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60.2%) 3. 조사기간 : 2000년 9월 1일 ∼ 9월 30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식별번호KC-R-013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Ⅰ. 민자사업 현황 1. 주요 사업 및 참여업체 / 2. 소요기간 및 현재 단계 Ⅱ. 민간투자제도 평가 1. 종합 평가 / 2. 분야별 평가 / 3. 참여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참여 민자사업 평가 2) 향후 계획 Ⅲ. 분야별 중점과제 Ⅳ.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1. 세제 1)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면세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식별번호KC-R-013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Ⅰ.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 시장경제 Ⅱ.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 Ⅲ.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1.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3.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관행의 근절 4.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5.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식별번호KC-R-013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