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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공공부문
  • 연도  2001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I - 공기업 민영화와 종업원 지주제도

식별번호|KC-R-04692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5-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공공부문
  • 2001

제목| 9월 7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이번 개각을 통하여 정부가 흐트러진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고 변함없이 남북 화해협력을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실무경험을 겸비한전문가가 중용된 것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경제각료 대부분이 유임됨으로써 규제완화등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식별번호|KC-R-0171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본회 논평

설명|김대중 대통령께서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때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고,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국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펴주기 바란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경쟁력을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할 수…

식별번호|KC-R-0170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3월 26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오늘 정부의 개각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됨으로써 통일 외교안보 민생 등에걸쳐 보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수행이 기대된다. 특히 향후 정책방향이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경영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식별번호|KC-R-016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제목|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지난해(10. 25)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번에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과제는 금년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제2차 정재계간담회(2000.10.25) 후속조치로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43건의 규제개혁과제…

식별번호|KC-R-016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논평

설명|정치안정과지속적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내용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이 결실을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R&D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앞장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식별번호|KC-R-016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공공부문
  • 2001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1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1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제목|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설명|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0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 공공부문
  • 2001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

제목|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

설명|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3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 공공부문
  • 2001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식별번호|KC-R-013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 공공부문
  • 2001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제목|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전경련이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3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1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안)

제목|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안)

설명|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식별번호|KC-R-013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 공공부문
  • 2001
 검색결과 : 17건

제목| 4대부문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망 I - 공기업 민영화와 종업원 지주제도

식별번호|KC-R-04692

생산자|KBS

출처|KBS

날짜|2001-05-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공공부문
  • 2001

제목| 9월 7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이번 개각을 통하여 정부가 흐트러진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고 변함없이 남북 화해협력을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실무경험을 겸비한전문가가 중용된 것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경제각료 대부분이 유임됨으로써 규제완화등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식별번호|KC-R-0171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본회 논평

설명|김대중 대통령께서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때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고,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국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펴주기 바란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경쟁력을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할 수…

식별번호|KC-R-0170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3월 26일 개각에 대한 전경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오늘 정부의 개각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통하여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식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대거 중용됨으로써 통일 외교안보 민생 등에걸쳐 보다 효율적인 정부 정책수행이 기대된다. 특히 향후 정책방향이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경영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초점을…

식별번호|KC-R-016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지난해(10. 25)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번에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과제는 금년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제2차 정재계간담회(2000.10.25) 후속조치로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43건의 규제개혁과제…

식별번호|KC-R-0166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논평

설명|정치안정과지속적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여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내용은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기반 산업 구축 등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이 결실을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R&D 투자증대를 통한 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 지식정보산업 육성에 앞장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식별번호|KC-R-0164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공공부문
  • 2001

제목|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설명|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직 사퇴 결정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초당적으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고뇌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결단이 최대국정현안인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대통령 국정수행에 협조하여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주기 바란다. 민간경제계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경제살리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 

식별번호|KC-R-0172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식별번호|KC-R-0172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식별번호|KC-R-0172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공공부문
  • 2001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1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1

제목|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설명|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0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 공공부문
  • 2001

제목|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

설명|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3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 공공부문
  • 2001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식별번호|KC-R-013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 공공부문
  • 2001

제목|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전경련이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3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1

제목|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안)

설명|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식별번호|KC-R-013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 공공부문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