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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산업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제목|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제목|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설명|□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식별번호|KC-R-00469

생산자|임원혁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 산업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9

제목|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9

설명|序 言 1.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 이영기, 신인석 2.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 설광언 3.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 고영선 4. 한국경제 중기전망 / 김준경, 김준일 5.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중장기 한국경제전망 / 김준경 6.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시장경쟁부문 / 조성욱, 남일총, 임영재, 구본천 7.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정부부문 / 고영선

식별번호|KC-R-0046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제목|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설명|要 約 1. 問題認識과 發展戰略의 基本構圖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樂觀하기는 곤란함. - 경제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한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정책적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限界 化' 위협이 크게 增大('양극화') - 세계시장의 통합은 향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적으로 진행될 것임. 새로운 開放的 競爭環境下에 상당수 국내기업 이…

식별번호|KC-R-00461

생산자|김주훈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제목|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설명|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pas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using the…

식별번호|KC-R-00460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디지털 경제시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제목| 디지털 경제시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설명|KDI 경제정보센터에서 2000년 6월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의 시민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10여곳에서 토론회 개최 후 '21세기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내용 설명을 함께 수록

식별번호|KC-R-00458

생산자|송대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제목|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설명|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icro-dynamics of entry, exit, and productivity growth using plant-level data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In order to do this, we documented the patterns of plant entry and…

식별번호|KC-R-00456

생산자|한진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제목|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설명|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Entering firms include both entirely new producers (births) and producers that have moved in from…

식별번호|KC-R-00455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 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 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 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李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林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林源赫 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林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제목|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설명|                                 Ⅰ. 최근 海外直接投資의 動向 및 特徵/1                                Ⅱ. 최근 海外直接投資 增加의 背景/10                                Ⅲ. 評價 및 향후 課題/17

식별번호|KC-R-0043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제목|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설명|-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어 지역완 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진전되어도 중소제조업의 장래 를 낙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식별번호|KC-R-00622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제목|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설명|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more or less in a peaceful and orderly way. The focus is on the privatization of SOEs. As the future…

식별번호|KC-R-00621

생산자|고일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제목| 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설명|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연구인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가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 분석 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식별번호|KC-R-00613

생산자|홍성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제목|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식별번호|KC-R-00609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 New Challenges and New Vision

제목|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 New Challenges and New Vision

설명|Challenged by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nother critical juncture in its development. The supposed sources of Korea`s apparently mythical economic growth -- successful…

식별번호|KC-R-00606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

제목|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1998.3.5)

제목|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1998.3.5)

설명|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Ⅰ. 현 상황에 대한 인식 Ⅱ. 거시경제 전망 Ⅲ. 향후 경제운영 방향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Ⅲ.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Ⅳ. 기업의 대응방안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Ⅰ.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Ⅱ.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 과제와 제약조건 Ⅲ.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식별번호|KC-R-00601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제목|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설명|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식별번호|KC-R-0059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회사정리와 화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목| 회사정리와 화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명|1.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1)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 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2)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식별번호|KC-R-00584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Financial Crisis and the SME in Korea

제목| Financial Crisis and the SME in Korea

설명|It is argued that the Korean financial crisis resulted from the backward financial industry and the aggressive and imprudent behavior of Chaebols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way of restoring the vitality in the…

식별번호|KC-R-00565

생산자|김주훈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기업부실의 실상과 평가

제목| 기업부실의 실상과 평가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63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검색결과 : 772건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설명|□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식별번호|KC-R-00469

생산자|임원혁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 산업

제목|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9

설명|序 言 1.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 이영기, 신인석 2.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 설광언 3.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 고영선 4. 한국경제 중기전망 / 김준경, 김준일 5.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중장기 한국경제전망 / 김준경 6.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시장경쟁부문 / 조성욱, 남일총, 임영재, 구본천 7.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정부부문 / 고영선

식별번호|KC-R-0046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제목|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설명|要 約 1. 問題認識과 發展戰略의 基本構圖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樂觀하기는 곤란함. - 경제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한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정책적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限界 化' 위협이 크게 增大('양극화') - 세계시장의 통합은 향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적으로 진행될 것임. 새로운 開放的 競爭環境下에 상당수 국내기업 이…

식별번호|KC-R-00461

생산자|김주훈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설명|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pas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using the…

식별번호|KC-R-00460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디지털 경제시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설명|KDI 경제정보센터에서 2000년 6월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의 시민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10여곳에서 토론회 개최 후 '21세기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내용 설명을 함께 수록

식별번호|KC-R-00458

생산자|송대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제목|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설명|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icro-dynamics of entry, exit, and productivity growth using plant-level data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In order to do this, we documented the patterns of plant entry and…

식별번호|KC-R-00456

생산자|한진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설명|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Entering firms include both entirely new producers (births) and producers that have moved in from…

식별번호|KC-R-00455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 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 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 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李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林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林源赫 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林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최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설명|                                 Ⅰ. 최근 海外直接投資의 動向 및 特徵/1                                Ⅱ. 최근 海外直接投資 增加의 背景/10                                Ⅲ. 評價 및 향후 課題/17

식별번호|KC-R-0043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설명|-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어 지역완 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진전되어도 중소제조업의 장래 를 낙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식별번호|KC-R-00622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설명|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more or less in a peaceful and orderly way. The focus is on the privatization of SOEs. As the future…

식별번호|KC-R-00621

생산자|고일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설명|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연구인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가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 분석 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식별번호|KC-R-00613

생산자|홍성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식별번호|KC-R-00609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제목|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 New Challenges and New Vision

설명|Challenged by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nother critical juncture in its development. The supposed sources of Korea`s apparently mythical economic growth -- successful…

식별번호|KC-R-00606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1998.3.5)

설명|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Ⅰ. 현 상황에 대한 인식 Ⅱ. 거시경제 전망 Ⅲ. 향후 경제운영 방향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Ⅲ.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Ⅳ. 기업의 대응방안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Ⅰ.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Ⅱ.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 과제와 제약조건 Ⅲ.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식별번호|KC-R-00601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제목|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설명|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식별번호|KC-R-0059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산업

제목| 회사정리와 화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명|1.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1)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 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2)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식별번호|KC-R-00584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Financial Crisis and the SME in Korea

설명|It is argued that the Korean financial crisis resulted from the backward financial industry and the aggressive and imprudent behavior of Chaebols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way of restoring the vitality in the…

식별번호|KC-R-00565

생산자|김주훈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

제목| 기업부실의 실상과 평가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63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