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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06-09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식별번호KC-R-03649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2000-06-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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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 업무 보고 (세제분야) 식별번호KC-R-02707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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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KC-R-02706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0-0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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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https://97imf.kr/files/square_thumbnails/224a309e72188f0a33b96b6706fb9881.jpg "[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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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향후 ‘복지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일뿐더러,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식별번호KC-R-008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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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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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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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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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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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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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001년도 一般會計 豫算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1%(본예산기준으로는 8.8%) 늘어난 94조 1,200억원으로, 特別會計 豫算은 2.2% 감소한 66조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全會計 豫算(純計基準)은 134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본예산기준으로는 8.0%) 증가하였다. 금년도 政府豫算의 특징을 보면 의약분업 등 법개정 등에 의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식별번호KC-R-0030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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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KC-R-03550 생산자박동운 출처자유기업원 날짜2000-03-02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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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KC-R-03529 생산자안종범 출처자유기업원 날짜2000-07-14 기록유형도서간행물 기록형태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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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나라당 - 한나라당이 계산한 국가채무 규모 (2000.6.10) 식별번호KC-R-02805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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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 2000.7.26 기획예산처 식별번호KC-R-03072 생산자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출처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 날짜2000-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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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정부재정적자의 문제점 식별번호KC-R-02824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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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출연금, 목적세 등의 명목으로 낸 법정 준조세가 국세의 1.2배, 지방세의 20배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무역.물류 부문 등 210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1사당 평균 745억687만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법정 준조세중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76%… 식별번호KC-R-015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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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경련은 6월 19일(월)에 발간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가 유사한 취지로중복부과되고, 부과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것들이 많으므로 법정준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법정준조세를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서 비롯되며, 부담금을 비롯한… 식별번호KC-R-015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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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Ⅰ. 검토배경 Ⅱ. 주요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실태 1. 개념과 범위 2. 조사시기와 대상 3. 법정준조세의 부담규모 실태분석(총괄) 4. 형태별 부담실태 Ⅲ. 법정준조세의 경감을 위한 개선과제 식별번호KC-R-013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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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Ⅰ. 검토배경 Ⅱ. 분야별 법정준조세의 부담실태와 애로 1. 유사한 취지로 하나의 행위에 중복적으로 부과한 경우 2. 행위에 비하여 부담이 과도한 경우 3. 예고기간 없이 바로 부과되는 경우 4.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과요건 산출근거 부과기준 부과절차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우 5. 세금과 유사한 경우 6. 사용 및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7. 당초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미약하게 되었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퇴색된 경우 8. 조세저항을… 식별번호KC-R-013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6-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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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년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및 2000년 세제개편 방향 설명Ⅰ. '99년 세제개편의 주요내용 Ⅱ. '99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Ⅲ. 2000년 세제개편 방향 1. 조세체계 간소화 2.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조세지원 3.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 5.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보완 6. 중소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 식별번호KC-R-012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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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설명1. 검토배경 2. R&D 투자 동향 및 전망 3. 조세지원제도 현황 4.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5. 개선방안 ㅇ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R&D투자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ㅇ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기간 연장을 통한 효과성 제고 ㅇ 조세지원 방식의 단순화 및 지원가능여부 검색 도구 마련 ㅇ 벤처캐피탈, 엔젤캐피탈 등 투자자본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식별번호KC-R-0127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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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06-09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의 건
식별번호KC-R-03649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2000-06-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제목 2000년도 재정경제부 주요 업무 보고 (세제분야)
식별번호KC-R-02707
생산자재정경제부
출처재정경제부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https://97imf.kr/files/fullsize/224a309e72188f0a33b96b6706fb9881.jpg "[2001년 사화보장예산안]청원서")
설명□ 청원경위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 보건, 노동 및 여성부문의 예산(향후 ‘복지예산’으로 칭함)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일뿐더러, IMF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험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위기의…
식별번호KC-R-0080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 제1세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명I.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2.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II. 향후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의 특징 2. 거시경제 여건과 분배구조 3. 경제구조변화와 분배구조 III.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1. 기본방향 2. 중점추진과제 IV.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1. 재정현황 및 전망 2.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 3. 세입기반의 확대
식별번호KC-R-00475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제목 Strategic Sovereign Debt Management in Korea
설명1. Project Background and Objectives 1.1. Project Background 1.2. Overall Objectives 2.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Benchmarking 2.1. Objectives of Sovereign Debt Management and Benchmarking 2.2. Functions of the Benchmarking System…
식별번호KC-R-00470
생산자함준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Budget Structure, Budget Process, and Fiscal Consolidation in Korea
설명Public finance in Korea has been undergoing a rapid change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hich remained more or less in balance from the early 1980s, went into a deficit during the crisis due to falling tax revenues and…
식별번호KC-R-00468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1
생산자문형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2000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식별번호KC-R-00450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2001년도 一般會計 豫算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1%(본예산기준으로는 8.8%) 늘어난 94조 1,200억원으로, 特別會計 豫算은 2.2% 감소한 66조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全會計 豫算(純計基準)은 134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본예산기준으로는 8.0%) 증가하였다. 금년도 政府豫算의 특징을 보면 의약분업 등 법개정 등에 의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식별번호KC-R-00301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출처한국은행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한나라당 - 한나라당이 계산한 국가채무 규모 (2000.6.10)
식별번호KC-R-02805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 2000.7.26 기획예산처
식별번호KC-R-03072
생산자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출처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
날짜2000-07-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한나라당 4.13총선 공약 - 정부재정적자의 문제점
식별번호KC-R-02824
생산자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처한나라당
날짜2000-03-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출연금, 목적세 등의 명목으로 낸 법정 준조세가 국세의 1.2배, 지방세의 20배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무역.물류 부문 등 210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1사당 평균 745억687만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법정 준조세중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76%…
식별번호KC-R-015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전경련은 6월 19일(월)에 발간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준조세가 유사한 취지로중복부과되고, 부과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과절차가 불투명한 것들이 많으므로 법정준조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법정준조세를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서 비롯되며, 부담금을 비롯한…
식별번호KC-R-015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설명Ⅰ. 검토배경 Ⅱ. 주요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실태 1. 개념과 범위 2. 조사시기와 대상 3. 법정준조세의 부담규모 실태분석(총괄) 4. 형태별 부담실태 Ⅲ. 법정준조세의 경감을 위한 개선과제
식별번호KC-R-013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7-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설명Ⅰ. 검토배경 Ⅱ. 분야별 법정준조세의 부담실태와 애로 1. 유사한 취지로 하나의 행위에 중복적으로 부과한 경우 2. 행위에 비하여 부담이 과도한 경우 3. 예고기간 없이 바로 부과되는 경우 4.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과요건 산출근거 부과기준 부과절차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우 5. 세금과 유사한 경우 6. 사용 및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7. 당초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미약하게 되었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퇴색된 경우 8. 조세저항을…
식별번호KC-R-0130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6-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99년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및 2000년 세제개편 방향
설명Ⅰ. '99년 세제개편의 주요내용 Ⅱ. '99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Ⅲ. 2000년 세제개편 방향 1. 조세체계 간소화 2.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조세지원 3.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 5.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보완 6. 중소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
식별번호KC-R-0128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설명1. 검토배경 2. R&D 투자 동향 및 전망 3. 조세지원제도 현황 4.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5. 개선방안 ㅇ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R&D투자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ㅇ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기간 연장을 통한 효과성 제고 ㅇ 조세지원 방식의 단순화 및 지원가능여부 검색 도구 마련 ㅇ 벤처캐피탈, 엔젤캐피탈 등 투자자본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식별번호KC-R-0127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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