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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87.06.10] 6.10 민주화 항쟁

설명|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월 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등으로 불린다. 4·13 호헌 조치[1]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식별번호|KC-Y-0045

날짜|1987.06.10

제목| [1987.04.13] 4.13 호헌조치

설명|1980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대통령의 임기 제한과 입법부의 권력 강화,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닦았다. 그러나 정반대로 재야 인사들에 대한 강경 조치와 시위 탄압은 더해갔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전두환…

식별번호|KC-Y-0044

날짜|1987.04.13

제목| [1987.01.01]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설명|배경 제5차경제사회발전계획 기간 동안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실현되어 외채없이 국내투자재원을 동원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6차경제사회발전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선진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작성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경제사회의 제도 발전과 질서를…

식별번호|KC-Y-0043

날짜|1987.01.01

제목| [1986.11.26] 평화의 댐 건설 발표

설명|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2리 애마골에 자리한 평화의 댐은 북한의 금강산댐 '수공(水攻)'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한 대응댐이다. 1986년 10월 착공하였고, 15개월만인 1988년 5월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 9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 2005년 10월 완공되었다. ■ '평화의 댐' 건설, 국민모금운동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수공(水攻) 위협을 국민들에게 과장되게 발표, 언론사들은 '서울…

식별번호|KC-Y-0042

날짜|1986.11.26

제목| [1986.09.20]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설명|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인의 국제종합경기대회.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격상된 지위를 아시아권 내에 한층 공고히 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었다. 따라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제10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한편, 1970년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했다가 반납한 불명예를 씻고 아랍 여러 나라 및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국제친선 및…

식별번호|KC-Y-0041

날짜|1986.09.20

제목| [1986.09.02] 국민복지증진대책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도입)

설명|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영세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문제대두 0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 88년 농어촌지역, 89년 도시지역 頤으로 확대 0 국민연금제도 실시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실시 (85년 380만명) 0 최저 임금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 (5인이상)의 근로자 0 도시 영세민 등 저소득충 생활 향상 - 취로사업장 규모 확대 :…

식별번호|KC-Y-0040

날짜|1986.09.02

제목| [1986.07.21] 한미통상현안 일괄타결

설명|85년말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 보험시장개방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상법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부과, 수입규제 등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함. 이에 따라 주미 대사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간의 워싱턴협상 결과 지적소유권 보호,담배 및 보험시장개방 에 관한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 0 보험시장개방 - 86.7月 까지 미 국 2개사에 화재보험 참여 허용 - 86년말까지 미국 생명보험 회사 1개사의…

식별번호|KC-Y-0039

날짜|1986.07.21

제목| [1986.06.27] 국제그룹 해체

설명|[정의] 1985년 부산 지역 대기업인 국제그룹이 신군부에 의해 해체된 사건. [경과] 1984년 12월 27일 국제그룹의 어음 거래 계좌 개설 은행인 제일은행은 교환 회부되어 온 국제상사 발행 어음을 부도 처리 사전 협의제 운용 지침 등의 관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국제그룹의 부도를 유발하였다. 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全斗煥)이 국제그룹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주기 위해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관련 금융 기관의 국제그룹…

식별번호|KC-Y-0038

날짜|1986.06.27

제목| [1986.05.09] 부실기업정리

설명|4차에 걸쳐 국제상사 등 56개 부실기업 정리 - 국제그룹(23개기업 ): 한일합섬, 동국제강 등에서 인수 - 경남기업, 경남금속:대우그룹에서 인수 - 남광토건: 쌍용에서 인수 - 한양유통: 한국화약에서 인수 - 대한준설공사: 상업은행에서 인수 - 남선물산그룹(4개기업): 동양철관 등에서 인수 - 정아(명성)그룹(6개기업): 한국화약에서 인수 - …

식별번호|KC-Y-0037

날짜|1986.05.09

제목| [1986.05.03] 5.3 인천사태

설명|5·3 인천 사태는 1986년 5월 3일 대한민국의 재야 및 학생 운동권 세력이 국민헌법제정과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사건이다. 신한민주당은 1986년 2월 12일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개시하였는데, 초기에는 제도권 야당인 신한민주당과 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었으나, 30만이 운집한 광주 대회에서는 신한민주당 측의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살 책임자처벌'…

식별번호|KC-Y-0036

날짜|1986.05.03

제목| [1986.01.08] 공업발전법 제정

설명|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특정산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 관계…

식별번호|KC-Y-0035

날짜|1986.01.08

제목| [1985.09.22] 미국-일본, 플라자 합의

설명|플라자 합의(영어: Plaza Accord, Plaza Agreement, 일본어: プラザ合意)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리킨다. 1980년대 초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전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높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금리는 두…

식별번호|KC-Y-0034

날짜|1985.09.22

제목| [1985.09.01] 자본시장 육성방안 발표

설명|한국경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1980년대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일차적으로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은 낙후되어 있었다. 국내 자본시장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여신관리제도개선, 기업공개촉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의 기업공개와 기업재무구조개선이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평가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다. 1980년대 세계시장은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으므로 국내기업이 세계경쟁에서 한 단계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식별번호|KC-Y-0033

날짜|1985.09.01

제목| [1985.05.01] 한미 슈퍼 301조 협약 체결

설명|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식별번호|KC-Y-0032

날짜|1985.05.01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목| [1985.03.02] 여신관리제도개선

설명|[배경]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비주력 업종에 대한 신규투자억제 등을 통하여 계열기업군이 주력업종을 통하여 전문화 하도록 유도 [내용] 0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선정 기준 - 총 여신 1,000억원이상 (종전 200억원) - 비계열기업체를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 0 주거래은행의 선정 - 종전: 계열기업군의 주거래은행이 계열소속 전기업체의 주거래 은행 - 변경: 계열기업별로 주거래은행을 선정 0…

식별번호|KC-Y-0030

날짜|1985.03.02

제목| [1985.02.12] 2.12총선, 신민당 제1야당 부상

설명|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해금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한민주당이 창당 20여 일 만에 제1야당으로 부상,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었다. 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민정당은 32.2%의 득표율로 148석(전국구 61석)을 차지했고, 신민당은 29.4%의 득표율로 67석(전국구 17석)을 차지했으며, 민한당은 19.9%의 득표율로 35석(전국구 9석)을 차지, 제1야당의…

식별번호|KC-Y-0029

날짜|1985.02.12

제목| [1984.11.15] 남북경제회담

설명|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한 당국자간의 경제회담. 1984년 10월 20일 한국정부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인 신병현(申秉鉉)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신뢰와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金渙)은 1984년 10월 16일자 서한을 통하여 남한측의…

식별번호|KC-Y-0028

날짜|1984.11.15

제목| [1984.07.01] 외국인투자제도개편

설명|배경 1980년 초의 경제불안 요인이 극복되면서 1980년대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던 분야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던 포지티브 방식이 국제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본격 제기되었고 전면적인 자본자유화조치가 진행될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국제개방의 확대 속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식별번호|KC-Y-0027

날짜|1984.07.01

제목| [1984.02.01]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의 제한방안

설명|▶배경 1970-80년대 한국경제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대기업집단(소위 ‘재벌’)의 성장이다. 이 대기업집단은 한국경제 초기 성장에서의 중요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여러 문제점을 서서히 노출시켰다. 그 문제점이란 대기업집단이 기업간 직, 간접 상호출자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나아가 거대해진 기업집단으로 기업실체가 과대하게 외부에 인식되어 금융의 집중,…

식별번호|KC-Y-0026

날짜|1984.02.01

제목| [1983.11.12] 레이건 미 대통령 방한

설명|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간 한국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레이건 미 대통령의 방한은 방한 직전 KAL 여객기 피격사건,미얀마 랭군 폭발테러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방문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위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제1차 정상회담〉은 1985년 11월 12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식별번호|KC-Y-0025

날짜|1983.11.12

제목| [1983.10.09] 북한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김재익 등 고위경제관료 사망)

설명|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8분(한국 시간 낮 12시 58분)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 첫 방문국인 현재 미얀마(버마)의 아웅산 묘지에서 참배하던 전두환 대통령과 수행각료들의 살상을 기도한 폭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함께 배석하기 위해 도열중이던 핵심참모와 비공식 수행원 30여명이 사상하였다.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폭탄이 터져 전두환 대통령은 무사했다. 대형 참사를 당한 전두환 대통령은 나머지…

식별번호|KC-Y-0024

날짜|1983.10.09

제목| [1983.09.01] 소련군에 의한 KAL 여객기 격추

설명|1983년 8월 31일 오후 1시 5분(한국 시간) 승객 240명과 승무원 29명 등 269명을 태우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김포공항으로 오던 KAL 보잉 747 점보여객기(KE 007편)이 다음날 새벽 3시 26분 구 소련령 사할린 부근 모네론섬 상공에서 소련 극동군관구 방공군 소속 수호이기가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무장한 소련 전투기가 비무장한 민항기를 격추시킨 사건이었다. 6월…

식별번호|KC-Y-0023

날짜|1983.09.01

제목| [1983.08.17] 명성그룹 사건

설명|1979년 4월 명성그룹 회장과 상업은행 서울 혜화동 지점 대리는 부도 직전에 있던 명성관광이 발행한 어음의 교환자금 부족액에 대한 연장결제 문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4년여 동안 상업은행 대리는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 형식을 빈 사채를 모집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인출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킨 후 명성그룹 회장에게 융통해 주었다. 명성그룹 회장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용해 65만 평 규모의 골프장 명성컨트리클럽을…

식별번호|KC-Y-0022

날짜|1983.08.17

제목| [1982.05.01] 미 제니스사(zenith), 한국기업 덤핑 혐의 제소

설명|미국의 가전제품회사 제니스Zenith 등이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를 미국제무역위원회에 덤핑 혐의로 제소하여 14퍼센트의 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당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과 한미 통상 마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식별번호|KC-Y-0021

날짜|1982.05.01

제목| [1982.08.02] 여신관련 제도 개선 (금융자율화 촉진)

설명|▶배경 금융의 자율화 및 효율화를 촉진하고 금융자산의 건전화를 도모 82.7.22 「금융부문 자금운용 규정」을「금융 기관 여신운용 규정」으로 개편 0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자율 결정 - 종전 대출기 간(최장):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10년 - 변경: 자금조달 재원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을 자율적 으로 결정 0 대출금 구분방법 변경 - 종전: 운전자금및 시설자금 - 변경: 기업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가계자금, 공공 및 기타…

식별번호|KC-Y-0020

날짜|1982.08.02

제목| [1982.07.03] 금융 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7.3조치)

설명|정부는 1961년 7월 29일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을 내세워「예.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차명, 가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1982년 4월에 발생한 거액어음부정사건(이철희.장영자사건)은 사금융과 공금융(제도금융)이라는 국내금융시장의 이중구조의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그 충격으로 금융시장 기능의 일시적 마비는 물론이고 실물경제 활동의 위축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어음사기사건의 근본원인이 경제의…

식별번호|KC-Y-0019

날짜|1982.07.03

제목| [1982.06.28]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6.28조치)

설명|1979년 말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다시 닥쳐온 2차석유위기로 한국경제는 물가,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실업률 상승 등 복합적인 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부터 여러 긴급 정책들이 계속하여 제시되었고 그 결과 1982년 들어 조금씩 정책효과의 발현과 함께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가 나타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기미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식별번호|KC-Y-0018

날짜|1982.06.28

제목| [1982.05.04] 이철희 장영자 사건

설명|1982년 4월말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써온 공영토건 등에 대한 부도소문이 나돌면서 시작된 장영자(대화산업 명예회장), 이철희(대화산업 회장, 전 중앙정보부 차장) 부부의 거액어음부정사건은 이들의 검찰 구속으로 공개되었다. 이들은 제5공화국 출범으로 새로 등장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기업의 어음을 편취하고 그 어음을 시중에 할인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과 교환하거나,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식별번호|KC-Y-0017

날짜|1982.05.04

제목| [1981.12.0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설명|80년대 초반우리나라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구조도 고도화되어 질적으로도 향상을 거듭, 경제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하고 변동환율체제가 확산되는 등 국제통화질서가 동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후퇴하면서 블록체제가 등장하는 등 무역질서가 큰 변화를 보이고, 석유파동 이후에 자원과 생산성…

식별번호|KC-Y-0016

날짜|1981.12.01

 검색결과 : 5978건

제목| [1987.06.10] 6.10 민주화 항쟁

설명|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월 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등으로 불린다. 4·13 호헌 조치[1]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식별번호|KC-Y-0045

날짜|1987.06.10

제목| [1987.04.13] 4.13 호헌조치

설명|1980년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대통령은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대통령의 임기 제한과 입법부의 권력 강화, 통금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닦았다. 그러나 정반대로 재야 인사들에 대한 강경 조치와 시위 탄압은 더해갔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전두환…

식별번호|KC-Y-0044

날짜|1987.04.13

제목| [1987.01.01]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설명|배경 제5차경제사회발전계획 기간 동안 국제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실현되어 외채없이 국내투자재원을 동원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6차경제사회발전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선진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작성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경제사회의 제도 발전과 질서를…

식별번호|KC-Y-0043

날짜|1987.01.01

제목| [1986.11.26] 평화의 댐 건설 발표

설명|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2리 애마골에 자리한 평화의 댐은 북한의 금강산댐 '수공(水攻)'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한 대응댐이다. 1986년 10월 착공하였고, 15개월만인 1988년 5월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2년 9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 2005년 10월 완공되었다. ■ '평화의 댐' 건설, 국민모금운동 정부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수공(水攻) 위협을 국민들에게 과장되게 발표, 언론사들은 '서울…

식별번호|KC-Y-0042

날짜|1986.11.26

제목| [1986.09.20]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설명|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인의 국제종합경기대회.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격상된 지위를 아시아권 내에 한층 공고히 하자는 데 기본 취지가 있었다. 따라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제10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한편, 1970년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했다가 반납한 불명예를 씻고 아랍 여러 나라 및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국제친선 및…

식별번호|KC-Y-0041

날짜|1986.09.20

제목| [1986.09.02] 국민복지증진대책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도입)

설명|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영세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문제대두 0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 88년 농어촌지역, 89년 도시지역 頤으로 확대 0 국민연금제도 실시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실시 (85년 380만명) 0 최저 임금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 (5인이상)의 근로자 0 도시 영세민 등 저소득충 생활 향상 - 취로사업장 규모 확대 :…

식별번호|KC-Y-0040

날짜|1986.09.02

제목| [1986.07.21] 한미통상현안 일괄타결

설명|85년말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 보험시장개방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상법301조」를 발동하여 관세부과, 수입규제 등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함. 이에 따라 주미 대사와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간의 워싱턴협상 결과 지적소유권 보호,담배 및 보험시장개방 에 관한 통상협상을 일괄 타결 0 보험시장개방 - 86.7月 까지 미 국 2개사에 화재보험 참여 허용 - 86년말까지 미국 생명보험 회사 1개사의…

식별번호|KC-Y-0039

날짜|1986.07.21

제목| [1986.06.27] 국제그룹 해체

설명|[정의] 1985년 부산 지역 대기업인 국제그룹이 신군부에 의해 해체된 사건. [경과] 1984년 12월 27일 국제그룹의 어음 거래 계좌 개설 은행인 제일은행은 교환 회부되어 온 국제상사 발행 어음을 부도 처리 사전 협의제 운용 지침 등의 관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국제그룹의 부도를 유발하였다. 이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全斗煥)이 국제그룹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주기 위해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관련 금융 기관의 국제그룹…

식별번호|KC-Y-0038

날짜|1986.06.27

제목| [1986.05.09] 부실기업정리

설명|4차에 걸쳐 국제상사 등 56개 부실기업 정리 - 국제그룹(23개기업 ): 한일합섬, 동국제강 등에서 인수 - 경남기업, 경남금속:대우그룹에서 인수 - 남광토건: 쌍용에서 인수 - 한양유통: 한국화약에서 인수 - 대한준설공사: 상업은행에서 인수 - 남선물산그룹(4개기업): 동양철관 등에서 인수 - 정아(명성)그룹(6개기업): 한국화약에서 인수 - …

식별번호|KC-Y-0037

날짜|1986.05.09

제목| [1986.05.03] 5.3 인천사태

설명|5·3 인천 사태는 1986년 5월 3일 대한민국의 재야 및 학생 운동권 세력이 국민헌법제정과 헌법제정민중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사건이다. 신한민주당은 1986년 2월 12일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개시하였는데, 초기에는 제도권 야당인 신한민주당과 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었으나, 30만이 운집한 광주 대회에서는 신한민주당 측의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살 책임자처벌'…

식별번호|KC-Y-0036

날짜|1986.05.03

제목| [1986.01.08] 공업발전법 제정

설명|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특정산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 관계…

식별번호|KC-Y-0035

날짜|1986.01.08

제목| [1985.09.22] 미국-일본, 플라자 합의

설명|플라자 합의(영어: Plaza Accord, Plaza Agreement, 일본어: プラザ合意)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가리킨다. 1980년대 초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전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부터 이어진 높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목적으로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금리는 두…

식별번호|KC-Y-0034

날짜|1985.09.22

제목| [1985.09.01] 자본시장 육성방안 발표

설명|한국경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1980년대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일차적으로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은 낙후되어 있었다. 국내 자본시장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여신관리제도개선, 기업공개촉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의 기업공개와 기업재무구조개선이 여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기업평가도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다. 1980년대 세계시장은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으므로 국내기업이 세계경쟁에서 한 단계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식별번호|KC-Y-0033

날짜|1985.09.01

제목| [1985.05.01] 한미 슈퍼 301조 협약 체결

설명|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식별번호|KC-Y-0032

날짜|1985.05.01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목| [1985.03.02] 여신관리제도개선

설명|[배경]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비주력 업종에 대한 신규투자억제 등을 통하여 계열기업군이 주력업종을 통하여 전문화 하도록 유도 [내용] 0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선정 기준 - 총 여신 1,000억원이상 (종전 200억원) - 비계열기업체를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 0 주거래은행의 선정 - 종전: 계열기업군의 주거래은행이 계열소속 전기업체의 주거래 은행 - 변경: 계열기업별로 주거래은행을 선정 0…

식별번호|KC-Y-0030

날짜|1985.03.02

제목| [1985.02.12] 2.12총선, 신민당 제1야당 부상

설명|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정치해금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한민주당이 창당 20여 일 만에 제1야당으로 부상,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민주화 열망을 반영하는 선거가 되었다. 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민정당은 32.2%의 득표율로 148석(전국구 61석)을 차지했고, 신민당은 29.4%의 득표율로 67석(전국구 17석)을 차지했으며, 민한당은 19.9%의 득표율로 35석(전국구 9석)을 차지, 제1야당의…

식별번호|KC-Y-0029

날짜|1985.02.12

제목| [1984.11.15] 남북경제회담

설명|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한 당국자간의 경제회담. 1984년 10월 20일 한국정부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인 신병현(申秉鉉)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신뢰와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金渙)은 1984년 10월 16일자 서한을 통하여 남한측의…

식별번호|KC-Y-0028

날짜|1984.11.15

제목| [1984.07.01] 외국인투자제도개편

설명|배경 1980년 초의 경제불안 요인이 극복되면서 1980년대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던 분야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던 포지티브 방식이 국제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본격 제기되었고 전면적인 자본자유화조치가 진행될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국제개방의 확대 속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기술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식별번호|KC-Y-0027

날짜|1984.07.01

제목| [1984.02.01]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의 제한방안

설명|▶배경 1970-80년대 한국경제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대기업집단(소위 ‘재벌’)의 성장이다. 이 대기업집단은 한국경제 초기 성장에서의 중요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여러 문제점을 서서히 노출시켰다. 그 문제점이란 대기업집단이 기업간 직, 간접 상호출자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나아가 거대해진 기업집단으로 기업실체가 과대하게 외부에 인식되어 금융의 집중,…

식별번호|KC-Y-0026

날짜|1984.02.01

제목| [1983.11.12] 레이건 미 대통령 방한

설명|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간 한국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레이건 미 대통령의 방한은 방한 직전 KAL 여객기 피격사건,미얀마 랭군 폭발테러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방문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위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제1차 정상회담〉은 1985년 11월 12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후…

식별번호|KC-Y-0025

날짜|1983.11.12

제목| [1983.10.09] 북한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김재익 등 고위경제관료 사망)

설명|1983년 10월 9일 오전 10시 28분(한국 시간 낮 12시 58분)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 첫 방문국인 현재 미얀마(버마)의 아웅산 묘지에서 참배하던 전두환 대통령과 수행각료들의 살상을 기도한 폭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함께 배석하기 위해 도열중이던 핵심참모와 비공식 수행원 30여명이 사상하였다.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폭탄이 터져 전두환 대통령은 무사했다. 대형 참사를 당한 전두환 대통령은 나머지…

식별번호|KC-Y-0024

날짜|1983.10.09

제목| [1983.09.01] 소련군에 의한 KAL 여객기 격추

설명|1983년 8월 31일 오후 1시 5분(한국 시간) 승객 240명과 승무원 29명 등 269명을 태우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김포공항으로 오던 KAL 보잉 747 점보여객기(KE 007편)이 다음날 새벽 3시 26분 구 소련령 사할린 부근 모네론섬 상공에서 소련 극동군관구 방공군 소속 수호이기가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무장한 소련 전투기가 비무장한 민항기를 격추시킨 사건이었다. 6월…

식별번호|KC-Y-0023

날짜|1983.09.01

제목| [1983.08.17] 명성그룹 사건

설명|1979년 4월 명성그룹 회장과 상업은행 서울 혜화동 지점 대리는 부도 직전에 있던 명성관광이 발행한 어음의 교환자금 부족액에 대한 연장결제 문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4년여 동안 상업은행 대리는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 형식을 빈 사채를 모집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인출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킨 후 명성그룹 회장에게 융통해 주었다. 명성그룹 회장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용해 65만 평 규모의 골프장 명성컨트리클럽을…

식별번호|KC-Y-0022

날짜|1983.08.17

제목| [1982.05.01] 미 제니스사(zenith), 한국기업 덤핑 혐의 제소

설명|미국의 가전제품회사 제니스Zenith 등이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전자를 미국제무역위원회에 덤핑 혐의로 제소하여 14퍼센트의 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당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과 한미 통상 마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식별번호|KC-Y-0021

날짜|1982.05.01

제목| [1982.08.02] 여신관련 제도 개선 (금융자율화 촉진)

설명|▶배경 금융의 자율화 및 효율화를 촉진하고 금융자산의 건전화를 도모 82.7.22 「금융부문 자금운용 규정」을「금융 기관 여신운용 규정」으로 개편 0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자율 결정 - 종전 대출기 간(최장): 운전자금 1년, 시설자금 10년 - 변경: 자금조달 재원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을 자율적 으로 결정 0 대출금 구분방법 변경 - 종전: 운전자금및 시설자금 - 변경: 기업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가계자금, 공공 및 기타…

식별번호|KC-Y-0020

날짜|1982.08.02

제목| [1982.07.03] 금융 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7.3조치)

설명|정부는 1961년 7월 29일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것을 내세워「예.적금 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차명, 가명 등에 의한 비실명거래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1982년 4월에 발생한 거액어음부정사건(이철희.장영자사건)은 사금융과 공금융(제도금융)이라는 국내금융시장의 이중구조의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그 충격으로 금융시장 기능의 일시적 마비는 물론이고 실물경제 활동의 위축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어음사기사건의 근본원인이 경제의…

식별번호|KC-Y-0019

날짜|1982.07.03

제목| [1982.06.28]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대책 (6.28조치)

설명|1979년 말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다시 닥쳐온 2차석유위기로 한국경제는 물가,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 실업률 상승 등 복합적인 큰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부터 여러 긴급 정책들이 계속하여 제시되었고 그 결과 1982년 들어 조금씩 정책효과의 발현과 함께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가 나타나면서 거시경제의 안정기미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식별번호|KC-Y-0018

날짜|1982.06.28

제목| [1982.05.04] 이철희 장영자 사건

설명|1982년 4월말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써온 공영토건 등에 대한 부도소문이 나돌면서 시작된 장영자(대화산업 명예회장), 이철희(대화산업 회장, 전 중앙정보부 차장) 부부의 거액어음부정사건은 이들의 검찰 구속으로 공개되었다. 이들은 제5공화국 출범으로 새로 등장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기업의 어음을 편취하고 그 어음을 시중에 할인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과 교환하거나,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식별번호|KC-Y-0017

날짜|1982.05.04

제목| [1981.12.0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설명|80년대 초반우리나라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구조도 고도화되어 질적으로도 향상을 거듭, 경제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하고 변동환율체제가 확산되는 등 국제통화질서가 동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후퇴하면서 블록체제가 등장하는 등 무역질서가 큰 변화를 보이고, 석유파동 이후에 자원과 생산성…

식별번호|KC-Y-0016

날짜|198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