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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7.03.19] 재계 순위 26위 삼미그룹 부도

식별번호|KC-Y-0155

날짜|1997.03.19

제목| [1997.01.30] 한보건설 및 재계 순위 14위 한보그룹 최종 부도 처리

식별번호|KC-Y-0154

날짜|1997.01.30

제목| [1997.01.23] 한보철강 부도

설명|한보철강은 연간 800,000M/T 규모의 철강재 생산업체로서 한보그룹의 핵심기업이었으며 회장 정태수 및 그 일족이 34.65%의 주식을 소유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1989년부터 건설부문의 손실로 부채비율 300% 초과, 차입금 의존도 50% 초과한 상태였으나, 정태수 회장은 1989년 임해철강공업단지, 1994년 제선(製銑), 열연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1993년 임해철강공업단지 건설을…

식별번호|KC-Y-0153

날짜|1997.01.23

제목| [1996.12.26] 양대노조, 노동법 개정안 저지 파업

설명|1996년 12월 29일,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여의도 광장에서 힘찬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에서 모인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부르는 '파업가'였다. 그해 겨울, 여의도 광장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공장과 사무실에서 파업가가 울려 퍼졌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위해 견원지간이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잡았다. 대한민국 역사 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총파업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1996년 12월 26일에서부터 1997년 1월 말까지 40여…

식별번호|KC-Y-0152

날짜|1996.12.26

제목| [1996.12.26] 노동법 날치기 사건

설명|1995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여당 민주자유당은 5공의 흔적이 강했다. 이어 총선이 다가오자 김영삼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 민정계를 당에서 쫓아냈다. 이후 다양한 세력들을 영입시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이미 야당의원을 영입시켜 여대야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치기가 가능한 상태가…

식별번호|KC-Y-0151

날짜|1996.12.26

제목| [1996.12.12]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설명|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12월 12일 가입한 일. 국회동의를 거쳐 한국이 이날 프랑스 외무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회원국으로 등록절차를 마쳤다. OECD은 1961년 9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국제경제기구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선진 공업국들이 모여 합의에 의해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당시 유럽과 미국 등 20개국이 참여했으며, 이후 일본, 호주,…

식별번호|KC-Y-0150

날짜|1996.12.12

제목| [1996.06.28]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서명 발표

설명|198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당시 서비스무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이후 1994년까지 진행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정됐다. 개방 수준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식별번호|KC-Y-0149

날짜|1996.06.28

제목| [1996.05.03]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장

설명|▶배경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선물환 거래 이외에는 파생금융거래와 관련된 별다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선물환은 대외거래와 관련한 환율변동 위험 헤지 필요성 등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했으며 이후 금리스왑, 옵션 등으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다.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식별번호|KC-Y-0148

날짜|1996.05.03

제목| [1996.04.24]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설명|김영삼 대통령은 출범 초기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등을 통해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집권 중반기까지 이렇다 할 정책이 추진되지 않다가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각 정당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개혁문제가 본격화되었다.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고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라는 신노사관계의 5대…

식별번호|KC-Y-0147

날짜|1996.04.24

제목| [1996.04.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설명|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1996년 4월 11일 목요일에 실시하였고 총 299명(지역구에서 253명, 비례대표인 전국구에서 46명)을 선출하였다.

식별번호|KC-Y-0146

날짜|1996.04.11

제목| [1996.02.25] 주식시장개방 확대 및 해외증권투자 자유화계획 발표

설명|O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O 주식형 Country Fund 증자 및 비상장주식 투자허용 O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식별번호|KC-Y-0145

날짜|1996.02.25

제목| [1996.02.12] 중소기업청 출범

설명|▶배경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발효는 개방화를 가속시켜 무한세계경쟁을 국내시장으로 도입하였다. 저렴한 발전도상국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바로 소비자와 부딪치게 되었고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제품과 바로 국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기술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경쟁력마저 취약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식별번호|KC-Y-0144

날짜|1996.02.12

제목| [199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설명|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적, 진보적 노동운동은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시작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은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한국노총체제에서 친정부적 노동운동을 하던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민주노조 건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해에만 노조수가 2,675개에서 4,103개로, 노조 조직률이 12.3%에서 13.8%로 증가하였다. 이 노동조합들은…

식별번호|KC-Y-0143

날짜|1995.11.11

제목| [1995.10.11] 「자본시장 자유화방안 」발표

설명|O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발행 및 상장추진 O 국제금융기구의 추가적인 원화채권 발행 추진

식별번호|KC-Y-0142

날짜|1995.10.11

제목| [1995.10.10]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건실화 방안」마련

설명|O 투자제한업종 축소 및 투자허가 절차 간소화 O 최소 자기자금조달비율 설정•운용

식별번호|KC-Y-0141

날짜|1995.10.10

제목| [1995.08.04] 정보화촉진기본법 공포

설명|「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법제의 기본법률이며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화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지난 1999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최근 급변하는 정보사회현상으로 인해 그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식별번호|KC-Y-0140

날짜|1995.08.04

제목| [1995.07.01] 고용보험제도 실시

설명|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경제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연적으로 노동의 희생을 수반할 것이라는 사실이 1993년에「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촉진한 배경이었다. 1997년 말에 한국에서 갑자기 표면화된 외환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청·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한국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식별번호|KC-Y-0139

날짜|1995.07.01

제목| [1995.07.01] 부동산실명제 실시

설명|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도입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 1994년 7월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부동산가격의 주기적인 상승, 경기과열, 사회간접투자의 확대,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개발붐, 해외단기자본의 유입에 직면하여 지가, 주택가격의 불안에 대처하기 어렵고, 더욱이 명의신탁 등에 의해 사실상의 부동산비실명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투기억제에…

식별번호|KC-Y-0138

날짜|1995.07.01

제목| [1995.0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설명|‘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17:55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삼풍백화점에서 발생하였다. 붕괴로 인한 피해로 인명피해는 사망 502명(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2명, 사망인정 30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이 발생하였다. 총체적 부실시공에 의해 삼풍백화점 A동 5층 식당부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전 층 바닥판 하중이 인접기둥으로 추가 전달,연쇄적인 전단파괴가 일어나붕괴되었다. 설계,…

식별번호|KC-Y-0137

날짜|1995.06.29

제목| [1995.0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설명|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15명, 시장·군수·구청장 230명 등을 선출하였다. 15명의 시장과 도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에는 모두 56명이 후보등록을 하여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결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5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자당·민주당·자민련·무소속은 5-3-3-2의 비율로 당선됐다.당선자 직업은 정당인이 10명, 변호사, 교육자 각 1명 무직 2명 등이었다. 연령은 40대 후반 2,…

식별번호|KC-Y-0136

날짜|1995.06.27

제목| [1995.04.01] 미국-일본, 역플라자 합의

설명|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10년 동안 일본의 엔고가 계속되었다. 반대로 미국의 약한 달로도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5년 G7 국가 간에 엔저 유도를 합의한 '역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 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엔-달러 환율을 100엔 선으로 회복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통상 압력을 보류하는 대신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내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한편, 역 플라자 합의를 통한 엔저 유도는 달러…

식별번호|KC-Y-0135

날짜|1995.04.01

제목| [1995.03.01] 케이블 텔레비전, 본방송 개시

설명|대한민국의 케이블TV 방송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을 시작으로 도입된 방송으로서, 채널 선택의 다양성으로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 시장이다

식별번호|KC-Y-0134

날짜|1995.03.01

제목| [1995.03.01] 금융규제 완화 방안

설명|[배경]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 ※ ‘95.2.24「금융규제완화 방안」마련 [주요내용] 0 은행 - 10대 계열기업군의 타회사 주식 취득 승인제도 폐지 · 주거래은행 사전 승인 및 자구의무 부과 -> 폐지 (95.4월) - 기업 금전신탁 가입대상 확대 · 기업, 개인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 신탁 표준 계약서 및 약관 변경…

식별번호|KC-Y-0133

날짜|1995.03.01

제목| [1995.01.21] 세계화 추진위원회 출범

설명|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11.17) 후 호주 순방길에 시드니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화 구상을 밝혔으며, 귀국 후 국무회의를 통해 세계화 구상을 구체화할 추진기구와 추진체계 마련을 내각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화추진의 중심기구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1995.1.21)되고 시드니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리한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이 발표(1995.1.25)됨에 따라 세계화가…

식별번호|KC-Y-0132

날짜|1995.01.21

제목| [1995.01.01] WTO출범

설명|세계자유무역의 흐름 속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자유무역의 질서를 세우고 개방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발족했다. 1990년대 김영삼 행정부의 최대 화두는 세계화였으며, 그 과정에서…

식별번호|KC-Y-0131

날짜|1995.01.01

제목| [1994.12.01] 멕시코 페소화 폭락

설명|- 자유변동환율제 (‘94.12.12) 실시와 함께 페소화가 계속 대폭적으로 하락 - 미국. 유럽. 남미 등의 금융 시장 혼란 야기

식별번호|KC-Y-0130

날짜|1994.12.01

제목| [1994.12.27] 국민은행 민영화

설명|국민은행법 폐지 0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 - 특별법인 「국민은행법』의 폐지로 국책은행에서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 -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계속유지 0 정부보유 국민은행 주식매각 - 정부보유 주식 약 28백만주를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95.2월) - 경쟁입찰 참가조건 ·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 · 동일인 매각한도:총 매각물량의 4%이내

식별번호|KC-Y-0129

날짜|1994.12.27

제목| [1994.12.23] 정부조직 개편과 재정경제원 발족

설명|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 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을 운영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을 담당하였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축소, 통합하였다.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시대 조직을 과감히 감축,…

식별번호|KC-Y-0128

날짜|1994.12.23

제목| [1994.12.05] 외환제도 개혁

설명|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년…

식별번호|KC-Y-0127

날짜|1994.12.05

제목| [1994.11.17]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 선언

설명|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목표로서 APEC 정상회담 후 호주(시드니)방문시 발표 0 세계화를 위한 과제 - 미래에 대한 투시 - 목표의 명확한 설정 - 구체적인 대책 0 세계화의 방향 - 세계 경영의 중심 국가화 - 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 시킬 정책과 인력의 개발 - 제도와 의식의 개혁 - 창의성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사회 - 정신과 인성의 중시

식별번호|KC-Y-0126

날짜|1994.11.17

 검색결과 : 5978건

제목| [1997.03.19] 재계 순위 26위 삼미그룹 부도

식별번호|KC-Y-0155

날짜|1997.03.19

제목| [1997.01.23] 한보철강 부도

설명|한보철강은 연간 800,000M/T 규모의 철강재 생산업체로서 한보그룹의 핵심기업이었으며 회장 정태수 및 그 일족이 34.65%의 주식을 소유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1989년부터 건설부문의 손실로 부채비율 300% 초과, 차입금 의존도 50% 초과한 상태였으나, 정태수 회장은 1989년 임해철강공업단지, 1994년 제선(製銑), 열연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1993년 임해철강공업단지 건설을…

식별번호|KC-Y-0153

날짜|1997.01.23

제목| [1996.12.26] 양대노조, 노동법 개정안 저지 파업

설명|1996년 12월 29일,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여의도 광장에서 힘찬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에서 모인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부르는 '파업가'였다. 그해 겨울, 여의도 광장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공장과 사무실에서 파업가가 울려 퍼졌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위해 견원지간이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잡았다. 대한민국 역사 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총파업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1996년 12월 26일에서부터 1997년 1월 말까지 40여…

식별번호|KC-Y-0152

날짜|1996.12.26

제목| [1996.12.26] 노동법 날치기 사건

설명|1995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여당 민주자유당은 5공의 흔적이 강했다. 이어 총선이 다가오자 김영삼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뒤, 민정계를 당에서 쫓아냈다. 이후 다양한 세력들을 영입시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노동법 개정안과 안기부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이미 야당의원을 영입시켜 여대야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치기가 가능한 상태가…

식별번호|KC-Y-0151

날짜|1996.12.26

제목| [1996.12.12]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설명|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12월 12일 가입한 일. 국회동의를 거쳐 한국이 이날 프랑스 외무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회원국으로 등록절차를 마쳤다. OECD은 1961년 9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국제경제기구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선진 공업국들이 모여 합의에 의해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당시 유럽과 미국 등 20개국이 참여했으며, 이후 일본, 호주,…

식별번호|KC-Y-0150

날짜|1996.12.12

제목| [1996.06.28]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서명 발표

설명|198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당시 서비스무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이후 1994년까지 진행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정됐다. 개방 수준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식별번호|KC-Y-0149

날짜|1996.06.28

제목| [1996.05.03]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장

설명|▶배경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선물환 거래 이외에는 파생금융거래와 관련된 별다른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선물환은 대외거래와 관련한 환율변동 위험 헤지 필요성 등으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했으며 이후 금리스왑, 옵션 등으로 거래 범위가 확대되었다.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식별번호|KC-Y-0148

날짜|1996.05.03

제목| [1996.04.24]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설명|김영삼 대통령은 출범 초기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등을 통해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집권 중반기까지 이렇다 할 정책이 추진되지 않다가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각 정당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개혁문제가 본격화되었다. 4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하고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라는 신노사관계의 5대…

식별번호|KC-Y-0147

날짜|1996.04.24

제목| [1996.04.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설명|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제15대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1996년 4월 11일 목요일에 실시하였고 총 299명(지역구에서 253명, 비례대표인 전국구에서 46명)을 선출하였다.

식별번호|KC-Y-0146

날짜|1996.04.11

제목| [1996.02.25] 주식시장개방 확대 및 해외증권투자 자유화계획 발표

설명|O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O 주식형 Country Fund 증자 및 비상장주식 투자허용 O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식별번호|KC-Y-0145

날짜|1996.02.25

제목| [1996.02.12] 중소기업청 출범

설명|▶배경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발효는 개방화를 가속시켜 무한세계경쟁을 국내시장으로 도입하였다. 저렴한 발전도상국 제품들이 국내시장에서 바로 소비자와 부딪치게 되었고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제품과 바로 국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기술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경쟁력마저 취약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식별번호|KC-Y-0144

날짜|1996.02.12

제목| [199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설명|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적, 진보적 노동운동은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시작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은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한국노총체제에서 친정부적 노동운동을 하던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민주노조 건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해에만 노조수가 2,675개에서 4,103개로, 노조 조직률이 12.3%에서 13.8%로 증가하였다. 이 노동조합들은…

식별번호|KC-Y-0143

날짜|1995.11.11

제목| [1995.10.11] 「자본시장 자유화방안 」발표

설명|O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발행 및 상장추진 O 국제금융기구의 추가적인 원화채권 발행 추진

식별번호|KC-Y-0142

날짜|1995.10.11

제목| [1995.10.10]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건실화 방안」마련

설명|O 투자제한업종 축소 및 투자허가 절차 간소화 O 최소 자기자금조달비율 설정•운용

식별번호|KC-Y-0141

날짜|1995.10.10

제목| [1995.08.04] 정보화촉진기본법 공포

설명|「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법제의 기본법률이며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화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지난 1999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최근 급변하는 정보사회현상으로 인해 그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식별번호|KC-Y-0140

날짜|1995.08.04

제목| [1995.07.01] 고용보험제도 실시

설명|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경제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연적으로 노동의 희생을 수반할 것이라는 사실이 1993년에「고용보험법」의 제정을 촉진한 배경이었다. 1997년 말에 한국에서 갑자기 표면화된 외환위기는 경제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요청·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한국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식별번호|KC-Y-0139

날짜|1995.07.01

제목| [1995.07.01] 부동산실명제 실시

설명|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도입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 1994년 7월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부동산가격의 주기적인 상승, 경기과열, 사회간접투자의 확대,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개발붐, 해외단기자본의 유입에 직면하여 지가, 주택가격의 불안에 대처하기 어렵고, 더욱이 명의신탁 등에 의해 사실상의 부동산비실명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투기억제에…

식별번호|KC-Y-0138

날짜|1995.07.01

제목| [1995.0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설명|‘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17:55 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삼풍백화점에서 발생하였다. 붕괴로 인한 피해로 인명피해는 사망 502명(남 106명, 여 396명, 사망확인 472명, 사망인정 30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이 발생하였다. 총체적 부실시공에 의해 삼풍백화점 A동 5층 식당부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전 층 바닥판 하중이 인접기둥으로 추가 전달,연쇄적인 전단파괴가 일어나붕괴되었다. 설계,…

식별번호|KC-Y-0137

날짜|1995.06.29

제목| [1995.0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설명|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15명, 시장·군수·구청장 230명 등을 선출하였다. 15명의 시장과 도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에는 모두 56명이 후보등록을 하여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결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5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자당·민주당·자민련·무소속은 5-3-3-2의 비율로 당선됐다.당선자 직업은 정당인이 10명, 변호사, 교육자 각 1명 무직 2명 등이었다. 연령은 40대 후반 2,…

식별번호|KC-Y-0136

날짜|1995.06.27

제목| [1995.04.01] 미국-일본, 역플라자 합의

설명|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10년 동안 일본의 엔고가 계속되었다. 반대로 미국의 약한 달로도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5년 G7 국가 간에 엔저 유도를 합의한 '역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 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엔-달러 환율을 100엔 선으로 회복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통상 압력을 보류하는 대신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내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한편, 역 플라자 합의를 통한 엔저 유도는 달러…

식별번호|KC-Y-0135

날짜|1995.04.01

제목| [1995.03.01] 케이블 텔레비전, 본방송 개시

설명|대한민국의 케이블TV 방송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을 시작으로 도입된 방송으로서, 채널 선택의 다양성으로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 시장이다

식별번호|KC-Y-0134

날짜|1995.03.01

제목| [1995.03.01] 금융규제 완화 방안

설명|[배경] 금융규제 완화를 통하여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적극 유도 ※ ‘95.2.24「금융규제완화 방안」마련 [주요내용] 0 은행 - 10대 계열기업군의 타회사 주식 취득 승인제도 폐지 · 주거래은행 사전 승인 및 자구의무 부과 -> 폐지 (95.4월) - 기업 금전신탁 가입대상 확대 · 기업, 개인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 신탁 표준 계약서 및 약관 변경…

식별번호|KC-Y-0133

날짜|1995.03.01

제목| [1995.01.21] 세계화 추진위원회 출범

설명|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 정상회의(1994.11.17) 후 호주 순방길에 시드니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화 구상을 밝혔으며, 귀국 후 국무회의를 통해 세계화 구상을 구체화할 추진기구와 추진체계 마련을 내각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화추진의 중심기구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발족(1995.1.21)되고 시드니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정리한 대통령의 세계화 구상이 발표(1995.1.25)됨에 따라 세계화가…

식별번호|KC-Y-0132

날짜|1995.01.21

제목| [1995.01.01] WTO출범

설명|세계자유무역의 흐름 속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자유무역의 질서를 세우고 개방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발족했다. 1990년대 김영삼 행정부의 최대 화두는 세계화였으며, 그 과정에서…

식별번호|KC-Y-0131

날짜|1995.01.01

제목| [1994.12.01] 멕시코 페소화 폭락

설명|- 자유변동환율제 (‘94.12.12) 실시와 함께 페소화가 계속 대폭적으로 하락 - 미국. 유럽. 남미 등의 금융 시장 혼란 야기

식별번호|KC-Y-0130

날짜|1994.12.01

제목| [1994.12.27] 국민은행 민영화

설명|국민은행법 폐지 0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 - 특별법인 「국민은행법』의 폐지로 국책은행에서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 -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은 계속유지 0 정부보유 국민은행 주식매각 - 정부보유 주식 약 28백만주를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95.2월) - 경쟁입찰 참가조건 ·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개인 · 동일인 매각한도:총 매각물량의 4%이내

식별번호|KC-Y-0129

날짜|1994.12.27

제목| [1994.12.23] 정부조직 개편과 재정경제원 발족

설명|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 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을 운영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을 담당하였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축소, 통합하였다.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시대 조직을 과감히 감축,…

식별번호|KC-Y-0128

날짜|1994.12.23

제목| [1994.12.05] 외환제도 개혁

설명|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년…

식별번호|KC-Y-0127

날짜|1994.12.05

제목| [1994.11.17]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 선언

설명|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목표로서 APEC 정상회담 후 호주(시드니)방문시 발표 0 세계화를 위한 과제 - 미래에 대한 투시 - 목표의 명확한 설정 - 구체적인 대책 0 세계화의 방향 - 세계 경영의 중심 국가화 - 국가간 경쟁과 협력을 조화 시킬 정책과 인력의 개발 - 제도와 의식의 개혁 - 창의성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사회 - 정신과 인성의 중시

식별번호|KC-Y-0126

날짜|199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