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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2.05.22]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일부완화 (대기업 부동산취득완화)

설명|0 50대기업집단의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조치 등 부분 해제 - ‘92.7월부터는 물류시설. 신도시 지역의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의 신규 취득 허용 - '90.5,8조치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상업용 건축물 아닌 건물 신축 허용

식별번호|KC-Y-0095

날짜|1992.05.22

제목| [1992.05.0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활성화 방안

설명|[배경] 80년대 후반이후 노사분규 심화 및 노동비용 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장 부지 확보난, 금융자금 조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감소되면서 추진 [내용] 0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확대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80.7% -> 82,8% - 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 (92년 하반기) - 항만시설운영, 양묘, 벌목, 주류도매, 무역중개, 사료도매 등 - 일정기준 마련후…

식별번호|KC-Y-0094

날짜|1992.05.02

제목| [1992.03.01] 제 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설명|▶기본목표 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 자율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효율화 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의 확립 ▶중점과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기술혁신과 정보화 촉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농어촌구조 개선과 지역의 균형 발전 주거 및 환경문제에의 적극적…

식별번호|KC-Y-0093

날짜|1992.03.01

제목| [1992.02.01] 계열기업군 여신관리강화

설명|[배경] 경제력이 소수 기업집단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 ※ 「계열기업군에대한여 신관리 시행세칙」개정 (‘92.1.3) [내용] - 30대 계열기업군의 신규업종 진출시 자구 의무 강화 - 30대 계열 소속기업체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강화 - 긴급대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약화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강화

식별번호|KC-Y-0092

날짜|1992.02.01

제목| [1992.01.14]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 대책

설명|[배경] 지난 4년간 연평균 9%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인력난과 고임금 등으로 인플레현상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내용] 0 통화의 안정적 운용 - 총통화 중가율을 18.5% 내외에서 운용 0 금리의 하향 안정화 - 통화를 연간으로는 안정적 으로 공급하되 월별로는 신축적으로 운용 - 기업의 중복, 과잉투자 등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 0 자금 흐름의 개선 - 은행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 제고 - 제 2금융권의 제조업 대출…

식별번호|KC-Y-0091

날짜|1992.01.14

제목| [1992.01.03] 증권시장개방

설명|「외국인의 주식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91.9.30)」에 근거 ※ '91.11.30 주식시장개방 방침 확정 91.12.2부터 외국인 사전 투자 등록 허용 0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허용 - 개별법령에 따른 투자제한 품목제외 0 종목별 및 1 인당 한도 - 종목별 한도: 당해주식 발행 총수의 10% - 1인당 한도: 당해주식 발행총수의 2%

식별번호|KC-Y-0090

날짜|1992.01.03

제목| [1991.12.25] 소련붕괴

설명|러시아,우크라이나,슬라브 등의 소련연방 해체 및 독립국가연합 결성 합의(91.12.8) -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사임 - 69년간의 소련연방체제 종식

식별번호|KC-Y-0089

날짜|1991.12.25

제목| [1991.12.09]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설명|▶배경 한국은 1991년말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UN산하 16개 전문기구 중에서한국이 가입하지 못했던 유일한 기구였다.한국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1990년대 초는한국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그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이다. 세계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활성화…

식별번호|KC-Y-0088

날짜|1991.12.09

제목| [1991.09.17] 남북한 UN동시가입

설명|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직후 제3차〈UN유엔총회〉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결의(결의 195(III)호), 6·25전쟁 발발에 대처하는UN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한 통합사령부의 설치, 6·25전쟁중에 설치된 UN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활동과 전쟁 한국부흥을 지원한 UN한국재건단(UNKRA),「정전협정」 이후의 UN사령부의 활동 등 유엔의 지지와 협력에 의해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왔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UN가입은 우리…

식별번호|KC-Y-0087

날짜|1991.09.17

제목| [1991.08.23]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설명|▶배경 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인 과제인 금리자유화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자 1988년 12월…

식별번호|KC-Y-0086

날짜|1991.08.23

제목| [1991.07.01] 외환시장활성화

설명|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규모 확대를 도모 0 외환거래 실수요 원칙 완화 - 실수요증빙,면제대상 외화 예금범위 확대 - 은행간 자금이체 현물환거래의 실수요증빙절차 간소화 - 선물환거래에 선행하는 현물환거래 실수요증빙 면제 - 선물환거래시 실수요 증빙 사후제출 허용범위 확대 0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보유 의무 단계적 폐지 - 전월매입 외환평잔의 2%에서 1%로 축소(91.7.1) - 현물환 보유의무 폐지 (92.1.1) 0…

식별번호|KC-Y-0085

날짜|1991.07.01

제목| [1991.06.20] 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민선1기)

설명|1991년 지방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31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로, 기초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가 별개로 진행되었다. 기초의원선거는 정당 공천을 실시하지 않았다. []

식별번호|KC-Y-0084

날짜|1991.06.20

제목| [1991.05.06] 투신사 경영개선대책 (3대투신사자금지원)

설명|89.12.12 「증시안정화 대책」에 따른 투신사의 은행차입금 상환 지원 0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 - 3대 투신사(대한,한국,국민)에 2조 2,564억원 지원 (원금 2조 892억원, 미지급 이자 1,672억원) - 이자: 연리 3% - 대출시한: 91년말

식별번호|KC-Y-0083

날짜|1991.05.06

제목| [1991.04.01] 수입자유화계획

설명|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로 고조되고 있는 통상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개방 확대 0 92~94년 수입자유화 계획 - 총 133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농축수산물 131개, 공산품 2개 품목 등 - 연도별 수입자유화율 목표 - 91년: 97.2% | 92년: 97.7% | 93년:98.1% | ‘94년:98.5%

식별번호|KC-Y-0082

날짜|1991.04.01

제목| [1991.03.26]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민선1기)

설명|1991년 지방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31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로, 기초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가 별개로 진행되었다. 기초의원선거는 정당 공천을 실시하지 않았다. []

식별번호|KC-Y-0081

날짜|1991.03.26

제목| [1991.03.21] 낙동강 페놀 오염

설명|1차 페놀오염은 1991년 3월 16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30톤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건이다. 2차 페놀오염은 4월 22일 부실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약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대구지역에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이 사고로 많은 피해보상과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차관이 인책, 경질되었다. 취수장을 오염시킨…

식별번호|KC-Y-0080

날짜|1991.03.21

제목| [1991.02.02] 물가안정대책

설명|86년이후 고도성장에 따라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노동 생산성을 앞지르는 높은 임금상승 지속되면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 0 총통화의 안정적 관리 - 91년 1/4분기 중 총통화증가율 17~19% 수준 유지 - 여신금지업종에 포함되는 대중음식점 범위 확대 (건평100평, 대지 200평초과->건평 100평, 대지 100평초과) - 신용카드 할부구매 축소 - 기간: 24개월 -> 12개월 - 금액: 200만원-> 150만원 0 건설경기 과열의…

식별번호|KC-Y-0079

날짜|1991.02.02

제목| [1991.01.31] 현지금융제도 개선

설명|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를 통한 현지금융 이용 원활화 0 용도제한 완화 - 무역 및 건설관련 현지금융 용도의 건별 세부적 규제를 포괄규제로 전환 0 한은총재 허가제 폐지 - 종전 5천만달러의 차입 또는 1억달러이상의 지급보증시 한은 총재의 허가 필요 -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으로 현지금융 차입이 가능토록 완화

식별번호|KC-Y-0078

날짜|1991.01.31

제목| [1991.01.17] 페르시아만 전쟁

설명|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90.8.2) 미국의 이라크 공격 (91.1.17)

식별번호|KC-Y-0077

날짜|1991.01.17

제목| [1990.10.26] 외환관리제도 개선

설명|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진 목적 0 외국환 집중의무 완와 - 외화집중의무 유예기간 연장: 20일 -> 30일 -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연간 1천만달러 이내의 외화매입 허용 - 만기시까지 기한부 수출 환어음의 직접보유 허용 0 해외 외화보유 제한 완화 -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5백만 달러이내의 해외 외화보유 허용(다만 증권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 - 기관투자가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 해외증권업을…

식별번호|KC-Y-0076

날짜|1990.10.26

제목| 모라토리움 (moratorium)

설명|채무상환유예.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식별번호|KC-T-0027

제목| 만기연장 (rollover)

설명|일정 차입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식별번호|KC-T-0026

제목| 리보금리 (LIBOR)

설명|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단기자금(보통 3개월 만기 기준)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offer rate)를 가리킨다. 미국 IBA(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은행 간 차입금리 정보를 수집·평균하여 매일 전 세계 5개 통화(USD, EUR, GBP, JPY, CHF)에 대해 발표한다.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는 국제…

식별번호|KC-T-0025

제목| 디폴트(default)

설명|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 채권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것을 디폴트 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식별번호|KC-T-0024

제목| 긴축정책

설명|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식별번호|KC-T-0023

제목| 금융지주회사

설명|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식별번호|KC-T-0022

제목| 국채

설명|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식별번호|KC-T-0021

제목| 국제신용평가

설명|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식별번호|KC-T-0020

제목| 국제수지 (BOP)

설명|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①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② 운송, 여행, 건설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③ 급료 및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등 본원소득수지, ④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결과인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된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 자본이전과 브랜드네임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식별번호|KC-T-0019

제목| 국내총생산 (GDP)

설명|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식별번호|KC-T-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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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2.05.22]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일부완화 (대기업 부동산취득완화)

설명|0 50대기업집단의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조치 등 부분 해제 - ‘92.7월부터는 물류시설. 신도시 지역의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의 신규 취득 허용 - '90.5,8조치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상업용 건축물 아닌 건물 신축 허용

식별번호|KC-Y-0095

날짜|1992.05.22

제목| [1992.05.0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활성화 방안

설명|[배경] 80년대 후반이후 노사분규 심화 및 노동비용 상승,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장 부지 확보난, 금융자금 조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 감소되면서 추진 [내용] 0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확대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80.7% -> 82,8% - 금지 및 제한업종을 자유화 (92년 하반기) - 항만시설운영, 양묘, 벌목, 주류도매, 무역중개, 사료도매 등 - 일정기준 마련후…

식별번호|KC-Y-0094

날짜|1992.05.02

제목| [1992.03.01] 제 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설명|▶기본목표 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 자율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효율화 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의 확립 ▶중점과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기술혁신과 정보화 촉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농어촌구조 개선과 지역의 균형 발전 주거 및 환경문제에의 적극적…

식별번호|KC-Y-0093

날짜|1992.03.01

제목| [1992.02.01] 계열기업군 여신관리강화

설명|[배경] 경제력이 소수 기업집단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 ※ 「계열기업군에대한여 신관리 시행세칙」개정 (‘92.1.3) [내용] - 30대 계열기업군의 신규업종 진출시 자구 의무 강화 - 30대 계열 소속기업체의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강화 - 긴급대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약화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 관리 강화

식별번호|KC-Y-0092

날짜|1992.02.01

제목| [1992.01.14]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 대책

설명|[배경] 지난 4년간 연평균 9%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인력난과 고임금 등으로 인플레현상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내용] 0 통화의 안정적 운용 - 총통화 중가율을 18.5% 내외에서 운용 0 금리의 하향 안정화 - 통화를 연간으로는 안정적 으로 공급하되 월별로는 신축적으로 운용 - 기업의 중복, 과잉투자 등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 0 자금 흐름의 개선 - 은행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 제고 - 제 2금융권의 제조업 대출…

식별번호|KC-Y-0091

날짜|1992.01.14

제목| [1992.01.03] 증권시장개방

설명|「외국인의 주식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91.9.30)」에 근거 ※ '91.11.30 주식시장개방 방침 확정 91.12.2부터 외국인 사전 투자 등록 허용 0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허용 - 개별법령에 따른 투자제한 품목제외 0 종목별 및 1 인당 한도 - 종목별 한도: 당해주식 발행 총수의 10% - 1인당 한도: 당해주식 발행총수의 2%

식별번호|KC-Y-0090

날짜|1992.01.03

제목| [1991.12.25] 소련붕괴

설명|러시아,우크라이나,슬라브 등의 소련연방 해체 및 독립국가연합 결성 합의(91.12.8) -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 사임 - 69년간의 소련연방체제 종식

식별번호|KC-Y-0089

날짜|1991.12.25

제목| [1991.12.09]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설명|▶배경 한국은 1991년말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UN산하 16개 전문기구 중에서한국이 가입하지 못했던 유일한 기구였다.한국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1990년대 초는한국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고, 국제교역에 있어서 그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이다. 세계노동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활성화…

식별번호|KC-Y-0088

날짜|1991.12.09

제목| [1991.09.17] 남북한 UN동시가입

설명|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직후 제3차〈UN유엔총회〉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 결의(결의 195(III)호), 6·25전쟁 발발에 대처하는UN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한 통합사령부의 설치, 6·25전쟁중에 설치된 UN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활동과 전쟁 한국부흥을 지원한 UN한국재건단(UNKRA),「정전협정」 이후의 UN사령부의 활동 등 유엔의 지지와 협력에 의해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왔다.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UN가입은 우리…

식별번호|KC-Y-0087

날짜|1991.09.17

제목| [1991.08.23]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설명|▶배경 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인 과제인 금리자유화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자 1988년 12월…

식별번호|KC-Y-0086

날짜|1991.08.23

제목| [1991.07.01] 외환시장활성화

설명|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규모 확대를 도모 0 외환거래 실수요 원칙 완화 - 실수요증빙,면제대상 외화 예금범위 확대 - 은행간 자금이체 현물환거래의 실수요증빙절차 간소화 - 선물환거래에 선행하는 현물환거래 실수요증빙 면제 - 선물환거래시 실수요 증빙 사후제출 허용범위 확대 0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보유 의무 단계적 폐지 - 전월매입 외환평잔의 2%에서 1%로 축소(91.7.1) - 현물환 보유의무 폐지 (92.1.1) 0…

식별번호|KC-Y-0085

날짜|1991.07.01

제목| [1991.06.20] 지방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민선1기)

설명|1991년 지방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31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로, 기초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가 별개로 진행되었다. 기초의원선거는 정당 공천을 실시하지 않았다. []

식별번호|KC-Y-0084

날짜|1991.06.20

제목| [1991.05.06] 투신사 경영개선대책 (3대투신사자금지원)

설명|89.12.12 「증시안정화 대책」에 따른 투신사의 은행차입금 상환 지원 0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 - 3대 투신사(대한,한국,국민)에 2조 2,564억원 지원 (원금 2조 892억원, 미지급 이자 1,672억원) - 이자: 연리 3% - 대출시한: 91년말

식별번호|KC-Y-0083

날짜|1991.05.06

제목| [1991.04.01] 수입자유화계획

설명|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로 고조되고 있는 통상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개방 확대 0 92~94년 수입자유화 계획 - 총 133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농축수산물 131개, 공산품 2개 품목 등 - 연도별 수입자유화율 목표 - 91년: 97.2% | 92년: 97.7% | 93년:98.1% | ‘94년:98.5%

식별번호|KC-Y-0082

날짜|1991.04.01

제목| [1991.03.26]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민선1기)

설명|1991년 지방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31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로, 기초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가 별개로 진행되었다. 기초의원선거는 정당 공천을 실시하지 않았다. []

식별번호|KC-Y-0081

날짜|1991.03.26

제목| [1991.03.21] 낙동강 페놀 오염

설명|1차 페놀오염은 1991년 3월 16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30톤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건이다. 2차 페놀오염은 4월 22일 부실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약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대구지역에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이 사고로 많은 피해보상과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차관이 인책, 경질되었다. 취수장을 오염시킨…

식별번호|KC-Y-0080

날짜|1991.03.21

제목| [1991.02.02] 물가안정대책

설명|86년이후 고도성장에 따라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노동 생산성을 앞지르는 높은 임금상승 지속되면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 0 총통화의 안정적 관리 - 91년 1/4분기 중 총통화증가율 17~19% 수준 유지 - 여신금지업종에 포함되는 대중음식점 범위 확대 (건평100평, 대지 200평초과->건평 100평, 대지 100평초과) - 신용카드 할부구매 축소 - 기간: 24개월 -> 12개월 - 금액: 200만원-> 150만원 0 건설경기 과열의…

식별번호|KC-Y-0079

날짜|1991.02.02

제목| [1991.01.31] 현지금융제도 개선

설명|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를 통한 현지금융 이용 원활화 0 용도제한 완화 - 무역 및 건설관련 현지금융 용도의 건별 세부적 규제를 포괄규제로 전환 0 한은총재 허가제 폐지 - 종전 5천만달러의 차입 또는 1억달러이상의 지급보증시 한은 총재의 허가 필요 -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으로 현지금융 차입이 가능토록 완화

식별번호|KC-Y-0078

날짜|1991.01.31

제목| [1991.01.17] 페르시아만 전쟁

설명|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90.8.2) 미국의 이라크 공격 (91.1.17)

식별번호|KC-Y-0077

날짜|1991.01.17

제목| [1990.10.26] 외환관리제도 개선

설명|금융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진 목적 0 외국환 집중의무 완와 - 외화집중의무 유예기간 연장: 20일 -> 30일 - 전년도 대외거래실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연간 1천만달러 이내의 외화매입 허용 - 만기시까지 기한부 수출 환어음의 직접보유 허용 0 해외 외화보유 제한 완화 -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5백만 달러이내의 해외 외화보유 허용(다만 증권 및 부동산 투자는 금지 ) - 기관투자가의 외화보유한도 확대 - 해외증권업을…

식별번호|KC-Y-0076

날짜|1990.10.26

제목| 모라토리움 (moratorium)

설명|채무상환유예.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식별번호|KC-T-0027

제목| 만기연장 (rollover)

설명|일정 차입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식별번호|KC-T-0026

제목| 리보금리 (LIBOR)

설명|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단기자금(보통 3개월 만기 기준)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offer rate)를 가리킨다. 미국 IBA(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은행 간 차입금리 정보를 수집·평균하여 매일 전 세계 5개 통화(USD, EUR, GBP, JPY, CHF)에 대해 발표한다.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는 국제…

식별번호|KC-T-0025

제목| 디폴트(default)

설명|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 채권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것을 디폴트 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식별번호|KC-T-0024

제목| 긴축정책

설명|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식별번호|KC-T-0023

제목| 금융지주회사

설명|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식별번호|KC-T-0022

제목| 국채

설명|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식별번호|KC-T-0021

제목| 국제신용평가

설명|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식별번호|KC-T-0020

제목| 국제수지 (BOP)

설명|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①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② 운송, 여행, 건설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③ 급료 및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등 본원소득수지, ④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결과인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된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 자본이전과 브랜드네임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식별번호|KC-T-0019

제목| 국내총생산 (GDP)

설명|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식별번호|KC-T-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