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비공식 면담자료. 1) 사회적 대화가 중요 2) 모두 똑같이 고통분담해야 3) 노동시장유연화는 불가피.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 4) 이러한 이슈들에서 협력하면 새 정부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다.
Neiss, Tseng, Coorey에게 보내는 편지. 한국과 협의 중인 LOI 초안을 보냈으나, 아직 협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내용. 첨부된 의향서 내용은 정부의 위기극복 전략을 대외 자본시장 정책, 준비금 관리…
1월 6일에 열린, 한국의 신용/유동성 경색에 대한 회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 멕시코 사례에 대한 검토 2) 관리감독과 자본적정성 비율을 빠르게 적용한 것이 미치는 효과 3)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은행 구조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노동운동과 IMF 간의 대화를 요청. 위기의 책임은 '고부채와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과 '상업적 지향이 부족한 은행시스템과 부실한 감독이 초래한 취약성'에 있다는 IMF의 분석에 동의한다. 현재의 위기는 재벌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해고와…
총재/부총재 수신. 임현창 경제부총리와의 통화내용. 조속한 프로그램 이행의 보증을 확실히 함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 곧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와 액수를 공표하라(AsDB, 일본, FBA, IMF...) 준비금 손실 최소화할 것. 큰 돈이 나갈 경우 IMF와 상의.…
IMF구제금융 승인 전 한국측의 우선 조치사항 및 금융개혁사항에 대한 각서
11월 26일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리고 2선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
한국 상업은행 폐쇄가 금융 및 실물 시장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분석 보고서
총재실에 스태프리포트 유출사실 보고. 첨부내용은 김우석 재정경제원 과장의 서신으로 파견팀이 작성한 기밀 스태프 리포트가 조선일보에 의해 유출되었으며, 금융시장 감정과 한국정부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서신. 재정경제원은 사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The revised Bank of Korea Act states that the primary goal of monetary policy is price
stability, suggesting that monetary policy will move toward an…
경기전망 악화와 건전성 기준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도 도산위험이 있음.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현 국면의 제일 시급한 과제. 한국정부가 건전성 감독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은행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informal country matters session
캉드쉬 IMF 총재가 은행에 대한 조처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본 합의문이 아닌 사이드 레터에 담겠다는 내용.
첨부한 분기보고서 준비 초안에 코멘트를 부탁하는 서신.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파견단이 서울을 방문하며, 목표는 1) 1998년 거시경제 전망의 수정 2) 1998년 6월 시점의 양적, 구조적 기준 설정 3) 1998년 구조적 개혁 프로그램의 설정 - 금융부문…
한국의 단기외채가 차환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긴급조치 계획.
기아 자동차 산업은행 출자 관련 WTO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
김대중의 당선 연설문의 영문 번역본. 김대중의 당선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 문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음. 1) 금융시장 : 당선인이 프로그램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고 있음. 원화가치 하락, 주가 하락, 채권금리 상승. 2) 외환 현금흐름…
IMF 대기성차관협정에 부응하여 한국정부가 마련한 수단을 소개. 1) 단기자금시장 금리상승을 허용 2) 33조원의 추가세수 확보 3)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자유화 4) 파산 투자은행의 정리과 예금보호수단 강화 5)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1. 외채의 성격 - 단기부채 위주로 차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금융기관의 외채 - 8월 24일 재경부 장관의 성명이 혼란스러운 변수. 번역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외채까지 보증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 범위와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