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issues in sequencing and pacing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draws
lessons from experience in four countries (Chile,…
G12 재무부 장관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
경기전망 악화와 건전성 기준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도 도산위험이 있음.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현 국면의 제일 시급한 과제. 한국정부가 건전성 감독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은행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후 12년, 한국경제는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분수령으로 이전의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에서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뤘다. 외환위기 당시 IMF 합의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들은 과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informal country matters session
MAE mission 및 APD mission 명단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비공식 면담자료. 1) 사회적 대화가 중요 2) 모두 똑같이 고통분담해야 3) 노동시장유연화는 불가피.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 4) 이러한 이슈들에서 협력하면 새 정부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다.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차입조건이 좋았고, 지난 3달 동안 급격히 상승해 380을 넘겼지만, IMF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로 300 밑을 맴돌고 있다. 한국은행 지원금에 붙는 400bp의 페널티 레이트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위해 협상하도록 하는…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staff report on the first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Kim Dae-Jung,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 am extremely grateful for your invitation, on the ev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 작성 소위원회 구성 현황
97.12.3 IMF 비공개 이사회 내용 요약 보고. IMF 언론 발표문 첨부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제2선 지원자금 조기집행, 수출보험 등 현안 관련 통화
1월 6일에 열린, 한국의 신용/유동성 경색에 대한 회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 멕시코 사례에 대한 검토 2) 관리감독과 자본적정성 비율을 빠르게 적용한 것이 미치는 효과 3)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은행 구조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한국의 경제동향 보고.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불안. 기업연쇄도산과 불량채권의 중가, 신용등급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 거시지표를 첨부하고 있음(p.3).
한국정부가 제안한 보증 및 자금지원 제안에 대한 코멘트.
보증 : 보증안에는 지극히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다. 보증의 범위(대상기관과 대상부채)가 8월 25일에 발표되었던 것보다 좁고,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 있다.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