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실행감독위원회(Executive Directors)에서 제기된 내용. 1) 한국은행이 보증하여 만기연장된 외환에 징벌적인 의미의 추가금리가 붙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환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2)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만기연장을 강요하면서…
1997.12.4 이사회 승인 이후로 격주로 발간되는 두번째 보고서. 12.28부터 서울에 IMF 팀이 방문하여 외국자본의 동향과 관리방안을 당국과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음. 상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긴급외화지원이 보다 긴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징벌적 금리가 붙어야…
노동계에 대한 입장을 논의 중이며, 노동계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해온 것이 '거절'로 읽히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
Neiss, Tseng, Coorey에게 보내는 편지. 한국과 협의 중인 LOI 초안을 보냈으나, 아직 협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내용. 첨부된 의향서 내용은 정부의 위기극복 전략을 대외 자본시장 정책, 준비금 관리…
한국과의 LOI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협상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표시해둔 문서.
프로그램 진행현항을 모니터링한 내용. 1) 금융시장 현황 : 만기연장/신규대출/유출, 만기도래일, 외채 및 부외금융 관련 상황, 2) 정책적용 : 특별금융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인상,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 구조적 정책수단, 추가적인 예산 목표 등에 대해…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기자회견 준비자료. 1) IMF가 1998년 한국의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실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고금리가 은행과 기업부문을 침체에 빠트리고 있는 것 아닌가 4) 왜 긴축재정이 필요한가 5) 한국의…
두번째 격주간 보고서를 위한 이사회 회의결과 요약.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태프들에 대한 IMF 이사회의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하며, 외부금융, 금융부문 구조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틀, 노동시장에…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과 현황 목록. 1) 자본시장 대외개방 2) 금융부문 구조조정 3) 환율정책 및 준비금 관리 4) 재정정책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한국 당국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고 있음. IMF는 앞서 1) 프로그램의 엄격한 준수 2) 추가적인 조치의 강구 3) 조정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금융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강조했음. 한국의 당국자들은…
Camdessus에게 보내는 민주노총의 편지. 항의와 설득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알 수 있음.
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당일 컨퍼런스의 토의 내용. 몇몇 채권자 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만기연장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한 것. 한국은행이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부외금융의 대부분은 보증, 특히 신용장이며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 파생상품은 규모가 작지만, 특수은행/투자은행 등에 대한 위험보고 시스템 개선과 감독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 소형은행과 증권사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음을 지적.
1월 6일에 열린, 한국의 신용/유동성 경색에 대한 회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 멕시코 사례에 대한 검토 2) 관리감독과 자본적정성 비율을 빠르게 적용한 것이 미치는 효과 3)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은행 구조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한 내부 보고서(기밀엄수 - 초기보고 - 이사회 결제 거치지 않았음). 전반적인 시장동향, 한국은행의 특별외화지원대출, 외국은행들이 적용한 만기연장금리 문제. 각 스태프들의 의견을 볼 수 있음.
Tseng에게 보내는 서신. 부외항목, 한국은행의 수출신용창구, 단기금융시장상품 자유화, 투자은행처리,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금리문제, 국채발행을 위한 국회동의, 만기가 3년 미만인 기업해외대출 자유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정부가 인수하는 두…
Neiss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지원과 거래정지 상태인 투자은행 문제가 이번 파견단이 집중할 두가지 이슈임을 보여줌.
스태프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코멘트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겨있음.
첨부한 분기보고서 준비 초안에 코멘트를 부탁하는 서신.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파견단이 서울을 방문하며, 목표는 1) 1998년 거시경제 전망의 수정 2) 1998년 6월 시점의 양적, 구조적 기준 설정 3) 1998년 구조적 개혁 프로그램의 설정 - 금융부문…
임창열 총리와의 면담자료. 1) 위기관리 잘 되고 있으나 승리를 선포하기에는 이름 2)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 3) 금융부문 개혁을 늦추지 말라 4) 공적자금 지원은 투명하게, 개별 산업 지원은 반대 5) 재정적자는 큰 문제 없어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자료. 1)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기회 2) 과다한 공적 자금은 금융부문 개혁을 해칠 것 3) 재벌 구조조정은 해고를 촉발하고 불만을 키울 것. 주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 4) 우선 순위를 정해 세금을 절약하고, 필요한…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비공식 면담자료. 1) 사회적 대화가 중요 2) 모두 똑같이 고통분담해야 3) 노동시장유연화는 불가피.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 4) 이러한 이슈들에서 협력하면 새 정부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다.
MAE 파견단이 다루게 될 6가지 미션을 정리. APD 파견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MAE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업무를 지속. 1) 투자은행 폐쇄를 위한 브릿지뱅크(bridge bank) 설립작업 2) 두 상업은행 자본의 감가상각 3)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유동성 조건에…
성과기준 제안 1) 준비금 2) 순대외자산 3) 재정균형
Goldsbrough에게 보고. 지난 2주간 서울에서 모은 신용경색 관련 동향 1) 총신용과 구성의 변화 - 수출업자와 소기업들이 가장 타격 2) 신용경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 3) 수출소기업을 겨냥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일 것 4) 구조적 개혁(특히 지배구조)이…
1월 25일부터 23일까지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견단이 조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 금융전략 관련 - 1) 만기연장, 신규대출, 유출 2) 만기도래 3) 기타 대외금융에 관한 의문점 및 부외금융. 정책적용 - 1) 긴급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2) 신용경색…
총재실/부총재실에 Hayward와 Ryback이 보낸 현장 리포트를 보고하는 내용. 한국 금융기관의 부외부채, 구체적으로는 파생상품거래가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IMF MAE와 미 연준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보고. 보증 포지션(guaran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