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orn the second biweek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t he Republic of…
Camdessus에게 보내는 민주노총의 편지. 항의와 설득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알 수 있음.
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당일 컨퍼런스의 토의 내용. 몇몇 채권자 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만기연장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한 것. 한국은행이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노동운동과 IMF 간의 대화를 요청. 위기의 책임은 '고부채와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과 '상업적 지향이 부족한 은행시스템과 부실한 감독이 초래한 취약성'에 있다는 IMF의 분석에 동의한다. 현재의 위기는 재벌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해고와…
IMF 프로그램 추진경과, 거시정책 등 분야별 과제, 향후 협의계획, 당면 주요 추진과제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과 현황 목록. 1) 자본시장 대외개방 2) 금융부문 구조조정 3) 환율정책 및 준비금 관리 4) 재정정책
뉴욕에서 열린 은행가 미팅에 Fischer가 참석해 받은 질문들. 1) 어떤 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 2) 1999년에 만기가 오는 중단기부채는 얼마나 되나 3) 외채, 특히 단기부채의 화폐별 구성은 어떻게 되나. 4) 유로본드나 그 밖은 얼마나 되나? 5)…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기자회견 준비자료. 1) IMF가 1998년 한국의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실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고금리가 은행과 기업부문을 침체에 빠트리고 있는 것 아닌가 4) 왜 긴축재정이 필요한가 5) 한국의…
두번째 격주간 보고서를 위한 이사회 회의결과 요약.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태프들에 대한 IMF 이사회의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하며, 외부금융, 금융부문 구조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틀, 노동시장에…
총재실/부총재실에 Hayward와 Ryback이 보낸 현장 리포트를 보고하는 내용. 한국 금융기관의 부외부채, 구체적으로는 파생상품거래가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IMF MAE와 미 연준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보고. 보증 포지션(guarantee…
통상정책에 관해 재경부와 미팅한 결과 보고. 1) 수입선 다변화 프로그램은 점차 규모를 줄여왔고, 98년도 적용대상 물품은 협의중이다. 2) 조정관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미온적이다. 3) 수입 인증제 간소화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4)…
프로그램 진행현항을 모니터링한 내용. 1) 금융시장 현황 : 만기연장/신규대출/유출, 만기도래일, 외채 및 부외금융 관련 상황, 2) 정책적용 : 특별금융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인상,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 구조적 정책수단, 추가적인 예산 목표 등에 대해…
1월 25일부터 23일까지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견단이 조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 금융전략 관련 - 1) 만기연장, 신규대출, 유출 2) 만기도래 3) 기타 대외금융에 관한 의문점 및 부외금융. 정책적용 - 1) 긴급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2) 신용경색…
협의경위, 주요 합의사안, IMF 자금지급 계획
MAE 파견단이 다루게 될 6가지 미션을 정리. APD 파견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MAE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업무를 지속. 1) 투자은행 폐쇄를 위한 브릿지뱅크(bridge bank) 설립작업 2) 두 상업은행 자본의 감가상각 3)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유동성 조건에…
성과기준 제안 1) 준비금 2) 순대외자산 3) 재정균형
Goldsbrough에게 보고. 지난 2주간 서울에서 모은 신용경색 관련 동향 1) 총신용과 구성의 변화 - 수출업자와 소기업들이 가장 타격 2) 신용경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 3) 수출소기업을 겨냥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일 것 4) 구조적 개혁(특히 지배구조)이…
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첨부한 분기보고서 준비 초안에 코멘트를 부탁하는 서신.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파견단이 서울을 방문하며, 목표는 1) 1998년 거시경제 전망의 수정 2) 1998년 6월 시점의 양적, 구조적 기준 설정 3) 1998년 구조적 개혁 프로그램의 설정 - 금융부문…
스태프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코멘트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겨있음.
Tseng에게 보내는 서신. 부외항목, 한국은행의 수출신용창구, 단기금융시장상품 자유화, 투자은행처리,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금리문제, 국채발행을 위한 국회동의, 만기가 3년 미만인 기업해외대출 자유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정부가 인수하는 두…
Neiss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지원과 거래정지 상태인 투자은행 문제가 이번 파견단이 집중할 두가지 이슈임을 보여줌.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한 내부 보고서(기밀엄수 - 초기보고 - 이사회 결제 거치지 않았음). 전반적인 시장동향, 한국은행의 특별외화지원대출, 외국은행들이 적용한 만기연장금리 문제. 각 스태프들의 의견을 볼 수 있음.
Attached for the information of Executive Directors is a status report on negotiations with
commercial banks in the Republic of Korea.
Mr. Fisher…
p1 : 한국정부가 일군의 해외 채권자 은행들과 자발적인 부채 교환을 위한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는 보고. APD 및 PDR 부서에서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대상이 되는 부채의 규모, 종류, 신규채권의 금리구조와 상환조건 등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