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준 제안 1) 준비금 2) 순대외자산 3) 재정균형
MAE 파견단이 다루게 될 6가지 미션을 정리. APD 파견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MAE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업무를 지속. 1) 투자은행 폐쇄를 위한 브릿지뱅크(bridge bank) 설립작업 2) 두 상업은행 자본의 감가상각 3)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유동성 조건에…
협의경위, 주요 합의사안, IMF 자금지급 계획
1월 25일부터 23일까지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견단이 조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 금융전략 관련 - 1) 만기연장, 신규대출, 유출 2) 만기도래 3) 기타 대외금융에 관한 의문점 및 부외금융. 정책적용 - 1) 긴급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2) 신용경색…
프로그램 진행현항을 모니터링한 내용. 1) 금융시장 현황 : 만기연장/신규대출/유출, 만기도래일, 외채 및 부외금융 관련 상황, 2) 정책적용 : 특별금융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인상,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 구조적 정책수단, 추가적인 예산 목표 등에 대해…
통상정책에 관해 재경부와 미팅한 결과 보고. 1) 수입선 다변화 프로그램은 점차 규모를 줄여왔고, 98년도 적용대상 물품은 협의중이다. 2) 조정관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미온적이다. 3) 수입 인증제 간소화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4)…
총재실/부총재실에 Hayward와 Ryback이 보낸 현장 리포트를 보고하는 내용. 한국 금융기관의 부외부채, 구체적으로는 파생상품거래가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IMF MAE와 미 연준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보고. 보증 포지션(guarantee…
두번째 격주간 보고서를 위한 이사회 회의결과 요약.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태프들에 대한 IMF 이사회의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하며, 외부금융, 금융부문 구조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틀, 노동시장에…
기자회견 준비자료. 1) IMF가 1998년 한국의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실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고금리가 은행과 기업부문을 침체에 빠트리고 있는 것 아닌가 4) 왜 긴축재정이 필요한가 5) 한국의…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뉴욕에서 열린 은행가 미팅에 Fischer가 참석해 받은 질문들. 1) 어떤 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 2) 1999년에 만기가 오는 중단기부채는 얼마나 되나 3) 외채, 특히 단기부채의 화폐별 구성은 어떻게 되나. 4) 유로본드나 그 밖은 얼마나 되나? 5)…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과 현황 목록. 1) 자본시장 대외개방 2) 금융부문 구조조정 3) 환율정책 및 준비금 관리 4) 재정정책
IMF 프로그램 추진경과, 거시정책 등 분야별 과제, 향후 협의계획, 당면 주요 추진과제
노동운동과 IMF 간의 대화를 요청. 위기의 책임은 '고부채와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과 '상업적 지향이 부족한 은행시스템과 부실한 감독이 초래한 취약성'에 있다는 IMF의 분석에 동의한다. 현재의 위기는 재벌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해고와…
당일 컨퍼런스의 토의 내용. 몇몇 채권자 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만기연장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한 것. 한국은행이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Camdessus에게 보내는 민주노총의 편지. 항의와 설득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알 수 있음.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orn the second biweek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t he Republic of…
1월 6일에 열린, 한국의 신용/유동성 경색에 대한 회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 멕시코 사례에 대한 검토 2) 관리감독과 자본적정성 비율을 빠르게 적용한 것이 미치는 효과 3)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은행 구조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1997.12.4 이사회 승인 이후로 격주로 발간되는 두번째 보고서. 12.28부터 서울에 IMF 팀이 방문하여 외국자본의 동향과 관리방안을 당국과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음. 상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긴급외화지원이 보다 긴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징벌적 금리가 붙어야…
G-7 실행감독위원회(Executive Directors)에서 제기된 내용. 1) 한국은행이 보증하여 만기연장된 외환에 징벌적인 의미의 추가금리가 붙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환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2)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만기연장을 강요하면서…
경기전망 악화와 건전성 기준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도 도산위험이 있음.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현 국면의 제일 시급한 과제. 한국정부가 건전성 감독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은행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LOI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협상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표시해둔 문서.
Neiss, Tseng, Coorey에게 보내는 편지. 한국과 협의 중인 LOI 초안을 보냈으나, 아직 협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내용. 첨부된 의향서 내용은 정부의 위기극복 전략을 대외 자본시장 정책, 준비금 관리…
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대외지불부담 현황(보도참고자료)
최근 노동조합들에서 면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고려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No와 Yes 사이에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기다리도록 하자.
노동계에 대한 입장을 논의 중이며, 노동계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해온 것이 '거절'로 읽히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
임창열 부총리와의 면담 내용. 1) 국내 기업의 외화 인출은 한국은행이 메꿔줄 수 없다. 2) 내일 시장개입은 최소화될 것. 3) 부외항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의 필요성. 4) 총재가 빠른 시일내 한국을 찾아 대통령 당선자를 만았으면 한다. 5) 파견팀이 수출부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