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벌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법정관리신청한 기아차 지원이 WTO보조금 협정과 상충되는지를 검토한 문서
한국의 경제동향 보고.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불안. 기업연쇄도산과 불량채권의 중가, 신용등급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 거시지표를 첨부하고 있음(p.3).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97년 8월 25일 외채 정부보증 관련 발언내용 비공식 영역본
This paper discussesth e timing of monetary integration and supporting economic policies
during a rapid and largely uncontrolled process of Korean…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6/103. November 15. 1996
This statement provides information that has become…
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further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the staff
report for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Korea, which is proposed to
be…
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비공식 면담자료. 1) 사회적 대화가 중요 2) 모두 똑같이 고통분담해야 3) 노동시장유연화는 불가피.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 4) 이러한 이슈들에서 협력하면 새 정부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다.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자료. 1)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기회 2) 과다한 공적 자금은 금융부문 개혁을 해칠 것 3) 재벌 구조조정은 해고를 촉발하고 불만을 키울 것. 주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 4) 우선 순위를 정해 세금을 절약하고, 필요한…
임창열 총리와의 면담자료. 1) 위기관리 잘 되고 있으나 승리를 선포하기에는 이름 2)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 3) 금융부문 개혁을 늦추지 말라 4) 공적자금 지원은 투명하게, 개별 산업 지원은 반대 5) 재정적자는 큰 문제 없어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