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동향 보고.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불안. 기업연쇄도산과 불량채권의 중가, 신용등급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 거시지표를 첨부하고 있음(p.3).
97년 연차회의 IMF Staff 보고서 회람
Goldsbrough에게 보고. 지난 2주간 서울에서 모은 신용경색 관련 동향 1) 총신용과 구성의 변화 - 수출업자와 소기업들이 가장 타격 2) 신용경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 3) 수출소기업을 겨냥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일 것 4) 구조적 개혁(특히 지배구조)이…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상자유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는 문서. 1) 무역관련 보조금 2) 수입할당제도 3) 수입선다변화 프로그램 4) 수입인증절차 5) 독점수입권 제도 6) 조정세 7) 수입권 공매 8) 최대관세 인하
성과기준 제안 1) 준비금 2) 순대외자산 3) 재정균형
한국의 현금흐름 상황과 추가지원 방향을 정리한 문서. 프로그램 초기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해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지불유예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IMF 차원에서 80-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과 다른 상업은행들로부터…
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G-7 실행감독위원회(Executive Directors)에서 제기된 내용. 1) 한국은행이 보증하여 만기연장된 외환에 징벌적인 의미의 추가금리가 붙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환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2)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만기연장을 강요하면서…
한국의 단기외채가 차환되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긴급조치 계획.
첨부한 분기보고서 준비 초안에 코멘트를 부탁하는 서신.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파견단이 서울을 방문하며, 목표는 1) 1998년 거시경제 전망의 수정 2) 1998년 6월 시점의 양적, 구조적 기준 설정 3) 1998년 구조적 개혁 프로그램의 설정 - 금융부문…
당일 컨퍼런스의 토의 내용. 몇몇 채권자 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만기연장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한 것. 한국은행이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임창열 부총리와의 면담 내용. 1) 국내 기업의 외화 인출은 한국은행이 메꿔줄 수 없다. 2) 내일 시장개입은 최소화될 것. 3) 부외항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의 필요성. 4) 총재가 빠른 시일내 한국을 찾아 대통령 당선자를 만았으면 한다. 5) 파견팀이 수출부문의…
1월 6일에 열린, 한국의 신용/유동성 경색에 대한 회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 멕시코 사례에 대한 검토 2) 관리감독과 자본적정성 비율을 빠르게 적용한 것이 미치는 효과 3)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은행 구조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Tseng에게 보내는 서신. 부외항목, 한국은행의 수출신용창구, 단기금융시장상품 자유화, 투자은행처리,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금리문제, 국채발행을 위한 국회동의, 만기가 3년 미만인 기업해외대출 자유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정부가 인수하는 두…
Neiss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지원과 거래정지 상태인 투자은행 문제가 이번 파견단이 집중할 두가지 이슈임을 보여줌.
프로그램 진행현항을 모니터링한 내용. 1) 금융시장 현황 : 만기연장/신규대출/유출, 만기도래일, 외채 및 부외금융 관련 상황, 2) 정책적용 : 특별금융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인상,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 구조적 정책수단, 추가적인 예산 목표 등에 대해…
1월 25일부터 23일까지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견단이 조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 금융전략 관련 - 1) 만기연장, 신규대출, 유출 2) 만기도래 3) 기타 대외금융에 관한 의문점 및 부외금융. 정책적용 - 1) 긴급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2) 신용경색…
MAE 파견단이 다루게 될 6가지 미션을 정리. APD 파견단을 지원함과 동시에 MAE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업무를 지속. 1) 투자은행 폐쇄를 위한 브릿지뱅크(bridge bank) 설립작업 2) 두 상업은행 자본의 감가상각 3)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유동성 조건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브릿징 론을 다시 원하고 있으며, 이를 IMF가 전달해주시를 바라고 있다는 보고.
총재가 Neiss가 보고한 선택지들을 마음에 하지 않았으며, 일신을 원한다는 내용.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IMF 프로그램의 최종 윤곽을 그리기 위한 IMF 내부 쟁점을 알 수 있는 문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보증 및 자금지원 제안에 대한 코멘트.
보증 : 보증안에는 지극히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다. 보증의 범위(대상기관과 대상부채)가 8월 25일에 발표되었던 것보다 좁고,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 있다. 동시에…
한국의 외환보유고 악화에 따라 추가 자금 조달 방법을 정리한 문서
경기전망 악화와 건전성 기준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도 도산위험이 있음.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현 국면의 제일 시급한 과제. 한국정부가 건전성 감독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은행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 준비자료. 1) IMF가 1998년 한국의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실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고금리가 은행과 기업부문을 침체에 빠트리고 있는 것 아닌가 4) 왜 긴축재정이 필요한가 5) 한국의…
뉴욕에서 열린 은행가 미팅에 Fischer가 참석해 받은 질문들. 1) 어떤 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 2) 1999년에 만기가 오는 중단기부채는 얼마나 되나 3) 외채, 특히 단기부채의 화폐별 구성은 어떻게 되나. 4) 유로본드나 그 밖은 얼마나 되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