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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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

설명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국은 1970년대말～80년대초부터 金融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심화에 따른 신용위험 증대, 투기적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不安定性이 높아지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시에 표출되어 각국이 金融危機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진전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거품이 붕괴되면서 기업도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支給不能事態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출자, 예금보험제도의 활용과 국가의 지급보증, 부실자산처리 및 부실은행 합병 등을 통해 위기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였다. 북유럽 3국은 대체로 1993년을 전후하여 금융위기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이후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經濟改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우선 거시경제정책면에서 安定化努力을 강화하였다. 이는 과거 통화 및 재정정책이 방만하게 운용된 결과 거품이 발생하는 등 經濟構造가 취약해진 것이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勞動ㆍ公企業ㆍ金融ㆍ社會福祉 등 경제 각 부문에 걸친 微視的構造改革政策을 병행 추진하였다. 이처럼 巨視的인 安定化政策과 微視的인 構造改革政策이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된 결과 각국은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거시지표가 뚜렷이 호전되는 등 基礎經濟與件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같은 성과가 경제구조의 근원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경제안정화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팀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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