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정부예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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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1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2001년도 一般會計豫算은 지난해 예산(추경예산 기준)에 비해 6.1%(본예산기준으로는 8.8%) 늘어난 94조 1,200억원으로, 特別會計豫算은 2.2% 감소한 66조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全會計豫算(純計基準)은 134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본예산기준으로는 8.0%) 증가하였다. 금년도 政府豫算의 특징을 보면 의약분업 등 법개정 등에 의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규모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社會間接資本 투자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등 中小企業 지원을 위한 예산비중은 축소하여 편성하였다. 그러나 교육, 과학기술 및 정보화 등 知識情報化 분야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함으로써 成長潛在力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社會福祉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충하여 편성하였다. 이 밖에 금년도 예산은 人件費, 地方交付金 및 法定負擔金 등 硬直性經費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예산(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합산한 예산 기준)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54.5%)에 비해 크게 높아진 60.1%를 나타내었다.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및 公共基金을 포괄한 統合財政收支는 균형수지에 가까운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해(5.6조원 흑자, 잠정치)에 비해서는 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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