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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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요국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설명中央銀行貸出制度는 19세기말 이래 금융기관의 流動性을 調節하고 選別金融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시장원리에 입각한 公開市場操作이 정착되면서 貸出制度의 통화조절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中央銀行貸出制度는 貸出金利의 變更을 통하여 通貨政策基調의 변화를 市場에 알리는 公示機能과 개별 금융기관의 不實이 金融시스템 전체의 不安定으로 증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最終貸出者(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기능이 중시되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재할인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를 주로 금융기관들의 基調的인 支準需要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貸出金利는 지준의무 부과에 따른 金融機關의 收支負擔을 고려하여 통상 市場金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왔으나 최근 지준율이 인하되어 支準積立負擔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再割引金利와 市場金利간 格差는 거의 없어졌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시적, 계절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一時貸出制度를 갖추고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低支準率하에서의 決濟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日中貸越制度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금융위기 발생시 緊急資金을 지원하는 特融制度가 常設化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總額貸出限度制가 도입되고 貸出限度가 대폭 축소되는 등 대출제도의 정상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貸出金利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고정되어 있음에 따라 정책기조를 시장에 알리는 公示機能의 발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總額限度貸出金利를 實勢化하여 이를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시장에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貸出限度의 彈力的調整 등을 통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공개시장조작을 補完할 수 있는 流動性調節手段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一時貸出制度의 實效性을 높여 나가는 한편 實時間總額決濟制度의 전면 실시 등 결제제도의 발전 추이를 보아가며 決濟리스크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日中貸越制度를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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