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금융위기 발생요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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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요국의 금융위기 발생요인과 시사점

설명< 要約 > 1980년대 이후 金融自由化가 전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기관 부실화 사례가 늘고 있으며 金融危機를 경험한 국가만도 130여개국에 이르는 등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게 되었다. 金融危機는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대중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여 金融仲介機能의 비효율화라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이의 수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의 방지대책이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산업은 外部性(externalities)이 크고 情報의 非對稱性(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여 市場失敗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 비해 광범위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금융위기는 單一要因보다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금융산업의 내재적 취약성이 확대되고 표면화되어 발생하였다. 즉 국가별로 특수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巨視經濟與件의 급변동, 부적절한 經濟政策, 金融自由化 진전에 따른 危險露出度 증가, 責任經營體制의 미비, 非效率的인 金融監督 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위기가 발생한 일본, 스웨덴, 멕시코, 태국 등의 事例를 살펴 보면 거시경제의 급변과 금융자유화의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융의 내재적 취약성이 표면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 특히 先進國인 일본, 스웨덴의 거시경제 불안은 금융위기 발생전 지나치게 장기간 金融緩和基調를 유지한 정책 실패에, 開途國인 멕시코와 태국의 경우에는 과도한 外資流入 의존 등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거시경제 불안정 등 多樣한 要因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금융위기의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政策的示唆點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巨視經濟의 安定을 도모하고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經濟體質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金融改革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市場自律規制機能(market discipline)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銀行會計制度의 정비 및 公示制度의 개선을 단행하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이나 예금보험제도와 같은 公的安全網(official safety net)을 절도있게 운영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끝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健全性規制를 강화하고 金融監督의 有效性 확보를 위한 早期警報體制(early warning system)를 구축 하는 등 제도 정비를 단행해야 하며 BIS 등을 통한 각국 감독당국간의 國際協助體制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해외조사실

날짜1997-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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