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자본시장 발전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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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근의 자본시장 발전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

설명 資本市場은 흑자경제주체의 貯蓄이 적자경제주체의 長期投資財源으로 직접 연결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은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에서 實物部門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시장으로서 통화정책의 효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으로서는 자본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市場規模가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부구조가 정비되고 시장이 개방되는 등 制度的基盤도 확충됨으로써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최근의 자본시장 발달이 通貨指標 및 通貨政策의 波及經路 등의 측면에서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주식 채권 등 장기금융자산과 통화간에 代替性이 높아지면서 통화수요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통화량에 대한 통화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旣存通貨指標의 有用性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관련하여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銀行의 資産構成變化를 통해 파급되는 間接的인 銀行貸出經路와 株價經路의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등 최근 들어 各波及經路의 有效性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資本市場의 전면 개방으로 자본이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海外部門을 통하여 통화공급에 교란이 발생하고 환율과 통화정책간에 相衝關係가 深化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통화정책의 독립적인 운용이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政策的示唆點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최근 자본시장의 발전을 배경으로 통화유통속도가 크게 불안정해짐에 따라 M2, M3 등 기존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通貨指標의 改善努力이 매우 긴요하다.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도입․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목표로서 金利를 보다 중시하고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名目基準指標(nominal anchor)로서 通貨量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실물변수와 보다 긴밀하고도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통화지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별로 有效性의 크기가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파급경로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各波及經路에 의한 政策效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資本移動性增大로 통화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通貨․換率․財政政策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당국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과다한 자본유입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市場의 下部構造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태이므로 채권의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채권의 만기구조를 다양화하는 등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재정팀 최원형 조사역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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