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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본유출입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설명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화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 등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資本流出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대외거래로부터 오는 자본유출입 충격은 환율 변동 압력의 증대, 통화․금리 등 국내 금융변수의 예기치 않은 변동 등을 통해 通貨政策과 換率政策間의 상충가능성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독자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通貨政策의 有效性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그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경우 그중 약 46%가 자본유출입을 통해 상쇄되는 등 자본유출입의 증가는 通貨政策의 독자적인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와같이 대외거래에서 오는 통화교란에 대처하여 우리나라는 不胎化政策의 활용도를 높여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태화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通貨安定證券 발행 누적에 따른 통화정책 운용의 경직성 증가, 이자지급에 따른 새로운 통화증발 요인의 발생, 시장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최근 들어 자본유출입이 환율․금리․통화 등 주요 金融變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간 연계성도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나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본유출입 충격에 의해 통화정책 관련 변수들이 교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콜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정책 교란요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的 對應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향후의 通貨․外換․財政政策은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제반 교란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화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방향 설정시 자본유출입 및 환율 전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환율변동의 신축성을 높여 나가는 등 通貨政策과 外換政策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금리변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콜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절상 압력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관리 부담에 대하여 財政의 分擔役割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환율절상 압력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 및 불태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통화증발 압력 완화는 물론 금리안정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재정긴축의 활용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유출입 등에 대처하여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등을 포함한 시장친화적인 資本移動 調節裝置를 가동할 구체안을 마련하고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외환수급 조절책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환․자본거래에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健全性 監督을 강화하고 헤지펀드 등 과다채무 금융기관의 환투기 공격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도가 커질수록 통화, 환율 등 통화정책 중간목표 변수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을 현재까지 사용해 온 중간목표 운용방식에서 통화총량, 환율, 장기금리, 장단기금리격차, 신용 및 부채지표, 원자재가격지수 등 다양한 情報變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변수 전략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국가간 자본이동 확대로 개별국가의 거시경제상황이 여타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 및 주변국들과 상호 유기적인 공조하에 巨視經濟政策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통화분석팀

날짜1999-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7355&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370

제목자본유출입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설명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화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 등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資本流出入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대외거래로부터 오는 자본유출입 충격은 환율 변동 압력의 증대, 통화․금리 등 국내 금융변수의 예기치 않은 변동 등을 통해 通貨政策과 換率政策間의 상충가능성을 높이고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독자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通貨政策의 有效性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그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경우 그중 약 46%가 자본유출입을 통해 상쇄되는 등 자본유출입의 증가는 通貨政策의 독자적인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와같이 대외거래에서 오는 통화교란에 대처하여 우리나라는 不胎化政策의 활용도를 높여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태화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通貨安定證券 발행 누적에 따른 통화정책 운용의 경직성 증가, 이자지급에 따른 새로운 통화증발 요인의 발생, 시장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최근 들어 자본유출입이 환율․금리․통화 등 주요 金融變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간 연계성도 아직 정착된 단계는 아니나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본유출입 충격에 의해 통화정책 관련 변수들이 교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콜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정책 교란요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的 對應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향후의 通貨․外換․財政政策은 자본유출입의 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제반 교란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화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방향 설정시 자본유출입 및 환율 전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환율변동의 신축성을 높여 나가는 등 通貨政策과 外換政策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금리변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할 때 콜금리 인하를 통해 환율절상 압력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관리 부담에 대하여 財政의 分擔役割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환율절상 압력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 및 불태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통화증발 압력 완화는 물론 금리안정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재정긴축의 활용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유출입 등에 대처하여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등을 포함한 시장친화적인 資本移動 調節裝置를 가동할 구체안을 마련하고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외환수급 조절책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외환․자본거래에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健全性 監督을 강화하고 헤지펀드 등 과다채무 금융기관의 환투기 공격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도가 커질수록 통화, 환율 등 통화정책 중간목표 변수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을 현재까지 사용해 온 중간목표 운용방식에서 통화총량, 환율, 장기금리, 장단기금리격차, 신용 및 부채지표, 원자재가격지수 등 다양한 情報變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변수 전략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국가간 자본이동 확대로 개별국가의 거시경제상황이 여타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 및 주변국들과 상호 유기적인 공조하에 巨視經濟政策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통화분석팀

날짜1999-11-00

크기 및 분량48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7355&menuNo=200438&pageIndex=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금융

자원유형기록

파일 5d42e0605f1e5011fde406f4261d2af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