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자본유출입 조절정책 운용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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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요국의 자본유출입 조절정책 운용사례와 시사점

설명 우리나라는 금년 4월 1일 外國換去來法 시행과 함께 국내기업의 단기 해외차입과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예금을 허용하는 등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자본자유화 확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어 경제의 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각국은 자본자유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국가들중 10여개국을 대상으로 자본유출입 조절정책 운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상수지 균형 등 經濟安定基調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경제의 안정기반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부충격 발생시 이를 흡수할만한 기초능력이 약하여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換率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需給狀況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一方的인 환율절하 또는 절상 기대심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환율수준이 기초경제여건으로부터 크게 괴리될 경우 어느 한쪽 방향으로의 환율변동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환차익을 얻거나 환차손을 줄일 목적으로 자본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유출입 조절정책으로서 자본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直接統制方法에 의존할 경우 금융거래기법이 고도로 발달한 현 상황에서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신속히 개발되어 그 실효성이 단기에 그칠 것이므로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혼란 우려시 등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동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可變預置義務制度 등 價格調整方法은 직접통제보다는 市場親和的인 방법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이 실효성 있는 자본유출입 조절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조정과 병행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외환시장개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外換保有額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홍콩의 경우 별도의 자본유출입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뒷받침된 데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실제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 외에도 國際的政策協調體制의 유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팀

날짜1999-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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