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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행자산구성 변화와 통화정책

설명< 요약 > 최근 금융시장의 범세계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증권화 추세, 금융․외환위기의 발생과 이에 따른 銀行 健全性監督 强化 등 내외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은행의 金融仲介行態, 즉 자산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의 有用性을 제약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이 경기회복을 위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은행이 대출보다는 유가증권 보유를 확대하는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성변화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자산구성변화가 통화정책에 주는 示唆點을 정리해 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은행의 자산구성에서 대출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유가증권보유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은행의 유가증권보유 비중(1997년말 기준 28.3%)은 미국(20.4%), 일본(16.3%), 독일(15.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은행자산구성 변화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대출수요 감소, 신용불안에 따른 貸出忌避,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유가증권가격 상승 등 一時的 要因과 금융․외환위기이후 본격화한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직접금융시장 발전과 증권화 진전 등에 따른 銀行離脫現象(disintermediation)과 이에 따른 전통적 은행업의 위축 등 構造的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은행의 유가증권보유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 동안 정부의 행정지도 및 통화정책 수행에 관련된 특수한 政策的 要因과 함께 대출금리 규제, 중소기업대출비중 증대에 따른 신용위험증가, 금융․외환위기발생에 따라 엄격해진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 그리고 최근의 직접금융시장 발전과 증권화 진전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자산구성 변화가 주는 政策的 示唆點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증권화가 진전되어 민간비금융부문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하면 富의 效果(wealth effect)를 통하여 利子率經路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은행의 자산구성에서 유가증권보유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信用經路가 약화될 수 있다. 둘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 실제로 신용경로가 존재하고 은행자산구성 변화가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통화당국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화량 및 이자율뿐만 아니라 은행의 金融仲介行態  變化, 즉 銀行資産構成의 變化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기나 신용경색기에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통화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시장이자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자산구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부문, 특히 은행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앞으로 대출금리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은행이 자금수급상황, 수지상황,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예대마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은행에 대한 健全性規制 및 監督政策이 은행의 자산구성 변화를 통하여 通貨政策의 效果를 상쇄할 수 있다. 이는 건전성규제 및 감독정책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의 유용성을 제약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부도우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자산비중 증가,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등 여러가지 금융경제환경이나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유가증권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급적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위험을 과도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金融利己主義의 陷穽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금융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문제와 危險分擔機能 수행이라는 銀行業의 本質的 機能에 대한 再考가 필요하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통화분석팀

날짜1999-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6348&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393

제목은행자산구성 변화와 통화정책

설명< 요약 > 최근 금융시장의 범세계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증권화 추세, 금융․외환위기의 발생과 이에 따른 銀行 健全性監督 强化 등 내외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은행의 金融仲介行態, 즉 자산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의 有用性을 제약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이 경기회복을 위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은행이 대출보다는 유가증권 보유를 확대하는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구성변화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자산구성변화가 통화정책에 주는 示唆點을 정리해 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은행의 자산구성에서 대출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유가증권보유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은행의 유가증권보유 비중(1997년말 기준 28.3%)은 미국(20.4%), 일본(16.3%), 독일(15.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은행자산구성 변화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대출수요 감소, 신용불안에 따른 貸出忌避,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유가증권가격 상승 등 一時的 要因과 금융․외환위기이후 본격화한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직접금융시장 발전과 증권화 진전 등에 따른 銀行離脫現象(disintermediation)과 이에 따른 전통적 은행업의 위축 등 構造的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은행의 유가증권보유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그 동안 정부의 행정지도 및 통화정책 수행에 관련된 특수한 政策的 要因과 함께 대출금리 규제, 중소기업대출비중 증대에 따른 신용위험증가, 금융․외환위기발생에 따라 엄격해진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 그리고 최근의 직접금융시장 발전과 증권화 진전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자산구성 변화가 주는 政策的 示唆點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증권화가 진전되어 민간비금융부문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유가증권 비중이 증가하면 富의 效果(wealth effect)를 통하여 利子率經路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은행의 자산구성에서 유가증권보유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信用經路가 약화될 수 있다. 둘째, 통화정책 파급과정에 실제로 신용경로가 존재하고 은행자산구성 변화가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통화당국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화량 및 이자율뿐만 아니라 은행의 金融仲介行態  變化, 즉 銀行資産構成의 變化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기나 신용경색기에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통화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시장이자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자산구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부문, 특히 은행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앞으로 대출금리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은행이 자금수급상황, 수지상황,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예대마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은행에 대한 健全性規制 및 監督政策이 은행의 자산구성 변화를 통하여 通貨政策의 效果를 상쇄할 수 있다. 이는 건전성규제 및 감독정책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의 유용성을 제약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부도우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자산비중 증가,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등 여러가지 금융경제환경이나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유가증권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급적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위험을 과도하게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金融利己主義의 陷穽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금융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문제와 危險分擔機能 수행이라는 銀行業의 本質的 機能에 대한 再考가 필요하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통화분석팀

날짜1999-08-00

크기 및 분량46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6348&menuNo=200438&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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