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자금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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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의 내부자금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설명< 要約 > 設備投資는 소비, 수출 등과 더불어 당해기간중의 國民所得水準을 결정하는 最終需要項目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는 자본스톡의 축적을 통해 成長潛在力을 확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설비투자에 의해 축적된 자본스톡에는 과학기술이 體化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심화는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같은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설비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加速度理論, 新古典派理論 등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설비투자이론에서는 內部資金留保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등 기업의 금융요인이 설비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情報經濟學(information economics)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의 금융요인과 설비투자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情報經濟學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차입자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情報의 非對稱性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情報의 非對稱性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agency cost)을 차입자인 기업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은 내부자금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신고전파이론과는 달리 內部資金의 축적정도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자금의 축적정도와 설비투자간의 相關關係는 경기국면별로 상이하여 경기하강기의 설비투자 둔화폭이 경기상승기의 설비투자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친밀도, 금융기관간의 정보공유체제 및 기업의 道德的解弛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존재 여부 등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고에서는 情報의 非對稱性하에서 企業의 內部資金의 축적정도가 설비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1천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 내부자금의 축적정도는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情報의 非對稱性 정도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내부자금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경기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분적으로 이용자료상의 문제에도 기인하겠지만 擔保 위주의 대출관행과 政策金融 취급 등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구조의 경직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 情報의 非對稱性이 심화될 경우 대리인비용의 가중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情報의 非對稱性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는 바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법을 발전시키고 개별금융기관이 입수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경제조사과

날짜1996-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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