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설명□ 고정자본스톡은 경제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추계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어려움. - 자본스톡 추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 ventory Method)은 투자시계열자료가 충분히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여건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 한국경제의 고정자본스톡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국부통계조사}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국민계정의 고정자본형성 등과 같은 자료들을 접속한 [기준년접속법]에 의한 추계임. - 이러한 추계방법의 문제점은, 첫째 국부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한 추계의 경우 국민계정과 같은 여타의 경제지표와 정합성이 결여되어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용성을 갖게 되고, - 둘째, 국민계정 및 센서스 등의 통계와 접속을 할 경우 각 자료의 투자수준의 현격한 차이로 기준년 간에 무리한 보간법을 적용시켰으며, - 셋째, 기존의 추계들이 추정하기 어려운 감가상각률이나 자본폐기율에 무리한 조건들을 적용시켜 추계를 시도한 반면 국부조사 자료가 기본적으로 장부가격(book value)에 의한 역사적 가치(historic value)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간과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계여건상 적용 불가능하다는 [영구재고법]을 변형하여 [한정영구재고법](Limited Perpetual Inventory Method)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고정자본스톡추계를 시도하였음. - [한정영구재고법]은 우리 경제의 투자증가율이 매우 빠르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으로, 비록 투자자료의 시계열이 충분히 연장되지 않더라도 영구재고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 고도의 투자율이 의미하는 바는 초기 투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전체 자본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미미해지며, 더욱이 감가상각률이나 자본폐기율 가정에 큰 폭의 마진을 허용한다 해도 추계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투자율의 속도에 따라 자본스톡 추계가 참값에 접근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모형을 통하여 증명하였고, 초기 오차율의 크기가 투자증가율에 따라서 축소되는 기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하였음. □ [한정영구재고법]의 기본 체계는 추계를 시작하는 기준년에 임의의 자본계수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산정된 자본스톡을 기준으로 매년의 투자액을 접속하는 방법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부터 집계된 국민계정의 GDP로부터 임의의 자본/생산계수를 산정하고 그로부터 추정된 자본스톡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였음. - 추계결과는 기준년인 1953년의 자본계수(K/Y)를 0.5, 1.0 및 1.5 등 300%의 오차 마진을 허용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기준년의 자본스톡을 산정하여 영구재고법으로 시계열 자본스톡을 추계한 다음, - 다시 이들 각각의 경우에 따라 1970년의 자본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오차 마진이 10%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1980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음.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추계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자본스톡 추계치로부터 산정한 자본계수를 비교하였음. -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정한 추세를 보인 반면 표학길 및 주학중 시리즈의 경우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일 뿐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며, - 둘째,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자본계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시리즈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본계수가 전 기간에 걸쳐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산업이 선진국보다 자본집약적이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추계가 우리나라의 자본스톡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근거한 국부조사 통계와 무리한 가정을 적용한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자본스톡의 추계치는 기존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여타 연구에도 좀더 넓은 유용성 및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됨. - 본 추계는 전적으로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고정자본형성 통계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초통계와 정합성을 갖고 있어 여타의 경제분석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본 추계가 기초로 하고 있는 국민계정의 투자 통계가 산업대분류이기 때문에 좀더 세분류된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생산자장하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6147&pg=1&pp=10000&mcd=001002001
식별번호KC-R-00442
제목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설명□ 고정자본스톡은 경제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추계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어려움. - 자본스톡 추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 ventory Method)은 투자시계열자료가 충분히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여건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 한국경제의 고정자본스톡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두 {국부통계조사}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국민계정의 고정자본형성 등과 같은 자료들을 접속한 [기준년접속법]에 의한 추계임. - 이러한 추계방법의 문제점은, 첫째 국부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한 추계의 경우 국민계정과 같은 여타의 경제지표와 정합성이 결여되어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유용성을 갖게 되고, - 둘째, 국민계정 및 센서스 등의 통계와 접속을 할 경우 각 자료의 투자수준의 현격한 차이로 기준년 간에 무리한 보간법을 적용시켰으며, - 셋째, 기존의 추계들이 추정하기 어려운 감가상각률이나 자본폐기율에 무리한 조건들을 적용시켜 추계를 시도한 반면 국부조사 자료가 기본적으로 장부가격(book value)에 의한 역사적 가치(historic value)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간과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계여건상 적용 불가능하다는 [영구재고법]을 변형하여 [한정영구재고법](Limited Perpetual Inventory Method)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고정자본스톡추계를 시도하였음. - [한정영구재고법]은 우리 경제의 투자증가율이 매우 빠르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으로, 비록 투자자료의 시계열이 충분히 연장되지 않더라도 영구재고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 - 고도의 투자율이 의미하는 바는 초기 투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전체 자본스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미미해지며, 더욱이 감가상각률이나 자본폐기율 가정에 큰 폭의 마진을 허용한다 해도 추계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투자율의 속도에 따라 자본스톡 추계가 참값에 접근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모형을 통하여 증명하였고, 초기 오차율의 크기가 투자증가율에 따라서 축소되는 기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하였음. □ [한정영구재고법]의 기본 체계는 추계를 시작하는 기준년에 임의의 자본계수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산정된 자본스톡을 기준으로 매년의 투자액을 접속하는 방법임. -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부터 집계된 국민계정의 GDP로부터 임의의 자본/생산계수를 산정하고 그로부터 추정된 자본스톡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였음. - 추계결과는 기준년인 1953년의 자본계수(K/Y)를 0.5, 1.0 및 1.5 등 300%의 오차 마진을 허용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기준년의 자본스톡을 산정하여 영구재고법으로 시계열 자본스톡을 추계한 다음, - 다시 이들 각각의 경우에 따라 1970년의 자본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오차 마진이 10%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1980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음.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추계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자본스톡 추계치로부터 산정한 자본계수를 비교하였음. -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정한 추세를 보인 반면 표학길 및 주학중 시리즈의 경우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일 뿐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며, - 둘째,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자본계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시리즈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본계수가 전 기간에 걸쳐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산업이 선진국보다 자본집약적이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추계가 우리나라의 자본스톡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근거한 국부조사 통계와 무리한 가정을 적용한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자본스톡의 추계치는 기존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여타 연구에도 좀더 넓은 유용성 및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됨. - 본 추계는 전적으로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고정자본형성 통계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초통계와 정합성을 갖고 있어 여타의 경제분석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본 추계가 기초로 하고 있는 국민계정의 투자 통계가 산업대분류이기 때문에 좀더 세분류된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생산자장하원
날짜2000-12-30
크기 및 분량89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6147&pg=1&pp=10000&mcd=001002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주요통계/지표
자원유형기록
파일 bf1371d87f2d259143f4d7cd1f6485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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